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목) 오후 2시에 익산시 교통행정과를 방문해서
"익산시 주차정책 시민평가 결과 정책제안 의견서"를 공문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정책 반영 답변서는 6월 13일(화)까지 도착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간담회 진행 내용은 ① 익산시 주차정책 평가 결과 요약 ② 시민평가단 시시 활동 경과, 취지, 운영위원회 운영 설명 ③ 2023년 시민평가단 평가 계획 안내 ④ 시민평가 결과 정책제안 의견서 설명하였고, 일부 답변 내용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안1. 주차장 실태조사 기준, 방법 등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담아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제도 강화 필요성 제안2. 시의 정책 의지가 중요하고, 시민 협의 기구 구성해서 공론화하고 추진해야 할 필요성 / 가장 시급한 곳은 지역이 협소하고 부족한 상황 제안3. 현재 방식의 주차장 운영 정보 제공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 고민 / 민간이 개발한 앱(다만, 요금부과 및 시스템 되어 있는 곳 등만 검색되는 한계 있음)과 검색 엔진을 통해 일부 제공되고 있으며, 공공 앱 개발은 행안부에서 지양하는 방향임 제안4. 하나로 등 대로변 노상 주차장 제안 등> ⑤ 기타사항으로 최근 진행되었던 주차장 수요 실태 조사 용역 세부 내용 요청하였고, 시민 토론회를 통해서 시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방법을 도출 할 수 있도록 필요성 제안하였습니다.
익산시 주차정책에 대한 정책제안 의견서
제안1. 주차장 실태조사 방법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
☞ 제안이유 : 법적 요구의 충족 필요
주차장법 제3조 1항에 자치단체장은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실태조사 방법 및 주기 등) 3항의 1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 조례개정이 필요한 법적 근거 (133개 자치단체 조례에 포함 운영 중)
주차장법 제3조 ①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구역ㆍ용도지역ㆍ용도지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사구역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별 주차장 수급(需給)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 ③ (실태조사 방법 및 주기 등)
1. 수급실태조사 :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정된 조사구역별로 주차수요조사와 주차시설 현황조사로 구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제안2. 영등동 상가 주변과 신동 대학로 주차 문제 해결 방안 제시
☞ 제안이유 : 시민들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주차 혼잡지역
영등동 상가 51.7%, 신동 대학로 17.5%, 모현동 상가 12.4%, 익산역 인근 8.7%, 부송동 상가 6.5%, 동산동 상가 3.1%의 주차 문제 심각 지역으로 답변
☞ 시민 의견 : 주차문제 해결 방안
공영주차장 확대 41.1%, 공영주차장 운영 효율화 18.5%, 건축물 주차공간 확보 기준 강화 15.1%, 도심권 공원 지하주차장 9.3%, 강력한 주차단속 7.2%, 대중교통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5.6%, 시민참여와 인식 개선 3.2%
공영주차장 확대는 개방주차장(학교, 종교시설 개방) 47.7%, 신규 공영주차장 설치 38.9%, 소규모 주차장 설치(빈집, 주택가 주차장) 10.5%, 임대주차장 설치(토지 임대) 2.8% 순으로 답변
제안3. 공영주차장 스마트 시스템 구축과 앱 개발
☞ 제안이유 : 공영주차장의 효율성 운영방안 요구
공영주차장 활성화 방안 실시간 주차장 정보제공 32.3%, 장기주차 차량 통제 24.5%, 실질적인 유료화 확대 23.3%, 공영주차장 권역 주차단속 강화 13.0%, 불편하지 않음 7.0% 답변
☞ 시민 요구 : 공영주차장 스마트 시스템 구축(실시간 주차장 정보제공)
스마트 주차장 구축 계획 및 예산 확보 방안
스마트 주차장 앱 개발 계획 및 예산 확보 방안
제안4. 노상주차장 확대 실효성 확보
☞ 제안이유 : 공영주차장의 확대의 효율성(접근성)이 가장 높음
주차 혼잡지역 방문 시 공영주차장 유료 이용 36.2%, 멀지만 무료 주차장 이용 34.8%, 대중교통을 이용 14.4%, 불가피하게 불법주차 12.4%, 차량 없음 2.3% 순으로 답변
☞ 시민요구 : 공영주차장 확보가 용이하고 이용 편리함
노상 주차장 확보 및 운영 계획
