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의 오만과 무능이 부른 ‘촛불행동’
정치적 대안을 준비해야.
글 이영훈 익산참여연대 지도위원
지난 19일 광화문에 모인 촛불행동의 집회에는 주최측 추산으로 40만이 모였다고 한다. 이전 수백에서 시작된 집회가 조금씩 힘을 불리면서 촛불의 수가 갈수록 세를 더해가고 있다. 국제 외교무대에서 대통령의 비속어논란과 이태원참사가 국민의 공분을 더하고 있다. 익산에서도 지난 주말 영등동 하나은행앞에서 촛불행동을 시작하면서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한다고 선언했다. 광화문에서 전국으로 조금씩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번 촛불행동은 어떤 이유에서 시작되었을까?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안진걸 촛불승리전환행동 상임공동대표는 이번 촛불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터지고...앞으로도 나아질 게 없을 거 같아서 성난 민심을 보이려 나왔다...물리력으로 강제해서 끌어내리겠다는 게 아니고 퇴진을 권유하는 것...”이라고 한다.
시작한 계기도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경제환경에서 민생대책은 말뿐이고 공공부문 민영화나 재벌.대기업감세 등의 이유가 컸다는 주장이다.
이태원참사뒤에는 ‘퇴진이 추모다’라는 참가자들의 자발적인 요구가 더해지고 있다고 한다.
책임지지 않고 남 탓만 하면서 사적인 인연으로 권력을 채우고 몽니를 부리는 대통령이 결국 자신이 발언한 비속어 논란조차 덮으려고 공영언론을 희생양으로 모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이는 것부터, 수백의 희생자를 낸 이태원참사를 덮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저들의 머리에는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는 애초에 없었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6개월도 안되어 촛불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16년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불길처럼 일어났던 촛불혁명은 박근혜탄핵과 선거심판으로 문재인정부를 선택하면서 변화와 개혁의 길을 열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는 촛불의 정신도 가치도 담아내지 못했다. 오히려 부동산정책 실패는 물론 단체장들의 성추문으로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 그 반대급부로 윤석열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한번 생각해보라. 대통령, 국회과반의석, 지방단체장과 의원들 다수를 몰아주는 초유의 권력집중에도 불구하고 개혁과제 하나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민주당을 또다시 대안권력으로 지지할 수 있겠는지.
윤석열정부나 국민의힘 못지않게 민주당도 지금 갈팡질팡이다. 국회과반이라는 힘이 있어도 제 몫을 못한다. 소수여당에 질질 끌려다닌다. 노랑봉투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등 쟁점이 되는 법안에서조차 미적지근하다.
선거때 약속한 정치개혁입법은 아예 목소리조차 없다. 촛불은 광화문뿐 아니라 국회도 향해야 한다.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제대로 된 입법활동을 촉구하는 촛불말이다. 선거때 단숨에 밀어붙인 가덕도신공항특별법에서 보여준 신기를 민생이나 개혁입법에서는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지.....민주당은 애초 개혁을 할 준비나 능력이 없었는지도 모른다.
민주당이 못하면 국민의힘이 선택되고, 다시 국민의힘이 못하면 민주당을 선택해야 하는 지금의 정치현실은 잘못되었다. 두 거대 정당의 권력독점으로 기득권은 갈수록 공고화되었다. 상대당의 잘못으로 이득을 보는, 그래서 잘하려고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권력이 돌고 돌아 서로 한번씩 나눠가지는 적대적?공존의 정치현실은 우리 사회가 과거에 묶여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질곡이 되고 있다.
급격한 사회의 변화와 첨단기술시대를 사는 우리지만 정치현실은 과거에 머물러 있고 정치인들은 권력에 취해 소임을 다하지 않는다. 그래도 책임을 지지 않고 갈수록 뻔뻔해지는 현실에 깊은 한숨이 나온다.
스스로 퇴진하는 권력을 역사에서 본적이 있던가? 퇴진을 주장하며 압박을 하고 정치적 행동을 하는 것은 결과와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이다. 지금 우리에게 대안이 있는가? 고통받는 국민이 다시 피 흘리며 싸워서 새로운 기회를 만든다 한들 촛불시민의 염원을 받아 정치적으로 실현할 정치집단이 없다면 그 기회는 다시 민주당으로 귀착될 것이다.
촛불행동과 시민혁명의 요구와 염원을 모아 움직이는 정치대안세력을 만들어야 한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아닌 대안정당이 정치세력으로 선거에서 결과를 내어 두 당의 독식구조를 깨야 한다. 그럴 수 있도록 지금 움직여야 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 촛불행동의 힘과 결과는 그러한 세력으로 귀결되어야 그 의미를 살릴 수 있다.
지역정당이든 전국정당이든 결집된 정치세력을 만들어 다가올 총선에 나서야 한다.
지난 역사가 보여주듯이 권력의 오만과 횡포가 폭주할 때는 시민이 거리로 나서 잘못된 행태를 심판하며 역사의 물꼬를 터 왔다. 4.19와 5월 광주, 6월 민주화운동, 촛불혁명 등이 그렇다.
수많은 희생과 피 흘림에도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행동에 주저하지 않은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시대를 열어왔다. 이제 촛불시민이 참여하는 대안정당을 준비할 때다. 기득권중심의 정치판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시민이 참여하는 새로운 정당정치를 2024년 새로운 선택지로 만들 수 있을까.
