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2026년 하반기 2027년 국가예산·익산시 예산편성 설문조사 결과
지방재정은 지키고, 2027년 시민을 위한 예산은 강화해야
- 교부세 개편 반대, 성장·청년 투자, 행사성 경비 조정, 다이로움 유지 -
익산참여연대 시민정책평가단은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310명이 참여한 “2027년 국가예산·익산시 예산편성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참여자들은 지방재정을 위축시키는 정부의 지방교부세 개편에 대한 반대, 미래 성장과 청년정착 중심의 예산 배분 필요성, 행사성 경비와 중복사업 등 성과 평가에 따른 조정, 다이로움 지역화폐의 현 수준 이상 유지에 대한 선호를 나타냈다.
▣ 교부세 개편 78% 반대, 전북‘3특’소외 83% 공감, 정치권 적극 대응 요구
참여자 78.1%가 전북 약 2.7조 원, 익산시 약 2,269억 원의 보통교부세 감소하는 제도개편에 반대했고, 찬성은 4.8%에 그쳤다. 지방교부세 약 29조 원을 중앙정부가 사업을 결정하는 보조금 방식에 대해 50.0%가 지방재정의 자율성 침해를 이유로 반대했고, 33.2%는 지방과 충분히 협의한다면 이라는 조건으로 찬성했다.
균형발전 정책에서 전북 등 3특 지원이 부족하다에 82.9%가 동의했다. 지방교부세와 3특 지원 등의 정치권 대응에 대해서는‘문제 제기와 보완 요구’43.2%를 비롯해 적극 대응 요구가 91.6%에 달했고, 정부 정책을 수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3.5%에 불과했다.
▣ 추가 재원은 미래 성장·청년정착에, 생활예산은 돌봄·침수 예방·주차난 해소에
재정여건 개선에 따른 우선 배분에 기업유치·산업육성 등 미래 성장투자 28.4%와 청년정착·인구감소 대응 21.3%로 많았고, 재정건전성 강화가 15.6%로 뒤를 이었다. 청년정책은 지역기업 취업 청년의 장기근속·정착지원금 27.6%, 지역경제는 지역화폐를 활용한 지역 내 소비 확대가 19.7%, 빈 점포 활용 창업공간 지원 18.4%로 우선순위로 나타났다.
시민생활 안정은 간병·돌봄비 지원 18.7%, 기후위기 대응은 침수·폭우 취약지역 예방시설 강화 22.9%, 일상 생활은 주차난 해소 22.7%와 빈집·노후건물 정비가 18.5%로 1순위였다.
▣ 지출 조정 우선 순위는 축제·행사·홍보성 경비, 중복사업·시의회 경비 등
예산 편성에서 기존 지출 조정이 필요한 분야로 축제·행사·홍보성 경비 20.7%가 가장 많았고, 비슷한 목적의 중복사업 18.0%, 시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관련 경비 17.1%, 신규 청사·건축 등 대규모 투자사업이 11.3%이 뒤를 이었다. 지출을 줄이기보다 세입 확대가 우선 응답은 2.2%에 그쳤다. 시민들은 교부세 감소 등의 재정 압박이 발생하면, 보여주기식 지출, 시의회의 경비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 다이로움 80% 생활비에 도움, 향후 예산 확대 및 유지 75%, 인센티브 유지가 핵심
다이로움 인센티브가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79.7%였고, 소비생활 변화로는 대형마트 대신 지역 소상공인 이용 증가 29.9%와 온라인·타지역 소비의 익산 내 소비 전환 28.1%이 꼽혔다. 예산 규모는 확대 37.7%와 현 수준 유지 37.1%를 합해 74.8%였으며, 축소 의견은 5.8%에 불과했다. 운영방향은 시민 인센티브 유지·확대 23.7%가 1순위였고, 일반 인센티브를 줄이고 정책발행 중심으로 전환하자는 응답은 4.4%에 머물렀다.
▣ 예산 반영 여부와 판단 근거 공개 제안
이번 시민정책평가에 참여자들은 정부의 지방재정 축소 정책에 분명히 반대하며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동시에 익산시 2027년 예산은 성장과 청년, 돌봄과 안전 등 시민 삶에 직접 닿는 분야에 집중하고, 행사성 경비와 중복사업은 과감히 줄여야 한다는 요구도 확인되었다.
