왕궁자연환경복원사업 현황 및 추진과제 토론회
익산참여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왕궁자연환경복원사업 현황 및 추진과제 토론회'가 처음으로 9월 23일 오후 2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 1부에서는 천정윤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왕궁자연환경복원사업'의 주요 내용과 추진 현황 발제, 2부 지정토론에서는 문지현 전북환경운동엽합 사무처장 사회로 손승우 한국환경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용성 전북특별자치도 기후변화대응 팀장, 진성재 익산시 자연생태계장, 한정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장, 이상민 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 등이 참여하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문지현 사무처장은 왕궁자연환경복원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사업의 명확성을 위해 지역 생물다양성 전략과 같은 상위 계획에 복원 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내용을 숨기기보다, 주민들과 투명하게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더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업이 소수만의 관심사였던 새만금 사업처럼 되지 않고, 모든 도민이 관심을 갖고 함께 호흡하는 성공적인 자연 복원 사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손승우 부연구위원은 왕궁 복원 사업은 한센인 인권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기획재정부를 설득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태 복원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간 참여 유도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에덴 프로젝트’같은 다른 계획이 아닌‘자연환경 복원’본질에 집중해 국비를 먼저 확보한 후 추가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용성 팀장은 2025년 5월 환경부 시범 사업 선정 후 용역을 통해 경제성(BC 분석 1.08)을 확인했으나, 충남 서천의 사례처럼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사업비가 대폭 삭감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따라서 신청한 예산 2,400억 원이 삭감되지 않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 시민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재 계장은 과거 사업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던 것은 사유지 매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투기 문제를 막기 위함이었으며, 예타 단계에 들어선 지금이야말로 적극적인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업은 익산시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로, 전라북도와 협력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생태 복원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정수 위원장은 ‘복원’이라는 용어는 원래 상태의 근거가 없어 부적절하며,‘개발’이나‘조성’이 더 적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전북도, 익산시,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가 이견을 조율하고 정부를 상대로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들에게 왕궁이 익산과 전북의 미래가 될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계획 단계부터 에너지 자립 계획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상민 처장은 익산은 악취, 장점마을 사태 등 여러 환경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왕궁 복원 사업은 모처럼 지역사회가 갈등 없이 협력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시민단체는 사업 과정의 투명한 정보 공개와 시민 참여 보장을 요구하며 자체적으로 워크숍, 현장 탐방, 시민 네트워크 구성 등의 활동을 진행해왔다. 시민 341명 대상 설문 조사 결과, 사업 인지도는 54%로 낮았지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9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예비 타당성 통과와 사업 성공을 위해 국회 토론회 등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왕궁 복원 사업이 단순한 토목 사업으로 비치지 않고,‘생태문명 전환’이라는 더 큰 명분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가 선도적으로 만든 ‘생태문명원 조례’를 익산시가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시민사회와 함께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 사업의 깊이를 더하고, 단순 시설 조성을 넘어 왕궁을‘치유와 회복의 땅’으로 만든다는 비전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정윤 책임연구위원은 작년 환경부의 자연환경복원 시범 사업 선정 이후, 사업 타당성 확보를 위해 진행한 경제성 분석(BC 분석) 용역에서 1.08이라는 양호한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충남 서천의 사례처럼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사업비가 대폭 삭감될 수 있음을 우려하며,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의 전국적 공론화를 위해 국회 포럼 개최가 필요하며, 국회 환노위가 주최하고 환경부, 전라북도, 시민단체, 지역 주민 대표들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김종만 전북특별자치도자연환경연수원장은 자치단체장의 개인적 성향에 따라 사업 방향이 180도 바뀌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며, 왕궁 복원 사업은 초기의 논의 구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업의 준비 과정에서 논의되는 틀이 행정 구조 내에서 일정한 제도로 형성되어야만, 정책 판단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전주 자연생태관 사례처럼 기존의 논의가 허탈하게 뒤집히는 문제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왕궁자연환경복원사업 현황 및 추진과제 토론회
