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2차 추경, 정권교체의 효능감을 느낀다
이상민 사무처장
최근 발표된 정부의 제2차 추경 내용을 접하며, 정권교체가 단지 정치 권력의 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효능감임을 다시 실감한다. 지난 정부 시절 국민이 겪었던 민생의 고통을 떠올리면, 이재명 정부가 보여주는 민생 중심의 재정 철학에서 진정한 정책 변화의 의미를 느낀다. 이번 2차 추경은 윤석열 정부가 ‘건전 재정’이라는 명분 아래 민생과 지방 재정을 외면했던 재정 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하는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윤석열 정부 3년간, 중앙정부는 소극적인 재정 운영으로 국민 생활의 어려움을 방치했을 뿐 아니라, 지방 재정의 숨통마저 조이는 이중고를 안겼다. 감세 중심의 정책과 ‘건전 재정’이라는 구호로 인해 국세 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이는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돌아가는 지방교부세의 급격한 축소로 이어졌다. 그 결과, 지방정부는 지방채는 늘어나면서도 필수적인 주민 서비스 예산조차 줄여야 했고, 주요 지역사업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등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했다. 특히 지역화폐 등 지역 경제를 뒷받침할 정책 예산마저 삭감되며, 지역경제는 고사 위기로까지 몰렸다. 이는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감세와 긴축 중심의 재정 운용 기조를 고수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2022년 117조 원, 2023년 87조 원, 2024년 104.8조 원 규모의 막대한 재정적자(관리재정수지 기준)가 발생했다. ‘건전 재정’을 표방했지만, 세수 결손과 경기 침체 속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은 실종되었고, 결국 국민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국가 재정은 더욱 악화되는 모순을 낳았다. 경제적 상황을 도외시하며 오로지 건전 재정만을 주장해 국민의 삶의 어려움을 외면했고, 국민경제와 지방 재정을 위기에 몰아넣었다.
처참한 재정과 경제정책에 더해, 윤석열 정권의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초유의 정치적 혼란은 내수 시장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었다. 정치적 불안정은 소비심리를 위축시키고 투자 역시 크게 감소시켰으며,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자영업자와 골목상권은 유례없는 파산 위기에 직면했다. 이 위기는 탄핵과 조기 대선이라는 정치 일정을 거치며 더욱 심화되었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맞물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까지 겹쳐 우리 경제는 성장률 0%대의 고착화 우려까지 제기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발표된 이번 2차 추경은 총 30조 5천억 원 규모로,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환점이자 국민의 고통에 대한 정부의 응답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세출 예산 20조 2천억 원 중 경기 회복에 15.2조 원, 민생 안정에 5조 원을 배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는 과거 정부의 감세 정책이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되었다는 비판을 넘어, 전 국민 소비 쿠폰(10.3조 원) 지급을 통해 서민층의 소비 여력을 직접적으로 높여 체감 경기를 회복시키고, 건설 경기 활성화(2.7조 원)와 신산업 투자 유도(1.2조 원)는 침체된 내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지역화폐 지원이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할인율 차등 지원 방식을 적용하여 어려운 지역에 보다 두터운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이는 단순한 예산 지원을 넘어 지역 맞춤형 정책으로 지방의 특성과 주민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한 것이며, 균형 발전에 대한 정부의 철학을 보여주는 것이라 평가된다. 또한 소상공인 재기 지원(1.4조 원), 고용안전망 강화(1.6조 원), 물가 안정 및 취약계층 지원(2조 원) 등은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중요한 예산 항목들이다.
이처럼 이번 2차 추경은 단순한 예산 증액을 넘어선 재정 철학의 전환을 의미한다. 지난 정부가 '건전 재정'을 구호로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악화와 민생 고통을 야기했다면, 현 정부는 '국민의 삶이 어떠한가'가 국정 운영의 최우선 평가 기준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고통받는 국민과 지역의 손을 직접 잡는 정책적 전환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들이 정부의 존재 이유와 그 효능감을 정책을 통해 체감할 수 있게 한다.
정부의 진정한 역할은 어려운 시기에 국민과 함께 걸어가며,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번 2차 추경은 그러한 역할을 분명히 보여주며, 국민의 삶을 위한 책임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이러한 적극적이고 민생 중심적인 재정 기조가 앞으로 재정 분권과 실질적인 지방자치 강화로까지 이어지면서, 진정한 균형 발전을 이루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
* 이미지 : 뉴스핌
- 이 글은 익산참여연대 소식지 참여와자치 107호 이슈에 실렸습니다.