익산참여연대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익산시와 시의회가 사업별 필요성과 성과를 검토하고, 시민 의견의 예산 반영 여부와 지출 조정 근거를 공개할 것을 제안한다. 다이로움의 추가 확대는 효과평가와 재정부담 검토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2027년 국가예산·익산시 예산편성 시민설문 결과 분석
익산참여연대 시민정책평가 | 조사기간 2026년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 참여 310명
참여자들은 지방재정 자율성 약화에 대한 우려와 정책 보완·재조정의 필요성을 나타냈다. 추가 재원이 생기는 경우에는 미래 성장투자와 청년정착을 우선적으로 선택했다. 분야별 정책에서는 장기근속 지원, 돌봄비 지원, 침수 예방시설, 주차난 해소 등이 가장 많이 선택됐다.
기존 지출을 줄이거나 조정할 경우 축제·행사·홍보성 경비와 중복사업, 시의회 운영 경비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다이로움은 생활비 부담 완화에 대한 긍정적 체감 평가와 현 수준 이상의 예산을 선호하는 의견이 높았다. 다만 이 결과만으로 개별 사업의 삭감 필요성이나 실제 지역경제 효과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Ⅰ. 2027년 정부예산과 지방재정
문항 1. 참여자 78% 지방교부세 제도개편 반대, 연령 높을수록 반대 강해
정부의 지방교부세 제도개편으로 전북 전체 보통교부세가약 2.7조 원, 익산시는 약 2,269억 원 감소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78.1%가 반대했다. 매우 반대한다 45.2%, 반대한다 32.9%였으며, 보통이다 10.7%, 잘 모르겠다 6.5%, 찬성은 4.8%에 불과했다. 성별로는 여성 잘 모르겠다 10.6%로 남성 3.0%보다 높았다. 연령이 높을수록 반대가 강했다. 참여자들은 교부세 감소를 지역 재정과 시민생활을 직접 위협하는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문항 2. 참여자 50% 지방교부세의 보조금 방식 전환 반대, 지방재정 자율성 침해
지방교부세 약 29조 원을 중앙정부가 사업을 결정하는 보조금 방식에 대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침해하므로 반대한다가 50.0%로 가장 많았다. 지방과 충분히 협의한다면 일부 전환할 수 있다 33.2%,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면 중앙정부가 결정할 수 있다 8.7%, 중앙정부 방식이 더 효율적이다 3.5% 순이었다. 남성은 원칙적 반대 56.2%, 여성은 협의 전제 일부 전환 41.8%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과 50대에서 반대가 높았고, 30대는 중앙정부 결정을 수용하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문항 3. 참여자 83% “5극 중심 균형발전, 전북 등 3특 지원 부족”
정부의 5극3특 균형발전 정책이 5극의 초광역 사업에 집중되면서 전북·강원·제주 등 3특 지원이 부족하다는 평가에 82.9%가 동의했다. 매우 동의한다 46.8%, 동의한다 36.1%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8%에 그쳤다. 남성은 매우 동의 53.8%, 여성은 동의 43.3%가 많아 강도의 차이만 있었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의 동의가 높았다. 참여자들은 교부세 감소와 균형발전 소외가 겹친 전북의 처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문항 4. 참여자 92% 정치권 적극 대응 요구, 문제 제기하고 보완 요구해야
교부세 개편과 5극 중심 균형발전 전략에 대해 정치권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가 43.2%로 가장 많았고, 정부와 지방이 협의해 다시 조정 21.3%, 정치권과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수정 요구 13.6%, 국회 법안·예산 심사에서 적극 대응 13.6% 순이었다. 정부 정책을 수용해야 한다는 3.5%에 그쳤다. 남녀 모두 보완 요구가 1순위였으며, 여성은 협의 재조정 25.5%이 남성 17.8%보다 높았다. 40대는 보완 요구가 높았다. 적극 대응 요구가 91.6%에 달해, 지역 정치권이 실효성 있는 제도 보완을 끌어내야 한다는 요구가 압도적이다.
