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관과 무책임으로 일관한 정헌율 시장은 시민에게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성희롱과 괴롭힘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세워야 한다

익산참여연대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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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관과 무책임으로 일관한 정헌율 시장은 시민에게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성희롱과 괴롭힘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세워야 한다.

  
 익산문화관광재단 이사회는 지난 2월 2일 성희롱과 괴롭힘이 인정된 대표이사에게 견책 징계를 결정했다. 사회적 공분의 대상인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이 고용노동청 조사로 밝혀져 당연히 파면 등의 중징계를 기대했던 시민들의 요구를 이사회는 철저하게 외면했다. 이번 이사회 징계는 정헌율 시장의 대표이사 인사책임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결정이다. 

 익산문화관광재단 이사장이자 임명권자인 정헌율 시장은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고 또다시 책임을 회피했다. 그동안 대표이사 직무정지와 직원들의 2차 피해 방지 조치를 요구했지만, 고용노동청의 조사결과를 이유로 어떤 조치도 없었다. 급기야 고용노동청의 명백한 조사결과에는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고 그 책임을 떠넘겼다. 모든 책임은 정헌율 시장에게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성희롱과 괴롭힘이라는 매우 중대한 사안에 대해 가장 낮은 수준의 견책을 결정했다는 것은 정헌율 시장과 이사회의 시대착오적인 인권의식과 성감수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익산시민들은 부끄럽고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 익산시에서는 성희롱과 괴롭힘의 갑질을 해도, 견책정도의 미미한 징계가 가능하다는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어렵게 신고를 해도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정신적인 피해와 직장에서 내몰릴 위기감만 커졌다. 신고하는 용기마저 사라질까 두렵기만 하다.  

 익산문화관광재단 이사회가 보여준 모습은 참담하다. 사건 발생 이후 어떤 조치와 노력도 없었고, 고용노동청의 조사결과가 나오자 어쩔 수 없이 이사회에 참여해 대표이사의 성희롱과 괴롭힘에 면죄부를 줬다. 견책을 결정한 이사들은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해야 한다. 대표이사가 이사선임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익산문화관광재단의 지원사업 예산을 받는 이사들이 의사결정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너무도 명확하다. 이번 사태를 통해 이사회 구성에 대한 투명성과 이해관계인 참여제한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번 징계 결정에 대해 정헌율 시장은 대표이사의 임명권자이자 이사장으로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금이라도 이사회의 잘못 된 결정을 바로잡아 성희롱과 괴롭힘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세워야 한다. 신고인의 2차 피해를 막을 특단의 조치도 취해야 한다. 익산시의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익산시인권센터설치, 조례 등의 제도마련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담아야한다.   
    
 성희롱과 괴롭힘의 당사자로서 책임지는 모습 없이 재단 내부 문제인 것처럼 변명하며 직원 간 분란만 일으킨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징계 결정과 무관하게 스스로 사퇴하고 물러나야 한다. 

                                                  2021년 2월4일

                                                   익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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