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형 자치분권시대
글 이영훈 익산참여연대 지도위원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지난 22일 익산참여연대는 올해 두 번째로 진행한 시민정책평가단 ‘시시’활동을 결산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에 걸친 과정에는 평가단 모집부터 운영진구축. 플랫폼 구성. 서포터즈 운영으로 체계를 갖추고, 3개 팀을 구성하여 의제발굴 리빙랩을 진행하였다. 다양한 의견을 추려서 정리된 의제는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익산시의 현안과 쟁점사안이 모아졌는데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익산시 주택정책과 아파트 분양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와 시민의 삶을 바꾸는 6.1 지방선거
-시민이 생각하는 시립예술단은?
-익산시 광역상수도 전환 추진에 대한 시민의 생각은?
-기후위기 대응과 우리의 역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제도에 대하여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시민정책평가는 시민참여인원이 831명(연인원2006명)으로 두 배로 늘어났고, 공무원 374명과 시의원 17명이 참여함으로써 그 폭과 질이 높아진 점이 좋았다는 의견과 의제설정이 적절했고 방향설정이 좋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홍보가 부족하고 정책제안과 완성으로의 전개가 보충되었으면 한다는 의견도 공유회 토론에서 나온 이야기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익산참여연대는 정책과 대안제시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창립 때부터 진행해온 익산시 예산분석은 전국적으로도 사례가 드물 만큼 대표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하였고, 이번에 진행된 시민정책평가단(시시)도 그렇다. 지역의 크고 작은 사업에 의견을 내고, 비판과 대안을 양 축으로 활동을 전개해온 익산참여연대의 활동은 시민참여형 지방자치시대를 여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시민참여형 정치, 행정으로의 변화는 시대의 흐름이다.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 곳곳에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어 시행되는 올해는 자치분권시대의 원년이라 불릴 만한 변화를 품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방의회의 인사와 전문인력제 등 권한이 강화되기도 했지만 주민권한도 높아졌다는 점이다. 주민발안 주민감사 주민소송 등 청구권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조정되었고, 감사청구인수도 시군구 기준으로 200명에서 150명으로 조정되어 좀 더 수월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향후 조례발의를 시민이 직접 할 수 있는 길도 열릴 것을 생각하면 시민의 참여권한과 폭은 더욱 넓어질 것이 분명하다.
정책은 사전적 의미로 국가나 지방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나 노선, 방침이다. 정책은 예산과 인력을 필요로 하기에 함께 가야 한다.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이 다양한 정책으로 쓰여 지고 있음에도, 어디에.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쓰여 지고 있는지 정작 주인인 시민은 모른다.
정책을 입안하는 단계부터 시행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참여가 폭넓게 보장되어야 진정한 지방자치라 할 수 있다.
현재 익산시의 시민참여 정도는 너무도 미약한 수준이다. 익산참여연대가 제안하여 시행되었던 시민참여예산제가 법제정이 되면서 주민참여예산제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것이 전부라 할 정도다. 그나마 이것도 전체 예산에 비추어보면 민원청구 수준이다. 익산시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다.
관심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다. 익산시 행정과 정책도 마찬가지다. 접하기 힘들고, 내용이 복잡하고 어렵다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관심 가지고 들여다보면 익숙해지고 다가오기 마련이다. 어떻게?
익산시나 익산참여연대 홈페이지를 찾아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나아가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대화를 나누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나아간다면 이것이야말로 시민참여형 지방자치가 아닌가.
익산참여연대 사무처 활동가들은 오랜 경험과 전문지식으로 시민과 함께 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전화 한 통화에도 기꺼이 안내하고 함께 할 것이니 주저하지 마시라.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한 이유는 무분별한 행정과 예산의 낭비를 줄일 수 있고, 행정일방주의에서 벗어나 시민친화형 행정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행정의 책임이 높아질 것이고 시민의 자치의식이 높아지면서 익산의 미래도 밝아질 것이다.
내 손으로 만드는 익산의 미래. 가슴 설레지 않는가?