Ⅱ. 2027년 익산시 예산편성
문항 5. 익산시 추가 재원은 미래 성장투자와 청년정착에 우선 배분
재정여건이 개선되면, 기업유치·산업육성·일자리 등 미래 성장투자 28.4%와 청년정착·인구감소 대응 투자 21.3%에 우선 배분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재정건전성 강화 15.6%, 기후위기·에너지전환·환경 11.3%, 출산·돌봄·건강 10.3% 순이었다. 남성은 미래 성장투자를, 여성은 기후·환경 투자를 더 선택했다. 30대는 출산·돌봄·건강, 50대 이상은 기후·환경 투자 선택이 많았다. 추가 재원을 일자리와 인구 등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투자에 쓰길 원하며, 재정건전성도 함께 챙겨야 한다고 보고 있다.
문항 6. 청년 정착은 지역기업 취업 청년 장기근속·정착지원금이 1순위
청년의 익산 정착을 위해 가장 우선 확대해야 할 정책으로 지역기업 취업 청년의 장기근속·정착지원금이 27.6%로 가장 높았고, 결혼·출산 연계 주거·생활지원 18.7%, 청년 월세·주거비 지원 13.1%, 대학 졸업 후 익산 정착 인센티브 11.0% 순이었다. 남녀 모두 정착지원금이 1순위였다. 30대는 결혼·출산 연계 주거·생활지원을, 29세 이하는 월세·주거비, 40대는 직업교육·재취업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일자리와 연계한 정착 지원과 가족형성 지원이 청년정책의 양대 축으로 인식되고 있다.
문항 7. 지역경제는 지역화폐 소비 확대, 빈 점포 창업, 중장년 재취업을 고르게 요구
지역경제와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를 활용한 지역 내 소비 확대 19.7%, 빈 점포 활용 청년·소상공인 창업공간 지원 18.4%, 중장년·경력보유자 재취업 지원 17.1%, 지역기업 청년채용 인건비 지원15.2%로 고르게 선택되었다. 여성은 중장년 재취업 19.9%을, 남성은 청년채용 인건비 17.5%를 상대적으로 더 중시했다. 40대는 지역화폐 소비 확대, 50대는 중장년 재취업이 가장 높았다. 소비·창업·고용을 함께 묶는 복합적 지역경제 정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문항 8. 시민생활 안정은 간병·돌봄비 지원 최우선, 60대 이상은 긴급생계비
시민생활 안정을 위해 간병·돌봄 부담 가구의 돌봄비 지원이 18.7%로 가장 높았고, 고립·독거노인 안부확인과 방문돌봄 14.7%,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14.4%, 아동·청소년 방과후 돌봄 13.9%, 1인가구·고립가구 생활지원 13.4% 순이었다. 여성은 간병·돌봄비 20.2%를, 남성은 저소득 가구 주거비·난방비 10.7%를 상대적으로 더 선택했다. 30-50대는 간병·돌봄비, 60대 이상은 위기가구 긴급생계비와 독거노인 돌봄이 높았다. 생애주기에 따라 다른 돌봄 수요를 반영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문항 9. 기후위기 대응은 침수·폭우 예방시설 강화 압도적 1위
기후위기 대응 정책으로 침수·폭우 취약지역 예방시설 강화가 22.9%로 가장 높았고, 주민참여형 태양광 등 에너지 수익공유 15.8%, 절전·대중교통·재활용 등 시민참여 인센티브 15.6%, 음식물·생활폐기물 감축과 자원순환 11.5% 순이었다. 남성은 태양광 수익공유를, 여성은 시민참여 인센티브와 자원순환을 더 많이 선택했다. 모든 연령대에서 침수·폭우 예방이 1순위였다. 시민들은 기후위기를 우선 재난안전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감축 정책은 시민참여형으로 추진하길 원한다.
