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시정 운영과 현안에 대한 시민설문 평가 결과

운영자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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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만족도 41% 낮아졌고, 시민 소통과 현안 해결에 대한 성과 보여야


 이번 설문 평가는 민선 8기 18개월을 지나는 시점에 시정 만족도와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 주요 정책의 대응 방안에 대한 평가와 방향을 알아보고자 진행되었다. 익산참여연대는 2023년 세번째로 민선 8기 시정 운영 및 현안에 대해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374명이 참여한 설문형 시민정책평가를 진행했다.


▣ 시민설문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 제안

 민선 8기 시정 만족도 부정평가 43%로 긍정평가 41%보다 낮다. 22년 5월에 진행 된 설문평가에서는 긍정평가 52%에서 11%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시민소통과 현안문제 해결을 주요한 시정방향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번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주요현안과 정책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하나. 지역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시민소통과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주택정책에서는 아파트 과잉 공급 우려와 부실시공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높고, 낭산폐석산 오염 폐기물 처리 방침에 대한 시민소통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역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시민소통으로 시민불신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화폐와 세수부족 문제는 시민공론화를 통한 정책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화폐에 대한 정부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점검을 통한 방향설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세입부족 문제가 단기간에 끝날 수 없다는 점에서 재정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시민합의가 필요하다.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논의와 시민공청회를 통해 정책운영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정치현수막과 고향사랑기부금은 시민 의견수렴을 통한 행정의 효능감을 높여야 한다.

 정치현수막에 대한 시민불편과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다. 인천시는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정당현수막 조항 신설)을 통해 적극 관리, 익산시가 조례 개정으로 정치현수막을 관리해야 한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은 사업제안 시민공모를 통해서 집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넷째, 적극적인 시민의견 수렴과 시민참여를 위한 사업집행 노력이 필요하다.

 2023년 급증하는 자연재난으로 기후 위기에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고, 시민들이 생활속에서의 실천을 통해 참여하고자 하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시민과 함께 실천가능한 정책으로 1회 용품 및 포장지 줄이기와 도시 숲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 적극적인 시민 의견수렴과 참여를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이 필요하다.


▣ 설문평가 결과 요약


 ▫ 민선 8기 종합평가 : 시정 만족도, 시정 운영 방향, 중점 정책분야

  - 시정 만족도 평가에서 만족한다 41% 보다 만족하지 못한다 43%로 부정 평가가 높음

  - 시정 운영 방향으로는 시민 소통 강화 32%, 적극적인 현안 해결 28% 응답

  - 향후 중점 정책 분야는 지역경제 39%, 일자리 28%로 응답했다.


 ▫ 지역 현안 평가 : 주택정책 난맥, 낭산 폐석산 관련, 정치 현수막 철거

  - 주택정책 : 주택 수급과 분양가 잘못 한다 66%, 아파트 부실 공사 대응 64%가 잘못하고 있다.

  - 낭산 폐석산 : 폐기물 20.6만톤 처리 결정에 잘한 결정 49%, 잘못했다 37% 12% 높음

  - 정치 현수막 통제에 96% 필요하고, 통제 방법으로 조례를 통해 강력한 규제 47% 가장 높았다.


 ▫ 주요 정책 평가 : 지역화폐, 법정문화도시, 지역축제, 고향사랑기부제, 기후위기 대응, 재정운영

  - 지역화폐 : 행안부 정책 변경으로 사용량 감소 73%, 대체 소비처 인터넷 쇼핑 32%, 대형마트 17%, 정부 지원  예산 삭감 대응에 53% 정책 재점검 후 방향 설정 필요하다 응답했다.

  - 법정문화도시 인지도 : 2021년 법정문화도시 선정 66% 알고 있다.

  - 지역축제 만족도 : 만족도에는 국화축제 64% 가장 높고, 보석축제 30% 가장 낮음, 참여 경험이 낮은 축제는 보석축제 32% 가장 높았고, 국화축제가 7%로 가장 낮았다.

  - 고향사랑기부제 : 기부금 집행 계획은 시민공모를 통해 결정 52%로 가장 높았다.

  - 기후위기 : 91% 심각하게 인식, 실천 정책으로 1회 용품 줄이기, 도시 숲 조성 23% 가장 높아

  - 세수부족 : 세출 조정 방안 시민 의견수렴 59%, 지방채 발행 48%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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