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주차정책 정책 제안에 대한 답변 내용
[2023년 6월 16일 익산시 교통행정과 회신]
[익산시 주차정책 정책 제안에 대한 익산시 답변]
제안1) 주차장 실태조사 방법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
답변) 주차장법 제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조례개정 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근거 규정을 별도 제정하겠음
☞ 제안이유 : 법적 요구의 충족 필요
주차장법 제3조 1항에 자치단체장은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실태조사 방법 및 주기 등) 3항의 1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 조례개정이 필요한 법적 근거 (133개 자치단체 조례에 포함 운영 중)
주차장법 제3조 ①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구역ㆍ용도지역ㆍ용도지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사구역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별 주차장 수급(需給)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 ③ (실태조사 방법 및 주기 등)
1. 수급실태조사 :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정된 조사구역별로 주차수요조사와 주차시설 현황조사로 구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제안2) 영등동 상가 주변과 신동 대학로 주차 문제 해결방안 제시
답변) 시민의견과 같이 해당 지역 내 개방주차장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신규 공영주차장을 검토·설치하여 주차장 확보하도록 하겠음
☞ 제안이유 : 시민들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주차 혼잡지역
영등동 상가 51.7%, 신동 대학로 17.5%, 모현동 상가 12.4%, 익산역 인근 8.7%, 부송동 상가 6.5%, 동산동 상가 3.1%의 주차 문제 심각 지역으로 답변
☞ 시민 의견 : 주차문제 해결 방안
공영주차장 확대 41.1%, 공영주차장 운영 효율화 18.5%, 건축물 주차공간 확보 기준 강화 15.1%, 도심권 공원 지하주차장 9.3%, 강력한 주차단속 7.2%, 대중교통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5.6%, 시민참여와 인식 개선 3.2%
공영주차장 확대는 개방주차장(학교, 종교시설 개방) 47.7%, 신규 공영주차장 설치 38.9%, 소규모 주차장 설치(빈집, 주택가 주차장) 10.5%, 임대주차장 설치(토지 임대) 2.8% 순으로 답변
제안3) 공영주차장 스마트 시스템 구축과 앱 개발
답변) 주차장 정보 공유 및 제공을 위한 스마트주차장 구축을 위해 전북도 공영주차장 지원사업 및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 예산확보 후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며, 별도 앱 개발보다는 민간 앱(네비앱 포함) 및 기존 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 제안이유 : 공영주차장의 효율성 운영방안 요구
공영주차장 활성화 방안 실시간 주차장 정보제공 32.3%, 장기주차 차량 통제 24.5%, 실질적인 유료화 확대 23.3%, 공영주차장 권역 주차단속 강화 13.0%, 불편하지 않음 7.0% 답변
☞ 시민 요구 : 공영주차장 스마트 시스템 구축(실시간 주차장 정보제공)
스마트 주차장 구축 계획 및 예산 확보 방안
스마트 주차장 앱 개발 계획 및 예산 확보 방안
제안4) 노상주차장 확대 실효성 확보
답변) 도로폭, 교통 흐름, 인근 주민 의견,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의하여 (유료)노상주차장을 확충해 나가겠음
☞ 제안이유 : 공영주차장의 확대의 효율성(접근성)이 가장 높음
주차 혼잡지역 방문 시 공영주차장 유료 이용 36.2%, 멀지만 무료 주차장 이용 34.8%, 대중교통을 이용 14.4%, 불가피하게 불법주차 12.4%, 차량 없음 2.3% 순으로 답변
☞ 시민요구 : 공영주차장 확보가 용이하고 이용 편리함
노상 주차장 확보 및 운영 계획
[익산시 주차정책 5월 평가 경과 주요일정]
▴4.21 평가 의제 논의
▴4.26 평가 의제 결정 (시시 3기 운영위원회)
▴5.1 – 5.15 평가 의제 안내 자료 제작, 설문 개발, 코딩
▴5.10 설문지 검토 (시시 3기 운영위원회 정책소위원회의 줌 화상)
▴5.16 – 19(4일간) 시민평가 진행
▴5.23 시민평가 결과 보도자료 배포
▴5.25 시민평가 결과 검토 및 정책제안 논의 (시시 3기 운영위원회)
▴6.01 익산시 정책제안 (익산시 교통행정과 방문)
▴6.13 익산시 정책제안 답변 당초 회신 기한
▴6.16 익산시 정책제안 답변 회신
[익산시 주차정책 5월 평가 의제 선정]
지속적인 주차장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증가와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상가 지역은 물론 주택가도 주차난이 심각하다. 주차정책 평가는 주차문제에 대한 시민의견 도출, 익산시 주차정책의 실효성 확보에 있다. 본 설문평가는 5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354명의 시민평가단이 참여했다.