문항 10. 일상 체감 예산은 주차난 해소, 빈집·노후건물 정비 우선
시민이 일상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할 분야로 주차난 해소가 22.7%로 가장 높았고, 빈집·노후건물 정비 18.6%, 생활체육·문화시설 이용편의 개선 13.1%, 가로등·하수도·도로 등 생활기반시설 개선 12.4% 순이었다. 남성은 주차난과 빈집 정비를, 여성은 생활기반시설과 버스노선·배차 개선을 상대적으로 더 선택했다. 29세 이하는 버스노선·배차 개선이 가장 높았다. 원도심 쇠퇴와 연결된 주차·빈집 문제가 시민 체감도가 가장 높은 생활 과제임을 보여준다.
문항 11. 세출 조정 필요성은 축제·행사·홍보성 경비 1순위, 여성은 시의회 경비 절감을
기존 지출을 줄이거나 조정해야 한다면, 축제·행사·홍보성 경비 20.7%로 가장 많았고, 비슷한 목적의 중복사업 18.0%, 시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관련 경비 17.1%, 신규 청사·건축·시설 등 대규모 투자사업 11.3%, 각종 위원회·민간단체 지원 등 경상경비 10.9% 순이었다. 세입 확대가 우선은 2.2%에 그쳤다. 남성은 축제·행사 경비를, 여성은 시의회 경비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50대는 축제·행사 경비가, 20-30대는 중복사업이 가장 높았다. 시민들은 보여주기식 지출과 중복사업, 시의회 경비부터 조정해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Ⅲ. 익산 다이로움 지역화폐
문항 12. 참가자 80% 다이로움 인센티브 생활비 부담 완화에 도움
다이로움 인센티브가 가계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79.7%로 나타났다. 매우 도움이 된다 45.2%, 도움이 된다 34.5%였으며, 보통이다 15.2%,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4.5%에 불과했다. 남성과 여성 모두 높았고, 모든 연령대에서 긍정 응답이 70%가 넘었다. 다이로움은 성별과 세대를 가리지 않고 폭넓게 체감되는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문항 13. 다이로움으로 지역 소상공인 이용과 익산 내 소비가 늘어났다.
다이로움 사용 후 소비생활 변화로 대형마트 대신 지역 소상공인 이용이 늘었다 29.8%, 온라인·타지역 소비가 익산 내 소비로 바뀌었다 28.1%, 인센티브로 생활비 부담이 줄었다 17.0%, 전통시장·골목상권 이용이 늘었다 14.4% 순이었다. 남성은 전통시장·골목상권 이용 증가가 여성보다 높았다. 30대는 역내 소비 전환 38.9%을, 60대 이상은 전통시장 이용 증가 22.0% 상대적으로 많이 꼽았다. 역외 소비 유출을 막고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정책 목적이 실제 소비 변화로 나타나고 있다.
문항 14. 다이로움 예산은 확대 또는 유지 필요 75%, 축소는 6%에 그처
다이로움 예산 규모에 대해, 정책효과가 크므로 확대해야 한다 37.7%, 예산부담을 고려해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37.1%로 확대·유지가 74.8%였다. 정책효과를 더 평가한 뒤 결정 17.7%, 축소(일부+대폭)는 5.8%에 그쳤다. 남성은 확대가, 여성은 평가 후 결정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40대는 확대가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은 평가 후 결정도 많았다. 시민 다수는 최소 현 수준 이상의 예산 유지를 원하며, 정책효과 평가를 통해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함께 확인되었다.
문항 15. 다이로움 활성화는 시민 인센티브 유지·확대 1순위
다이로움 활성화를 위한 운영방향으로 시민 인센티브 유지·확대가 23.7%로 가장 높았고, 전통시장·골목상권 중심 지원 강화 18.6%, 지역기업·농업인 간 지역순환 확대 14.7%, 축제·관광객 대상 지류형 도입 14.0% 순이었다. 일반 인센티브를 줄이고 정책발행 중심으로 전환은 4.4%에 머물렀다. 여성은 인센티브 유지·확대 27.3%와 지역순환 18.1%을, 남성은 전통시장 중심 지원 20.8%와 출산·돌봄 정책발행15.4%로 더 선택했다. 60대 이상은 전통시장 중심 지원, 40대는 인센티브 유지·확대, 30대는 청년수당 등 정책발행이 가장 높았다. 보편적 인센티브를 유지하면서 전통시장·지역순환·정책발행을 보강하는 방향이 시민 의견에 부합한다.
