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인구정책 정책제안에 대한 답변 내용
[2023년 8월 11일 익산시 기획예산과 회신]
[익산시 인구정책 정책 제안 익산시 답변]
제안1) 학생 주소전입 지원금 사업 검토 필요
답변) 「주소 전입 학생 지원금 지원」사업은 6년간 9,100여명의 수혜자가 있었고 지원자는 매년 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신규 전입자가 매년 1,000여명입니다. 이 사업은 직접적인 인구증대의 효과 뿐만 아니라 미전입 학생을 유입하여 청년인구 정착 및 증대를 위한 취업, 주거, 돌봄 등 익산시 청년지원 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평가단의 설문조사에서 시민들의 부정적 응답에 대하여는 학생·청년 인구 유입 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제안해주신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에 대해서는 사업수요(학생수) 반영을 위해서는 학교 재원 부담금 증가와 급식 조리 가능여부 등의 검토가 필요하여 학교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 제안이유 : 시민설문평가 결과 정책효과성 부정평가 많아 재검토 필요
익산시가 자체예산과 지역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되고 있는 10개 사업별 정책평가에서‘학생 주소전입 지원금 사업’에 대해 시민 67% 정책효과가 없다고 응답했다. 이번 시민설문평가를 통해 확인 된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정책변화가 필요하다.
☞ 정책방향 : 대학생 학생복지와 지역대학 활성화 방향으로 검토
예시) 대학생 ‘천원의 아침’사업 등 확대 등
▫ 익산시는 박종대의원 발의로‘익산시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의결(7월 15일)
▫ 2023년 예산편성 : 15,200천원
▫ 재원 : 익산시 25% 지원(대학생 1,000원, 농식품부 1,000원, 자치단체, 대학교)
▫ 운영 : 1일 100명 한정 지원 / 수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게 확대
제안2) 청년 인구정책 업그레이드를 위한 정책평가 용역 필요
답변) 익산시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2023년 익산시 청년실태조사를 기실시(2023.5월~7월, 기업일자리과)하였으며, 향후 청년지원 정책(사업)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지원 사업별 개선사항을 도출함과 동시에 주기적인 청년 실태조사 시행으로 분야별 청년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반영한 청년 정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 제안이유 : 사업별 구체적인 실태조사로 청년 인구정책 업그레이드 필요
청년 인구정책의 정책효과에 대해 높은 긍정평가를 받고 있다. 이미 상당 기간 청년 인구정책이 시행되었고, 충분한 데이터와 정책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청년 인구정책의 효과를 데이터화 할 수 있는 연구용역을 통해서 정책을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 제안내용 : 청년정책 또는 인구정책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익산시 인구정책 7월 평가 경과 주요 일정]
○ 5.25 평가 의제 논의
○ 6.1 - 6.2 평가 의제 결정 (시시 3기 운영위원회)
○ 6.14 익산시 인구정책계 간담회 진행 (기획예산과장, 인구정책계장, 익산참여연대 2명)
○ 6.15 – 6.21 설문 개발, 평가 의제 안내 자료 내용 준비
○ 6.22 설문지, 안내 자료 검토 1차 (시시 3기 운영위원회)
○ 6.30 – 7.14 익산시 인구정책 시민설문조사 현수막 홍보 게시 (행정게시대-익산시 협조)
○ 7.5 - 7.10 설문지 검토 2차 (시시 3기 운영위원회 정책소위원회), 코딩, 안내 자료 제작
○ 7.10 시민평가 설문 홍보 보도자료 배포
○ 7.11 – 7.14(4일간) 시민평가 진행
○ 7.17 – 7.18 시민평가 결과 통계, 분석
○ 7.27 시민평가 결과 평가 및 정책제안 내용 논의 (시시 3기 운영위원회)
○ 7.28 익산시 정책제안 (익산시 기획예산과 공문 접수)
○ 7.31 시민평가 결과 보도자료 배포
○ 8.11 익산시 정책제안 답변 회신
[익산시 인구정책 7월 평가 의제 선정]
익산시 인구감소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시민들은 지역 소멸에 대한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익산시 인구정책에 대한 시민 평가와 발전 방향을 제안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시민설문 평가는 인구정책 책임을 익산시에만 묻는 데 있지 않다. 익산시가 인구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객관적인 시민 의견과 요구를 확인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 발굴과 정책 방향을 제안하기 위함이다. 이번 시민설문 평가에는 7월 11일부터 14일까지 416명의 시민평가단이 참여했다.