[첨부자료]
1. 익산시 주차정책 시민평가 결과 원문
2. 익산시 주차정책에 대한 정책제안 원문
3. 익산시 주차정책에 대한 정책제안 답변 원문
익산시 주차정책 정책 제안에 대한 답변 내용
[2023년 6월 16일 익산시 교통행정과 회신]
[익산시 주차정책 정책 제안에 대한 익산시 답변]
제안1) 주차장 실태조사 방법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
답변) 주차장법 제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조례개정 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근거 규정을 별도 제정하겠음
☞ 제안이유 : 법적 요구의 충족 필요
주차장법 제3조 1항에 자치단체장은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실태조사 방법 및 주기 등) 3항의 1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 조례개정이 필요한 법적 근거 (133개 자치단체 조례에 포함 운영 중)
주차장법 제3조 ①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구역ㆍ용도지역ㆍ용도지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사구역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별 주차장 수급(需給)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 ③ (실태조사 방법 및 주기 등)
1. 수급실태조사 :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정된 조사구역별로 주차수요조사와 주차시설 현황조사로 구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제안2) 영등동 상가 주변과 신동 대학로 주차 문제 해결방안 제시
답변) 시민의견과 같이 해당 지역 내 개방주차장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신규 공영주차장을 검토·설치하여 주차장 확보하도록 하겠음
☞ 제안이유 : 시민들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주차 혼잡지역
영등동 상가 51.7%, 신동 대학로 17.5%, 모현동 상가 12.4%, 익산역 인근 8.7%, 부송동 상가 6.5%, 동산동 상가 3.1%의 주차 문제 심각 지역으로 답변
☞ 시민 의견 : 주차문제 해결 방안
공영주차장 확대 41.1%, 공영주차장 운영 효율화 18.5%, 건축물 주차공간 확보 기준 강화 15.1%, 도심권 공원 지하주차장 9.3%, 강력한 주차단속 7.2%, 대중교통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5.6%, 시민참여와 인식 개선 3.2%
공영주차장 확대는 개방주차장(학교, 종교시설 개방) 47.7%, 신규 공영주차장 설치 38.9%, 소규모 주차장 설치(빈집, 주택가 주차장) 10.5%, 임대주차장 설치(토지 임대) 2.8% 순으로 답변
제안3) 공영주차장 스마트 시스템 구축과 앱 개발
답변) 주차장 정보 공유 및 제공을 위한 스마트주차장 구축을 위해 전북도 공영주차장 지원사업 및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 예산확보 후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며, 별도 앱 개발보다는 민간 앱(네비앱 포함) 및 기존 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 제안이유 : 공영주차장의 효율성 운영방안 요구
공영주차장 활성화 방안 실시간 주차장 정보제공 32.3%, 장기주차 차량 통제 24.5%, 실질적인 유료화 확대 23.3%, 공영주차장 권역 주차단속 강화 13.0%, 불편하지 않음 7.0% 답변
☞ 시민 요구 : 공영주차장 스마트 시스템 구축(실시간 주차장 정보제공)
스마트 주차장 구축 계획 및 예산 확보 방안
스마트 주차장 앱 개발 계획 및 예산 확보 방안
제안4) 노상주차장 확대 실효성 확보
답변) 도로폭, 교통 흐름, 인근 주민 의견,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의하여 (유료)노상주차장을 확충해 나가겠음
☞ 제안이유 : 공영주차장의 확대의 효율성(접근성)이 가장 높음
주차 혼잡지역 방문 시 공영주차장 유료 이용 36.2%, 멀지만 무료 주차장 이용 34.8%, 대중교통을 이용 14.4%, 불가피하게 불법주차 12.4%, 차량 없음 2.3% 순으로 답변
☞ 시민요구 : 공영주차장 확보가 용이하고 이용 편리함
노상 주차장 확보 및 운영 계획
[익산시 주차정책 5월 평가 경과 주요일정]
▴4.21 평가 의제 논의
▴4.26 평가 의제 결정 (시시 3기 운영위원회)
▴5.1 – 5.15 평가 의제 안내 자료 제작, 설문 개발, 코딩
▴5.10 설문지 검토 (시시 3기 운영위원회 정책소위원회의 줌 화상)
▴5.16 – 19(4일간) 시민평가 진행
▴5.23 시민평가 결과 보도자료 배포
▴5.25 시민평가 결과 검토 및 정책제안 논의 (시시 3기 운영위원회)
▴6.01 익산시 정책제안 (익산시 교통행정과 방문)
▴6.13 익산시 정책제안 답변 당초 회신 기한
▴6.16 익산시 정책제안 답변 회신
[익산시 주차정책 5월 평가 의제 선정]
지속적인 주차장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증가와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상가 지역은 물론 주택가도 주차난이 심각하다. 주차정책 평가는 주차문제에 대한 시민의견 도출, 익산시 주차정책의 실효성 확보에 있다. 본 설문평가는 5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354명의 시민평가단이 참여했다.
[첨부자료]
1. 익산시 주차정책 시민평가 결과 원문
2. 익산시 주차정책에 대한 정책제안 원문
3. 익산시 주차정책에 대한 정책제안 답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