『시시』2026년 하반기 2027년 국가예산·익산시 예산편성 설문조사 결과
지방재정은 지키고, 2027년 시민을 위한 예산은 강화해야
- 교부세 개편 반대, 성장·청년 투자, 행사성 경비 조정, 다이로움 유지 -
익산참여연대 시민정책평가단은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310명이 참여한 “2027년 국가예산·익산시 예산편성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참여자들은 지방재정을 위축시키는 정부의 지방교부세 개편에 대한 반대, 미래 성장과 청년정착 중심의 예산 배분 필요성, 행사성 경비와 중복사업 등 성과 평가에 따른 조정, 다이로움 지역화폐의 현 수준 이상 유지에 대한 선호를 나타냈다.
▣ 교부세 개편 78% 반대, 전북‘3특’소외 83% 공감, 정치권 적극 대응 요구
참여자 78.1%가 전북 약 2.7조 원, 익산시 약 2,269억 원의 보통교부세 감소하는 제도개편에 반대했고, 찬성은 4.8%에 그쳤다. 지방교부세 약 29조 원을 중앙정부가 사업을 결정하는 보조금 방식에 대해 50.0%가 지방재정의 자율성 침해를 이유로 반대했고, 33.2%는 지방과 충분히 협의한다면 이라는 조건으로 찬성했다.
균형발전 정책에서 전북 등 3특 지원이 부족하다에 82.9%가 동의했다. 지방교부세와 3특 지원 등의 정치권 대응에 대해서는‘문제 제기와 보완 요구’43.2%를 비롯해 적극 대응 요구가 91.6%에 달했고, 정부 정책을 수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3.5%에 불과했다.
▣ 추가 재원은 미래 성장·청년정착에, 생활예산은 돌봄·침수 예방·주차난 해소에
재정여건 개선에 따른 우선 배분에 기업유치·산업육성 등 미래 성장투자 28.4%와 청년정착·인구감소 대응 21.3%로 많았고, 재정건전성 강화가 15.6%로 뒤를 이었다. 청년정책은 지역기업 취업 청년의 장기근속·정착지원금 27.6%, 지역경제는 지역화폐를 활용한 지역 내 소비 확대가 19.7%, 빈 점포 활용 창업공간 지원 18.4%로 우선순위로 나타났다.
시민생활 안정은 간병·돌봄비 지원 18.7%, 기후위기 대응은 침수·폭우 취약지역 예방시설 강화 22.9%, 일상 생활은 주차난 해소 22.7%와 빈집·노후건물 정비가 18.5%로 1순위였다.
▣ 지출 조정 우선 순위는 축제·행사·홍보성 경비, 중복사업·시의회 경비 등
예산 편성에서 기존 지출 조정이 필요한 분야로 축제·행사·홍보성 경비 20.7%가 가장 많았고, 비슷한 목적의 중복사업 18.0%, 시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관련 경비 17.1%, 신규 청사·건축 등 대규모 투자사업이 11.3%이 뒤를 이었다. 지출을 줄이기보다 세입 확대가 우선 응답은 2.2%에 그쳤다. 시민들은 교부세 감소 등의 재정 압박이 발생하면, 보여주기식 지출, 시의회의 경비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 다이로움 80% 생활비에 도움, 향후 예산 확대 및 유지 75%, 인센티브 유지가 핵심
다이로움 인센티브가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79.7%였고, 소비생활 변화로는 대형마트 대신 지역 소상공인 이용 증가 29.9%와 온라인·타지역 소비의 익산 내 소비 전환 28.1%이 꼽혔다. 예산 규모는 확대 37.7%와 현 수준 유지 37.1%를 합해 74.8%였으며, 축소 의견은 5.8%에 불과했다. 운영방향은 시민 인센티브 유지·확대 23.7%가 1순위였고, 일반 인센티브를 줄이고 정책발행 중심으로 전환하자는 응답은 4.4%에 머물렀다.
▣ 예산 반영 여부와 판단 근거 공개 제안
이번 시민정책평가에 참여자들은 정부의 지방재정 축소 정책에 분명히 반대하며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동시에 익산시 2027년 예산은 성장과 청년, 돌봄과 안전 등 시민 삶에 직접 닿는 분야에 집중하고, 행사성 경비와 중복사업은 과감히 줄여야 한다는 요구도 확인되었다.