6월 1일(목) 오후 2시에 익산시 교통행정과를 방문해서
"익산시 주차정책 시민평가 결과 정책제안 의견서"를 공문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정책 반영 답변서는 6월 13일(화)까지 도착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간담회 진행 내용은 ① 익산시 주차정책 평가 결과 요약 ② 시민평가단 시시 활동 경과, 취지, 운영위원회 운영 설명 ③ 2023년 시민평가단 평가 계획 안내 ④ 시민평가 결과 정책제안 의견서 설명하였고, 일부 답변 내용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안1. 주차장 실태조사 기준, 방법 등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담아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제도 강화 필요성 제안2. 시의 정책 의지가 중요하고, 시민 협의 기구 구성해서 공론화하고 추진해야 할 필요성 / 가장 시급한 곳은 지역이 협소하고 부족한 상황 제안3. 현재 방식의 주차장 운영 정보 제공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 고민 / 민간이 개발한 앱(다만, 요금부과 및 시스템 되어 있는 곳 등만 검색되는 한계 있음)과 검색 엔진을 통해 일부 제공되고 있으며, 공공 앱 개발은 행안부에서 지양하는 방향임 제안4. 하나로 등 대로변 노상 주차장 제안 등> ⑤ 기타사항으로 최근 진행되었던 주차장 수요 실태 조사 용역 세부 내용 요청하였고, 시민 토론회를 통해서 시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방법을 도출 할 수 있도록 필요성 제안하였습니다.
익산시 주차정책에 대한 정책제안 의견서
제안1. 주차장 실태조사 방법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
☞ 제안이유 : 법적 요구의 충족 필요
주차장법 제3조 1항에 자치단체장은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실태조사 방법 및 주기 등) 3항의 1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 조례개정이 필요한 법적 근거 (133개 자치단체 조례에 포함 운영 중)
주차장법 제3조 ①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구역ㆍ용도지역ㆍ용도지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사구역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별 주차장 수급(需給)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 ③ (실태조사 방법 및 주기 등)
1. 수급실태조사 :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정된 조사구역별로 주차수요조사와 주차시설 현황조사로 구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제안2. 영등동 상가 주변과 신동 대학로 주차 문제 해결 방안 제시
☞ 제안이유 : 시민들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주차 혼잡지역
영등동 상가 51.7%, 신동 대학로 17.5%, 모현동 상가 12.4%, 익산역 인근 8.7%, 부송동 상가 6.5%, 동산동 상가 3.1%의 주차 문제 심각 지역으로 답변
☞ 시민 의견 : 주차문제 해결 방안
공영주차장 확대 41.1%, 공영주차장 운영 효율화 18.5%, 건축물 주차공간 확보 기준 강화 15.1%, 도심권 공원 지하주차장 9.3%, 강력한 주차단속 7.2%, 대중교통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5.6%, 시민참여와 인식 개선 3.2%
공영주차장 확대는 개방주차장(학교, 종교시설 개방) 47.7%, 신규 공영주차장 설치 38.9%, 소규모 주차장 설치(빈집, 주택가 주차장) 10.5%, 임대주차장 설치(토지 임대) 2.8% 순으로 답변
제안3. 공영주차장 스마트 시스템 구축과 앱 개발
☞ 제안이유 : 공영주차장의 효율성 운영방안 요구
공영주차장 활성화 방안 실시간 주차장 정보제공 32.3%, 장기주차 차량 통제 24.5%, 실질적인 유료화 확대 23.3%, 공영주차장 권역 주차단속 강화 13.0%, 불편하지 않음 7.0% 답변
☞ 시민 요구 : 공영주차장 스마트 시스템 구축(실시간 주차장 정보제공)
스마트 주차장 구축 계획 및 예산 확보 방안
스마트 주차장 앱 개발 계획 및 예산 확보 방안
제안4. 노상주차장 확대 실효성 확보
☞ 제안이유 : 공영주차장의 확대의 효율성(접근성)이 가장 높음
주차 혼잡지역 방문 시 공영주차장 유료 이용 36.2%, 멀지만 무료 주차장 이용 34.8%, 대중교통을 이용 14.4%, 불가피하게 불법주차 12.4%, 차량 없음 2.3% 순으로 답변
☞ 시민요구 : 공영주차장 확보가 용이하고 이용 편리함
노상 주차장 확보 및 운영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