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가 답이다.
글 이영훈 지도위원
병원에 의사가 없어 응급환자와 수술을 앞둔 중증환자들이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의료대란이 9일째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의대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에 반발한 의사들이 환자 곁을 떠나고 있는 것이다.
1만 명에 가까운 전공의가 사직서를 내고 의대생들은 동맹휴학에 나서는 등 4년 전 겪었던 의료대란이 되풀이되고 있다. 문재인정부시절 의료계의 반발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던 정부의 무기력함에 일부 의사들은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고 공공연하게 자신감을 드러낸다. 정부가 이기든 의사가 이기든 환자와 국민은 볼모로 잡혀 희생양이 될 뿐인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정부와 의료계의 싸움이라니. 이게 맞는 말일까?
정확하게는 의료수진자인 국민과 의료제공자인 의사의 관계가 본질이다. 정부는 이들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시스템화할 건지 위임받아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때문에 의료정책을 논할 때 당사자인 국민도 논의의 한 테이블에 들어가야 마땅한 일이다. 해마다 건강보험 의료수가를 정할 때 가입자대표(국민), 의약계대표, 공익대표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듯이 말이다.
의료체계와 정책방향을 두고 논의중심이 국민의 의료혜택과 복지가 얼마나 더 나아지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나아가지 못하고, 의사들의 경제적 이익이냐 손해냐의 문제로 나아간 것은 국민들의 입장이 논의단계에서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방의료의 공백과 응급,외상,감염,분만 등의 필수의료 기피현상이 심화되는 현실을 의대증원만으로 해결되리라 보는 사람은 별로 없어 보인다. 지금과 같은 시장논리의 경쟁구도 속에서는 대형병원과 서울 수도권 쏠림현상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코로나로 전 국민이 심각한 의료재난상황에 놓였을 때 가장 큰 역할을 한 곳은 지방의료원같은 공공의료기관이었다. 민간병원은 경제적 이해에 따라 움직이기에 지원과 보상이 있는 곳에서 역할을 담당했을 뿐이다. 이를 알기에 당시 정부도 공공의료 확충과 지원에 대한 약속을 했던 것인데 결과는 거짓된 약속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다시 지금과 같은 의료대란을 맞이하자 다시금 공공병원에 대해 24시간 풀가동이라는 책임을 지우고 있다. 민간병원 95%, 공공병원 5%가 현실인 의료체계에서 의료대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어쩌면 지금의 의료대란이 공공병원의 필요성을 더 절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이윤추구가 목적인 민간병원과 달리 공공병원은 필수의료 제공은 물론 감염예방과 전염병 대처, 지역의료담당, 보건정책집행 등과 같은 공적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의 의료거점이다. 세계 최고수준의 건강보험과 의료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수준의 공공의료 비중으로 인하여 겪는 의료대란을 이제 그만해야 할 때가 되었다. 최소 30%수준으로 비중을 높인다면 지금과 같은 의료혼란과 환자의 희생은 확실히 줄어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지역 거점별로 공공병원을 최소 2배 이상 확충하고 이를 받쳐줄 공공의대를 설치하여 일정기간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을 법제화해야 한다. 이미 역대 정부마다 이에 대해 논의해 왔고 의협의 반발과 여. 야간 의견차로 미루어왔다. 지금도 법안은 발의된 상태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벌률안’이 이번에는 꼭 통과되기를 바란다.
생각해보면, 서남대를 공공의대로 전환시키려는 계획이 무산된 것은 지역입장에서나 전국 의료체계상에서 보더라도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지역 정치권이 좀 더 힘을 쓰고 문재인정부가 강력히 추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 말이다.
- 이미지 출처 : 전북일보
공공의료가 답이다.
글 이영훈 지도위원
병원에 의사가 없어 응급환자와 수술을 앞둔 중증환자들이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의료대란이 9일째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의대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에 반발한 의사들이 환자 곁을 떠나고 있는 것이다.
1만 명에 가까운 전공의가 사직서를 내고 의대생들은 동맹휴학에 나서는 등 4년 전 겪었던 의료대란이 되풀이되고 있다. 문재인정부시절 의료계의 반발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던 정부의 무기력함에 일부 의사들은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고 공공연하게 자신감을 드러낸다. 정부가 이기든 의사가 이기든 환자와 국민은 볼모로 잡혀 희생양이 될 뿐인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정부와 의료계의 싸움이라니. 이게 맞는 말일까?
정확하게는 의료수진자인 국민과 의료제공자인 의사의 관계가 본질이다. 정부는 이들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시스템화할 건지 위임받아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때문에 의료정책을 논할 때 당사자인 국민도 논의의 한 테이블에 들어가야 마땅한 일이다. 해마다 건강보험 의료수가를 정할 때 가입자대표(국민), 의약계대표, 공익대표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듯이 말이다.
의료체계와 정책방향을 두고 논의중심이 국민의 의료혜택과 복지가 얼마나 더 나아지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나아가지 못하고, 의사들의 경제적 이익이냐 손해냐의 문제로 나아간 것은 국민들의 입장이 논의단계에서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방의료의 공백과 응급,외상,감염,분만 등의 필수의료 기피현상이 심화되는 현실을 의대증원만으로 해결되리라 보는 사람은 별로 없어 보인다. 지금과 같은 시장논리의 경쟁구도 속에서는 대형병원과 서울 수도권 쏠림현상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코로나로 전 국민이 심각한 의료재난상황에 놓였을 때 가장 큰 역할을 한 곳은 지방의료원같은 공공의료기관이었다. 민간병원은 경제적 이해에 따라 움직이기에 지원과 보상이 있는 곳에서 역할을 담당했을 뿐이다. 이를 알기에 당시 정부도 공공의료 확충과 지원에 대한 약속을 했던 것인데 결과는 거짓된 약속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다시 지금과 같은 의료대란을 맞이하자 다시금 공공병원에 대해 24시간 풀가동이라는 책임을 지우고 있다. 민간병원 95%, 공공병원 5%가 현실인 의료체계에서 의료대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어쩌면 지금의 의료대란이 공공병원의 필요성을 더 절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이윤추구가 목적인 민간병원과 달리 공공병원은 필수의료 제공은 물론 감염예방과 전염병 대처, 지역의료담당, 보건정책집행 등과 같은 공적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의 의료거점이다. 세계 최고수준의 건강보험과 의료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수준의 공공의료 비중으로 인하여 겪는 의료대란을 이제 그만해야 할 때가 되었다. 최소 30%수준으로 비중을 높인다면 지금과 같은 의료혼란과 환자의 희생은 확실히 줄어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지역 거점별로 공공병원을 최소 2배 이상 확충하고 이를 받쳐줄 공공의대를 설치하여 일정기간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을 법제화해야 한다. 이미 역대 정부마다 이에 대해 논의해 왔고 의협의 반발과 여. 야간 의견차로 미루어왔다. 지금도 법안은 발의된 상태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벌률안’이 이번에는 꼭 통과되기를 바란다.
생각해보면, 서남대를 공공의대로 전환시키려는 계획이 무산된 것은 지역입장에서나 전국 의료체계상에서 보더라도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지역 정치권이 좀 더 힘을 쓰고 문재인정부가 강력히 추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 말이다.
- 이미지 출처 : 전북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