익산참여연대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익산시와 시의회가 사업별 필요성과 성과를 검토하고, 시민 의견의 예산 반영 여부와 지출 조정 근거를 공개할 것을 제안한다. 다이로움의 추가 확대는 효과평가와 재정부담 검토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2027년 국가예산·익산시 예산편성 시민설문 결과 분석
익산참여연대 시민정책평가 | 조사기간 2026년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 참여 310명
참여자들은 지방재정 자율성 약화에 대한 우려와 정책 보완·재조정의 필요성을 나타냈다. 추가 재원이 생기는 경우에는 미래 성장투자와 청년정착을 우선적으로 선택했다. 분야별 정책에서는 장기근속 지원, 돌봄비 지원, 침수 예방시설, 주차난 해소 등이 가장 많이 선택됐다.
기존 지출을 줄이거나 조정할 경우 축제·행사·홍보성 경비와 중복사업, 시의회 운영 경비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다이로움은 생활비 부담 완화에 대한 긍정적 체감 평가와 현 수준 이상의 예산을 선호하는 의견이 높았다. 다만 이 결과만으로 개별 사업의 삭감 필요성이나 실제 지역경제 효과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Ⅰ. 2027년 정부예산과 지방재정
문항 1. 참여자 78% 지방교부세 제도개편 반대, 연령 높을수록 반대 강해
정부의 지방교부세 제도개편으로 전북 전체 보통교부세가약 2.7조 원, 익산시는 약 2,269억 원 감소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78.1%가 반대했다. 매우 반대한다 45.2%, 반대한다 32.9%였으며, 보통이다 10.7%, 잘 모르겠다 6.5%, 찬성은 4.8%에 불과했다. 성별로는 여성 잘 모르겠다 10.6%로 남성 3.0%보다 높았다. 연령이 높을수록 반대가 강했다. 참여자들은 교부세 감소를 지역 재정과 시민생활을 직접 위협하는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문항 2. 참여자 50% 지방교부세의 보조금 방식 전환 반대, 지방재정 자율성 침해
지방교부세 약 29조 원을 중앙정부가 사업을 결정하는 보조금 방식에 대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침해하므로 반대한다가 50.0%로 가장 많았다. 지방과 충분히 협의한다면 일부 전환할 수 있다 33.2%,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면 중앙정부가 결정할 수 있다 8.7%, 중앙정부 방식이 더 효율적이다 3.5% 순이었다. 남성은 원칙적 반대 56.2%, 여성은 협의 전제 일부 전환 41.8%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과 50대에서 반대가 높았고, 30대는 중앙정부 결정을 수용하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문항 3. 참여자 83% “5극 중심 균형발전, 전북 등 3특 지원 부족”
정부의 5극3특 균형발전 정책이 5극의 초광역 사업에 집중되면서 전북·강원·제주 등 3특 지원이 부족하다는 평가에 82.9%가 동의했다. 매우 동의한다 46.8%, 동의한다 36.1%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8%에 그쳤다. 남성은 매우 동의 53.8%, 여성은 동의 43.3%가 많아 강도의 차이만 있었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의 동의가 높았다. 참여자들은 교부세 감소와 균형발전 소외가 겹친 전북의 처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문항 4. 참여자 92% 정치권 적극 대응 요구, 문제 제기하고 보완 요구해야
교부세 개편과 5극 중심 균형발전 전략에 대해 정치권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가 43.2%로 가장 많았고, 정부와 지방이 협의해 다시 조정 21.3%, 정치권과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수정 요구 13.6%, 국회 법안·예산 심사에서 적극 대응 13.6% 순이었다. 정부 정책을 수용해야 한다는 3.5%에 그쳤다. 남녀 모두 보완 요구가 1순위였으며, 여성은 협의 재조정 25.5%이 남성 17.8%보다 높았다. 40대는 보완 요구가 높았다. 적극 대응 요구가 91.6%에 달해, 지역 정치권이 실효성 있는 제도 보완을 끌어내야 한다는 요구가 압도적이다.