[첨부자료]
1. 익산시 주차정책 시민평가 결과 원문
2. 익산시 주차정책에 대한 정책제안 원문
3. 익산시 주차정책에 대한 정책제안 답변 원문
4. 2023년 익산시 청년 실태조사 용역 보고서 원문
익산시 인구정책 정책제안에 대한 답변 내용
[2023년 8월 11일 익산시 기획예산과 회신]
[익산시 인구정책 정책 제안 익산시 답변]
제안1) 학생 주소전입 지원금 사업 검토 필요
답변) 「주소 전입 학생 지원금 지원」사업은 6년간 9,100여명의 수혜자가 있었고 지원자는 매년 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신규 전입자가 매년 1,000여명입니다. 이 사업은 직접적인 인구증대의 효과 뿐만 아니라 미전입 학생을 유입하여 청년인구 정착 및 증대를 위한 취업, 주거, 돌봄 등 익산시 청년지원 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평가단의 설문조사에서 시민들의 부정적 응답에 대하여는 학생·청년 인구 유입 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제안해주신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에 대해서는 사업수요(학생수) 반영을 위해서는 학교 재원 부담금 증가와 급식 조리 가능여부 등의 검토가 필요하여 학교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 제안이유 : 시민설문평가 결과 정책효과성 부정평가 많아 재검토 필요
익산시가 자체예산과 지역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되고 있는 10개 사업별 정책평가에서‘학생 주소전입 지원금 사업’에 대해 시민 67% 정책효과가 없다고 응답했다. 이번 시민설문평가를 통해 확인 된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정책변화가 필요하다.
☞ 정책방향 : 대학생 학생복지와 지역대학 활성화 방향으로 검토
예시) 대학생 ‘천원의 아침’사업 등 확대 등
▫ 익산시는 박종대의원 발의로‘익산시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의결(7월 15일)
▫ 2023년 예산편성 : 15,200천원
▫ 재원 : 익산시 25% 지원(대학생 1,000원, 농식품부 1,000원, 자치단체, 대학교)
▫ 운영 : 1일 100명 한정 지원 / 수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게 확대
제안2) 청년 인구정책 업그레이드를 위한 정책평가 용역 필요
답변) 익산시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2023년 익산시 청년실태조사를 기실시(2023.5월~7월, 기업일자리과)하였으며, 향후 청년지원 정책(사업)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지원 사업별 개선사항을 도출함과 동시에 주기적인 청년 실태조사 시행으로 분야별 청년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반영한 청년 정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 제안이유 : 사업별 구체적인 실태조사로 청년 인구정책 업그레이드 필요
청년 인구정책의 정책효과에 대해 높은 긍정평가를 받고 있다. 이미 상당 기간 청년 인구정책이 시행되었고, 충분한 데이터와 정책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청년 인구정책의 효과를 데이터화 할 수 있는 연구용역을 통해서 정책을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 제안내용 : 청년정책 또는 인구정책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익산시 인구정책 7월 평가 경과 주요 일정]
○ 5.25 평가 의제 논의
○ 6.1 - 6.2 평가 의제 결정 (시시 3기 운영위원회)
○ 6.14 익산시 인구정책계 간담회 진행 (기획예산과장, 인구정책계장, 익산참여연대 2명)
○ 6.15 – 6.21 설문 개발, 평가 의제 안내 자료 내용 준비
○ 6.22 설문지, 안내 자료 검토 1차 (시시 3기 운영위원회)
○ 6.30 – 7.14 익산시 인구정책 시민설문조사 현수막 홍보 게시 (행정게시대-익산시 협조)
○ 7.5 - 7.10 설문지 검토 2차 (시시 3기 운영위원회 정책소위원회), 코딩, 안내 자료 제작
○ 7.10 시민평가 설문 홍보 보도자료 배포
○ 7.11 – 7.14(4일간) 시민평가 진행
○ 7.17 – 7.18 시민평가 결과 통계, 분석
○ 7.27 시민평가 결과 평가 및 정책제안 내용 논의 (시시 3기 운영위원회)
○ 7.28 익산시 정책제안 (익산시 기획예산과 공문 접수)
○ 7.31 시민평가 결과 보도자료 배포
○ 8.11 익산시 정책제안 답변 회신
[익산시 인구정책 7월 평가 의제 선정]
익산시 인구감소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시민들은 지역 소멸에 대한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익산시 인구정책에 대한 시민 평가와 발전 방향을 제안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시민설문 평가는 인구정책 책임을 익산시에만 묻는 데 있지 않다. 익산시가 인구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객관적인 시민 의견과 요구를 확인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 발굴과 정책 방향을 제안하기 위함이다. 이번 시민설문 평가에는 7월 11일부터 14일까지 416명의 시민평가단이 참여했다.
[첨부자료]
1. 익산시 주차정책 시민평가 결과 원문
2. 익산시 주차정책에 대한 정책제안 원문
3. 익산시 주차정책에 대한 정책제안 답변 원문
4. 2023년 익산시 청년 실태조사 용역 보고서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