이재명 정부 2차 추경, 정권교체의 효능감을 느낀다
이상민 사무처장
최근 발표된 정부의 제2차 추경 내용을 접하며, 정권교체가 단지 정치 권력의 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효능감임을 다시 실감한다. 지난 정부 시절 국민이 겪었던 민생의 고통을 떠올리면, 이재명 정부가 보여주는 민생 중심의 재정 철학에서 진정한 정책 변화의 의미를 느낀다. 이번 2차 추경은 윤석열 정부가 ‘건전 재정’이라는 명분 아래 민생과 지방 재정을 외면했던 재정 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하는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윤석열 정부 3년간, 중앙정부는 소극적인 재정 운영으로 국민 생활의 어려움을 방치했을 뿐 아니라, 지방 재정의 숨통마저 조이는 이중고를 안겼다. 감세 중심의 정책과 ‘건전 재정’이라는 구호로 인해 국세 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이는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돌아가는 지방교부세의 급격한 축소로 이어졌다. 그 결과, 지방정부는 지방채는 늘어나면서도 필수적인 주민 서비스 예산조차 줄여야 했고, 주요 지역사업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등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했다. 특히 지역화폐 등 지역 경제를 뒷받침할 정책 예산마저 삭감되며, 지역경제는 고사 위기로까지 몰렸다. 이는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감세와 긴축 중심의 재정 운용 기조를 고수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2022년 117조 원, 2023년 87조 원, 2024년 104.8조 원 규모의 막대한 재정적자(관리재정수지 기준)가 발생했다. ‘건전 재정’을 표방했지만, 세수 결손과 경기 침체 속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은 실종되었고, 결국 국민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국가 재정은 더욱 악화되는 모순을 낳았다. 경제적 상황을 도외시하며 오로지 건전 재정만을 주장해 국민의 삶의 어려움을 외면했고, 국민경제와 지방 재정을 위기에 몰아넣었다.
처참한 재정과 경제정책에 더해, 윤석열 정권의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초유의 정치적 혼란은 내수 시장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었다. 정치적 불안정은 소비심리를 위축시키고 투자 역시 크게 감소시켰으며,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자영업자와 골목상권은 유례없는 파산 위기에 직면했다. 이 위기는 탄핵과 조기 대선이라는 정치 일정을 거치며 더욱 심화되었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맞물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까지 겹쳐 우리 경제는 성장률 0%대의 고착화 우려까지 제기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발표된 이번 2차 추경은 총 30조 5천억 원 규모로,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환점이자 국민의 고통에 대한 정부의 응답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세출 예산 20조 2천억 원 중 경기 회복에 15.2조 원, 민생 안정에 5조 원을 배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는 과거 정부의 감세 정책이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되었다는 비판을 넘어, 전 국민 소비 쿠폰(10.3조 원) 지급을 통해 서민층의 소비 여력을 직접적으로 높여 체감 경기를 회복시키고, 건설 경기 활성화(2.7조 원)와 신산업 투자 유도(1.2조 원)는 침체된 내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지역화폐 지원이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할인율 차등 지원 방식을 적용하여 어려운 지역에 보다 두터운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이는 단순한 예산 지원을 넘어 지역 맞춤형 정책으로 지방의 특성과 주민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한 것이며, 균형 발전에 대한 정부의 철학을 보여주는 것이라 평가된다. 또한 소상공인 재기 지원(1.4조 원), 고용안전망 강화(1.6조 원), 물가 안정 및 취약계층 지원(2조 원) 등은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중요한 예산 항목들이다.
이처럼 이번 2차 추경은 단순한 예산 증액을 넘어선 재정 철학의 전환을 의미한다. 지난 정부가 '건전 재정'을 구호로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악화와 민생 고통을 야기했다면, 현 정부는 '국민의 삶이 어떠한가'가 국정 운영의 최우선 평가 기준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고통받는 국민과 지역의 손을 직접 잡는 정책적 전환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들이 정부의 존재 이유와 그 효능감을 정책을 통해 체감할 수 있게 한다.
정부의 진정한 역할은 어려운 시기에 국민과 함께 걸어가며,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번 2차 추경은 그러한 역할을 분명히 보여주며, 국민의 삶을 위한 책임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이러한 적극적이고 민생 중심적인 재정 기조가 앞으로 재정 분권과 실질적인 지방자치 강화로까지 이어지면서, 진정한 균형 발전을 이루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
* 이미지 : 뉴스핌
- 이 글은 익산참여연대 소식지 참여와자치 107호 이슈에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