Ⅱ. 2027년 익산시 예산편성
문항 5. 익산시 추가 재원은 미래 성장투자와 청년정착에 우선 배분
재정여건이 개선되면, 기업유치·산업육성·일자리 등 미래 성장투자 28.4%와 청년정착·인구감소 대응 투자 21.3%에 우선 배분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재정건전성 강화 15.6%, 기후위기·에너지전환·환경 11.3%, 출산·돌봄·건강 10.3% 순이었다. 남성은 미래 성장투자를, 여성은 기후·환경 투자를 더 선택했다. 30대는 출산·돌봄·건강, 50대 이상은 기후·환경 투자 선택이 많았다. 추가 재원을 일자리와 인구 등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투자에 쓰길 원하며, 재정건전성도 함께 챙겨야 한다고 보고 있다.
문항 6. 청년 정착은 지역기업 취업 청년 장기근속·정착지원금이 1순위
청년의 익산 정착을 위해 가장 우선 확대해야 할 정책으로 지역기업 취업 청년의 장기근속·정착지원금이 27.6%로 가장 높았고, 결혼·출산 연계 주거·생활지원 18.7%, 청년 월세·주거비 지원 13.1%, 대학 졸업 후 익산 정착 인센티브 11.0% 순이었다. 남녀 모두 정착지원금이 1순위였다. 30대는 결혼·출산 연계 주거·생활지원을, 29세 이하는 월세·주거비, 40대는 직업교육·재취업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일자리와 연계한 정착 지원과 가족형성 지원이 청년정책의 양대 축으로 인식되고 있다.
문항 7. 지역경제는 지역화폐 소비 확대, 빈 점포 창업, 중장년 재취업을 고르게 요구
지역경제와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를 활용한 지역 내 소비 확대 19.7%, 빈 점포 활용 청년·소상공인 창업공간 지원 18.4%, 중장년·경력보유자 재취업 지원 17.1%, 지역기업 청년채용 인건비 지원15.2%로 고르게 선택되었다. 여성은 중장년 재취업 19.9%을, 남성은 청년채용 인건비 17.5%를 상대적으로 더 중시했다. 40대는 지역화폐 소비 확대, 50대는 중장년 재취업이 가장 높았다. 소비·창업·고용을 함께 묶는 복합적 지역경제 정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문항 8. 시민생활 안정은 간병·돌봄비 지원 최우선, 60대 이상은 긴급생계비
시민생활 안정을 위해 간병·돌봄 부담 가구의 돌봄비 지원이 18.7%로 가장 높았고, 고립·독거노인 안부확인과 방문돌봄 14.7%,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14.4%, 아동·청소년 방과후 돌봄 13.9%, 1인가구·고립가구 생활지원 13.4% 순이었다. 여성은 간병·돌봄비 20.2%를, 남성은 저소득 가구 주거비·난방비 10.7%를 상대적으로 더 선택했다. 30-50대는 간병·돌봄비, 60대 이상은 위기가구 긴급생계비와 독거노인 돌봄이 높았다. 생애주기에 따라 다른 돌봄 수요를 반영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문항 9. 기후위기 대응은 침수·폭우 예방시설 강화 압도적 1위
기후위기 대응 정책으로 침수·폭우 취약지역 예방시설 강화가 22.9%로 가장 높았고, 주민참여형 태양광 등 에너지 수익공유 15.8%, 절전·대중교통·재활용 등 시민참여 인센티브 15.6%, 음식물·생활폐기물 감축과 자원순환 11.5% 순이었다. 남성은 태양광 수익공유를, 여성은 시민참여 인센티브와 자원순환을 더 많이 선택했다. 모든 연령대에서 침수·폭우 예방이 1순위였다. 시민들은 기후위기를 우선 재난안전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감축 정책은 시민참여형으로 추진하길 원한다.
