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정책평가 : 계약비리 사과, 의원직 사퇴, 상생 유통, 수변도시 재검토
익산참여연대 시민정책평가단은 9월 9일부터 12일까지 시민 322명을 대상으로 “익산시 4대 현안에 대한 시민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시민들은 계약비리 사건으로 인한 행정 신뢰 붕괴, 이춘석 의원의 강력한 정치적 책임 요구, 상생 조건이 전제된 코스트코 입점, 만경강 수변도시 전면 재검토 필요성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보였다.
▣ 계약비리 시장 공개 사과와 제도 개혁이 행정 신뢰 회복의 출발점
시민 90.1%가 계약비리 사건이 행정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응답했고, 86.3%는 시장의 공개 사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발 방지 방안으로는 계약 과정 정보공개(36.9%)와 외부 감사 시스템 도입(28.3%)이 가장 많이 선택되었으며, 이는 내부 자정보다 투명성과 외부 견제를 통한 구조적 개혁 요구가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향후 익산시 징계·제도 개선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4.0%, 경찰 수사 신뢰 여부에서도 37.6%가 불신을 표시해, 단순한 제도 발표로는 신뢰 회복이 어렵다는 시민 인식이 드러났다.
▣ 이춘석 의원 89% 의원직 사퇴 요구, 민주당도 책임 있는 공천 필요
이춘석 의원의 차명거래 사건과 관련해, 시민들은 가장 큰 문제를 공직자 윤리 인식 부재(35.3%)와 유권자 배반(19.7%)으로 지적했다. 특히 89.1%가 국회의원직 사퇴 등 추가적 정치적 책임을 요구해 단순한 탈당이나 당직 사퇴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여론이 압도적이었다. 보궐선거 시 민주당의 대응에 대해서는 공천 포기(34.2%)와 공개 사과 후 공천(34.2%)이 동일하게 높았으며, 유권자 여론조사로 공천여부 결정해야 한다는 응답도 24.5%를 차지했다. 이는 시민들이 정치인의 개인 책임뿐 아니라 정당의 책임성과 쇄신 의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 상생 전제 된 코스트코 입점 수용, 지역상권 보호가 핵심 가치
코스트코 입점 문제와 관련해, 시민의 60.9%가 상생 방안이 전제된 조건부 찬성으로, 상생이 정책 수용의 핵심임을 분명히 했다. 입점에 대한 무조건 찬성은 30.1%, 무조건 반대는 6.2%였다. 입점 시 우선 고려할 가치는 지역상권 보호(40.1%)와 일자리 창출(27.3%)이 가장 높았으며, 소비자 선택권 보장(23.9%)은 그 뒤를 이었다.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46.6%)과 부정적(27.3%) 인식이 공존했으며, 전주 등 인근 지역 피해 우려에는 29.8%만이 공감하고, 33.9%는 보통, 36.4%는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시민들은 단순 입점 찬반이 아니라 상생 조건 충족을 통한 지역 보호와 고용 창출을 전제로 한 정책 방향을 요구하고 있다.
▣ 수변도시 시민 72% 반대, 대규모 전면 재검토와 중단 요구
만경강 수변도시 개발은 시민 72.4%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해 지지가 극히 낮았다. 우려 요인으로는 아파트 과잉 공급(51.9%)이 가장 많았고, 환경 훼손(22.4%)과 도시 공동화(14.3%)도 주요하게 지적되었다. 개발 추진 방향에서는 전면 재검토(42.3%)와 전면 중단(25.5%)이 합계 67.7%로,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응답은 13.0%에 그쳤다. 이는 익산시의 현행 개발계획이 시민적 동의를 확보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며, 대규모 주택공급보다는 환경과 지속 가능성을 우선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함을 강하게 시사한다.