윤석열정부의 오만과 무능이 부른 ‘촛불행동’
정치적 대안을 준비해야.
글 이영훈 익산참여연대 지도위원
지난 19일 광화문에 모인 촛불행동의 집회에는 주최측 추산으로 40만이 모였다고 한다. 이전 수백에서 시작된 집회가 조금씩 힘을 불리면서 촛불의 수가 갈수록 세를 더해가고 있다. 국제 외교무대에서 대통령의 비속어논란과 이태원참사가 국민의 공분을 더하고 있다. 익산에서도 지난 주말 영등동 하나은행앞에서 촛불행동을 시작하면서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한다고 선언했다. 광화문에서 전국으로 조금씩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번 촛불행동은 어떤 이유에서 시작되었을까?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안진걸 촛불승리전환행동 상임공동대표는 이번 촛불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터지고...앞으로도 나아질 게 없을 거 같아서 성난 민심을 보이려 나왔다...물리력으로 강제해서 끌어내리겠다는 게 아니고 퇴진을 권유하는 것...”이라고 한다.
시작한 계기도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경제환경에서 민생대책은 말뿐이고 공공부문 민영화나 재벌.대기업감세 등의 이유가 컸다는 주장이다.
이태원참사뒤에는 ‘퇴진이 추모다’라는 참가자들의 자발적인 요구가 더해지고 있다고 한다.
책임지지 않고 남 탓만 하면서 사적인 인연으로 권력을 채우고 몽니를 부리는 대통령이 결국 자신이 발언한 비속어 논란조차 덮으려고 공영언론을 희생양으로 모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이는 것부터, 수백의 희생자를 낸 이태원참사를 덮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저들의 머리에는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는 애초에 없었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6개월도 안되어 촛불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16년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불길처럼 일어났던 촛불혁명은 박근혜탄핵과 선거심판으로 문재인정부를 선택하면서 변화와 개혁의 길을 열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는 촛불의 정신도 가치도 담아내지 못했다. 오히려 부동산정책 실패는 물론 단체장들의 성추문으로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 그 반대급부로 윤석열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한번 생각해보라. 대통령, 국회과반의석, 지방단체장과 의원들 다수를 몰아주는 초유의 권력집중에도 불구하고 개혁과제 하나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민주당을 또다시 대안권력으로 지지할 수 있겠는지.
윤석열정부나 국민의힘 못지않게 민주당도 지금 갈팡질팡이다. 국회과반이라는 힘이 있어도 제 몫을 못한다. 소수여당에 질질 끌려다닌다. 노랑봉투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등 쟁점이 되는 법안에서조차 미적지근하다.
선거때 약속한 정치개혁입법은 아예 목소리조차 없다. 촛불은 광화문뿐 아니라 국회도 향해야 한다.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제대로 된 입법활동을 촉구하는 촛불말이다. 선거때 단숨에 밀어붙인 가덕도신공항특별법에서 보여준 신기를 민생이나 개혁입법에서는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지.....민주당은 애초 개혁을 할 준비나 능력이 없었는지도 모른다.
민주당이 못하면 국민의힘이 선택되고, 다시 국민의힘이 못하면 민주당을 선택해야 하는 지금의 정치현실은 잘못되었다. 두 거대 정당의 권력독점으로 기득권은 갈수록 공고화되었다. 상대당의 잘못으로 이득을 보는, 그래서 잘하려고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권력이 돌고 돌아 서로 한번씩 나눠가지는 적대적?공존의 정치현실은 우리 사회가 과거에 묶여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질곡이 되고 있다.
급격한 사회의 변화와 첨단기술시대를 사는 우리지만 정치현실은 과거에 머물러 있고 정치인들은 권력에 취해 소임을 다하지 않는다. 그래도 책임을 지지 않고 갈수록 뻔뻔해지는 현실에 깊은 한숨이 나온다.
스스로 퇴진하는 권력을 역사에서 본적이 있던가? 퇴진을 주장하며 압박을 하고 정치적 행동을 하는 것은 결과와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이다. 지금 우리에게 대안이 있는가? 고통받는 국민이 다시 피 흘리며 싸워서 새로운 기회를 만든다 한들 촛불시민의 염원을 받아 정치적으로 실현할 정치집단이 없다면 그 기회는 다시 민주당으로 귀착될 것이다.
촛불행동과 시민혁명의 요구와 염원을 모아 움직이는 정치대안세력을 만들어야 한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아닌 대안정당이 정치세력으로 선거에서 결과를 내어 두 당의 독식구조를 깨야 한다. 그럴 수 있도록 지금 움직여야 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 촛불행동의 힘과 결과는 그러한 세력으로 귀결되어야 그 의미를 살릴 수 있다.
지역정당이든 전국정당이든 결집된 정치세력을 만들어 다가올 총선에 나서야 한다.
지난 역사가 보여주듯이 권력의 오만과 횡포가 폭주할 때는 시민이 거리로 나서 잘못된 행태를 심판하며 역사의 물꼬를 터 왔다. 4.19와 5월 광주, 6월 민주화운동, 촛불혁명 등이 그렇다.
수많은 희생과 피 흘림에도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행동에 주저하지 않은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시대를 열어왔다. 이제 촛불시민이 참여하는 대안정당을 준비할 때다. 기득권중심의 정치판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시민이 참여하는 새로운 정당정치를 2024년 새로운 선택지로 만들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