문항 10. 일상 체감 예산은 주차난 해소, 빈집·노후건물 정비 우선
시민이 일상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할 분야로 주차난 해소가 22.7%로 가장 높았고, 빈집·노후건물 정비 18.6%, 생활체육·문화시설 이용편의 개선 13.1%, 가로등·하수도·도로 등 생활기반시설 개선 12.4% 순이었다. 남성은 주차난과 빈집 정비를, 여성은 생활기반시설과 버스노선·배차 개선을 상대적으로 더 선택했다. 29세 이하는 버스노선·배차 개선이 가장 높았다. 원도심 쇠퇴와 연결된 주차·빈집 문제가 시민 체감도가 가장 높은 생활 과제임을 보여준다.
문항 11. 세출 조정 필요성은 축제·행사·홍보성 경비 1순위, 여성은 시의회 경비 절감을
기존 지출을 줄이거나 조정해야 한다면, 축제·행사·홍보성 경비 20.7%로 가장 많았고, 비슷한 목적의 중복사업 18.0%, 시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관련 경비 17.1%, 신규 청사·건축·시설 등 대규모 투자사업 11.3%, 각종 위원회·민간단체 지원 등 경상경비 10.9% 순이었다. 세입 확대가 우선은 2.2%에 그쳤다. 남성은 축제·행사 경비를, 여성은 시의회 경비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50대는 축제·행사 경비가, 20-30대는 중복사업이 가장 높았다. 시민들은 보여주기식 지출과 중복사업, 시의회 경비부터 조정해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Ⅲ. 익산 다이로움 지역화폐
문항 12. 참가자 80% 다이로움 인센티브 생활비 부담 완화에 도움
다이로움 인센티브가 가계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79.7%로 나타났다. 매우 도움이 된다 45.2%, 도움이 된다 34.5%였으며, 보통이다 15.2%,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4.5%에 불과했다. 남성과 여성 모두 높았고, 모든 연령대에서 긍정 응답이 70%가 넘었다. 다이로움은 성별과 세대를 가리지 않고 폭넓게 체감되는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문항 13. 다이로움으로 지역 소상공인 이용과 익산 내 소비가 늘어났다.
다이로움 사용 후 소비생활 변화로 대형마트 대신 지역 소상공인 이용이 늘었다 29.8%, 온라인·타지역 소비가 익산 내 소비로 바뀌었다 28.1%, 인센티브로 생활비 부담이 줄었다 17.0%, 전통시장·골목상권 이용이 늘었다 14.4% 순이었다. 남성은 전통시장·골목상권 이용 증가가 여성보다 높았다. 30대는 역내 소비 전환 38.9%을, 60대 이상은 전통시장 이용 증가 22.0% 상대적으로 많이 꼽았다. 역외 소비 유출을 막고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정책 목적이 실제 소비 변화로 나타나고 있다.
문항 14. 다이로움 예산은 확대 또는 유지 필요 75%, 축소는 6%에 그처
다이로움 예산 규모에 대해, 정책효과가 크므로 확대해야 한다 37.7%, 예산부담을 고려해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37.1%로 확대·유지가 74.8%였다. 정책효과를 더 평가한 뒤 결정 17.7%, 축소(일부+대폭)는 5.8%에 그쳤다. 남성은 확대가, 여성은 평가 후 결정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40대는 확대가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은 평가 후 결정도 많았다. 시민 다수는 최소 현 수준 이상의 예산 유지를 원하며, 정책효과 평가를 통해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함께 확인되었다.
문항 15. 다이로움 활성화는 시민 인센티브 유지·확대 1순위
다이로움 활성화를 위한 운영방향으로 시민 인센티브 유지·확대가 23.7%로 가장 높았고, 전통시장·골목상권 중심 지원 강화 18.6%, 지역기업·농업인 간 지역순환 확대 14.7%, 축제·관광객 대상 지류형 도입 14.0% 순이었다. 일반 인센티브를 줄이고 정책발행 중심으로 전환은 4.4%에 머물렀다. 여성은 인센티브 유지·확대 27.3%와 지역순환 18.1%을, 남성은 전통시장 중심 지원 20.8%와 출산·돌봄 정책발행15.4%로 더 선택했다. 60대 이상은 전통시장 중심 지원, 40대는 인센티브 유지·확대, 30대는 청년수당 등 정책발행이 가장 높았다. 보편적 인센티브를 유지하면서 전통시장·지역순환·정책발행을 보강하는 방향이 시민 의견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