익산참여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왕궁자연환경복원사업 현황 및 추진과제 토론회'가 처음으로 9월 23일 오후 2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 1부에서는 천정윤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왕궁자연환경복원사업'의 주요 내용과 추진 현황 발제, 2부 지정토론에서는 문지현 전북환경운동엽합 사무처장 사회로 손승우 한국환경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용성 전북특별자치도 기후변화대응 팀장, 진성재 익산시 자연생태계장, 한정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장, 이상민 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 등이 참여하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문지현 사무처장은 왕궁자연환경복원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사업의 명확성을 위해 지역 생물다양성 전략과 같은 상위 계획에 복원 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내용을 숨기기보다, 주민들과 투명하게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더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업이 소수만의 관심사였던 새만금 사업처럼 되지 않고, 모든 도민이 관심을 갖고 함께 호흡하는 성공적인 자연 복원 사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손승우 부연구위원은 왕궁 복원 사업은 한센인 인권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기획재정부를 설득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태 복원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간 참여 유도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에덴 프로젝트’같은 다른 계획이 아닌‘자연환경 복원’본질에 집중해 국비를 먼저 확보한 후 추가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용성 팀장은 2025년 5월 환경부 시범 사업 선정 후 용역을 통해 경제성(BC 분석 1.08)을 확인했으나, 충남 서천의 사례처럼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사업비가 대폭 삭감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따라서 신청한 예산 2,400억 원이 삭감되지 않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 시민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재 계장은 과거 사업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던 것은 사유지 매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투기 문제를 막기 위함이었으며, 예타 단계에 들어선 지금이야말로 적극적인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업은 익산시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로, 전라북도와 협력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생태 복원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정수 위원장은 ‘복원’이라는 용어는 원래 상태의 근거가 없어 부적절하며,‘개발’이나‘조성’이 더 적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전북도, 익산시,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가 이견을 조율하고 정부를 상대로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들에게 왕궁이 익산과 전북의 미래가 될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계획 단계부터 에너지 자립 계획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상민 처장은 익산은 악취, 장점마을 사태 등 여러 환경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왕궁 복원 사업은 모처럼 지역사회가 갈등 없이 협력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시민단체는 사업 과정의 투명한 정보 공개와 시민 참여 보장을 요구하며 자체적으로 워크숍, 현장 탐방, 시민 네트워크 구성 등의 활동을 진행해왔다. 시민 341명 대상 설문 조사 결과, 사업 인지도는 54%로 낮았지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9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예비 타당성 통과와 사업 성공을 위해 국회 토론회 등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왕궁 복원 사업이 단순한 토목 사업으로 비치지 않고,‘생태문명 전환’이라는 더 큰 명분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가 선도적으로 만든 ‘생태문명원 조례’를 익산시가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시민사회와 함께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 사업의 깊이를 더하고, 단순 시설 조성을 넘어 왕궁을‘치유와 회복의 땅’으로 만든다는 비전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정윤 책임연구위원은 작년 환경부의 자연환경복원 시범 사업 선정 이후, 사업 타당성 확보를 위해 진행한 경제성 분석(BC 분석) 용역에서 1.08이라는 양호한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충남 서천의 사례처럼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사업비가 대폭 삭감될 수 있음을 우려하며,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의 전국적 공론화를 위해 국회 포럼 개최가 필요하며, 국회 환노위가 주최하고 환경부, 전라북도, 시민단체, 지역 주민 대표들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김종만 전북특별자치도자연환경연수원장은 자치단체장의 개인적 성향에 따라 사업 방향이 180도 바뀌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며, 왕궁 복원 사업은 초기의 논의 구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업의 준비 과정에서 논의되는 틀이 행정 구조 내에서 일정한 제도로 형성되어야만, 정책 판단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전주 자연생태관 사례처럼 기존의 논의가 허탈하게 뒤집히는 문제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