어느덧 연말이고 연초가 다가오네요.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고, 뜻 깊은 새해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라며 새해 인사드립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시민참여형 자치분권시대
글 이영훈 익산참여연대 지도위원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지난 22일 익산참여연대는 올해 두 번째로 진행한 시민정책평가단 ‘시시’활동을 결산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에 걸친 과정에는 평가단 모집부터 운영진구축. 플랫폼 구성. 서포터즈 운영으로 체계를 갖추고, 3개 팀을 구성하여 의제발굴 리빙랩을 진행하였다. 다양한 의견을 추려서 정리된 의제는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익산시의 현안과 쟁점사안이 모아졌는데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익산시 주택정책과 아파트 분양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와 시민의 삶을 바꾸는 6.1 지방선거
-시민이 생각하는 시립예술단은?
-익산시 광역상수도 전환 추진에 대한 시민의 생각은?
-기후위기 대응과 우리의 역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제도에 대하여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시민정책평가는 시민참여인원이 831명(연인원2006명)으로 두 배로 늘어났고, 공무원 374명과 시의원 17명이 참여함으로써 그 폭과 질이 높아진 점이 좋았다는 의견과 의제설정이 적절했고 방향설정이 좋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홍보가 부족하고 정책제안과 완성으로의 전개가 보충되었으면 한다는 의견도 공유회 토론에서 나온 이야기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익산참여연대는 정책과 대안제시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창립 때부터 진행해온 익산시 예산분석은 전국적으로도 사례가 드물 만큼 대표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하였고, 이번에 진행된 시민정책평가단(시시)도 그렇다. 지역의 크고 작은 사업에 의견을 내고, 비판과 대안을 양 축으로 활동을 전개해온 익산참여연대의 활동은 시민참여형 지방자치시대를 여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시민참여형 정치, 행정으로의 변화는 시대의 흐름이다.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 곳곳에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어 시행되는 올해는 자치분권시대의 원년이라 불릴 만한 변화를 품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방의회의 인사와 전문인력제 등 권한이 강화되기도 했지만 주민권한도 높아졌다는 점이다. 주민발안 주민감사 주민소송 등 청구권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조정되었고, 감사청구인수도 시군구 기준으로 200명에서 150명으로 조정되어 좀 더 수월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향후 조례발의를 시민이 직접 할 수 있는 길도 열릴 것을 생각하면 시민의 참여권한과 폭은 더욱 넓어질 것이 분명하다.
정책은 사전적 의미로 국가나 지방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나 노선, 방침이다. 정책은 예산과 인력을 필요로 하기에 함께 가야 한다.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이 다양한 정책으로 쓰여 지고 있음에도, 어디에.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쓰여 지고 있는지 정작 주인인 시민은 모른다.
정책을 입안하는 단계부터 시행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참여가 폭넓게 보장되어야 진정한 지방자치라 할 수 있다.
현재 익산시의 시민참여 정도는 너무도 미약한 수준이다. 익산참여연대가 제안하여 시행되었던 시민참여예산제가 법제정이 되면서 주민참여예산제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것이 전부라 할 정도다. 그나마 이것도 전체 예산에 비추어보면 민원청구 수준이다. 익산시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다.
관심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다. 익산시 행정과 정책도 마찬가지다. 접하기 힘들고, 내용이 복잡하고 어렵다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관심 가지고 들여다보면 익숙해지고 다가오기 마련이다. 어떻게?
익산시나 익산참여연대 홈페이지를 찾아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나아가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대화를 나누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나아간다면 이것이야말로 시민참여형 지방자치가 아닌가.
익산참여연대 사무처 활동가들은 오랜 경험과 전문지식으로 시민과 함께 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전화 한 통화에도 기꺼이 안내하고 함께 할 것이니 주저하지 마시라.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한 이유는 무분별한 행정과 예산의 낭비를 줄일 수 있고, 행정일방주의에서 벗어나 시민친화형 행정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행정의 책임이 높아질 것이고 시민의 자치의식이 높아지면서 익산의 미래도 밝아질 것이다.
내 손으로 만드는 익산의 미래. 가슴 설레지 않는가?
어느덧 연말이고 연초가 다가오네요.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고, 뜻 깊은 새해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라며 새해 인사드립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