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뉴스 전북 [이슈K] 지역화폐 사용 제한, 대처는? 생방송 출연

KBS뉴스 전북[이슈K]

뉴스 속 토론프로그램 생방송 출연

방송_오늘(9.12 화요일) 저녁 7시~

주제_지역화폐 사용 제한, 대처는?

출연_이상민(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 임규철(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전북도지회장)

◇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편성 현황 (단위 : 십억)

국비 2020년 721   2021년 10,522   2022년 6,022  2023년 3,525 연평균 증가율 69.7%  2024년 예산안 0

◇ 윤석열 정부의 지역화폐 정책 방향 = 부정적인 입장

▫ 2023년 예산안 : 당초 예산안에는 전액 삭감 편성 → 야당과 협상으로 3,525억 원 편성

▫ 2024년 예산안 : 전액 삭감 편성 → 야당 요구에도 쉽지 않음 

◇ 행안부 예산은 지원 없이 통제 강화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 – 자치권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