이번 시민정책평가 시민설문은 시민들이 행정과 정치 전반의 책임성과 윤리성 강화를 분명히 요구했으며, 지역 경제와 도시 개발에서도 상생과 지속 가능성을 중시한다는 점을 드러냈다. 익산시가 향후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시민 요구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시민 불신과 사회적 갈등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번 결과는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책임 행정과 투명한 의사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시 4대 현안에 대한 시민설문 결과 분석
익산참여연대 시민정책평가단은 9월 9일부터 12일까지(4일간)“익산시 4대 현안에 대한 시민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총 322명 중에 남성 174명, 여성 148명이 참여했다. 4대 현안(계약비리 사건, 이춘석의원 차명 거래, 코스트코 입점,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에 대한 시민들의 구체적인 의견을 확인하고자 했다. 시민들은 행정과 정치권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지속가능한 발전 요구가 확인되었다.
Ⅰ. 익산시 계약비리 관련
문항 1. 시민 90% 계약비리 행정 신뢰 훼손, 40-50대 강한 불신으로 체감도 높아
이번 계약비리 사건에 응답자 90% 이상이 행정 신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해, 행정 신뢰 기반이 크게 흔들린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응답 결과는 ‘매우 큰 영향 있음’이 66.8%, ‘다소 영향 있음’이 23.3%였으며, 영향이 없다는 응답은 5.5%에 불과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조금 높았다. 연령별로는 50-60대에서 강한 불신이 두드러졌다. 시민들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행정 신뢰의 기반을 흔드는 심각한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항 2. 시민 86% 시장이 계약비리에 대한 공개사과 요구
전체 응답자의 86.3%가 시장의 공개 사과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중 59.0%가 ‘매우 필요하다’, 27.3%가 ‘필요하다’로 나타나 책임 있는 사과가 신뢰 회복의 전제 조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남녀 간 차이는 크지 않으나, 50대 이상에서 사과 요구 강도가 높았다. 20-30대에서는 중립적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아 세대별 차이가 드러났다. 시민들은 이번 계약비리 사건에 대해 관리 책임자인 시장의 직접적 사과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문항 3. 시민 65%는 정보공개와 외부감시 시스템 도입 요구
전체 응답자의 65.2%가 계약비리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시민들은 투명성과 외부 감시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복수응답 결과, ‘계약·입찰 과정 정보공개 확대’ 36.9%, ‘외부 전문가·시민 감사 시스템 도입’ 28.3%로 두 항목 합계가 65.2%를 차지했다. 반면 ‘공무원 징계·처벌’은 24.1%, ‘내부 감사 강화’는 10.4%에 머물렀다. 성별로는 여성은 정보 공개를, 남성은 외부 감사를 더 선호했다. 20-30대는 제도 개혁 요구가 상대적으로 강했다. 이는 시민들이 내부 통제보다 외부 견제와 제도적 투명성을 통해 재발 방지를 기대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문항 4. 시민 54% 향후 익산시 징계·제도 개선 신뢰하지 않음
향후 익산시의 징계·제도개선 조치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4.0%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 34.8%,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19.3%였으며, ‘보통이다’ 26.4%, ‘신뢰한다’ 13.7%, ‘매우 신뢰한다’ 5.9%였다. 남성의 불신 응답 비율이 여성보다 높았고, 50대 이상에서 불신이 두드러졌다. 이는 단순한 제도 발표로는 신뢰 회복이 불가능하며, 실제 성과와 집행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문항 5. 시민 37.6% 향후 경찰수사에 대해 신뢰하지 않음
경찰의 성역 없는 수사에 대해 시민 37.6%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는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10.6%, ‘신뢰하지 않는다’ 27.0%였으며, ‘보통이다’ 37.6%로 가장 많았다. 신뢰한다는 응답은 20.2%, 매우 신뢰한다는 응답은 4.7%에 그쳤다. 여성과 50대에서 불신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익산시에 비해 경찰에 대한 신뢰가 다소 높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은 수사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Ⅱ. 이춘석 의원의 차명거래 관련
문항 6. 이춘석 의원 차명거래는 공직자의 윤리의식 부재
시민들은 차명거래 사건을 단순한 불법이 아니라 공직 윤리의 근본적 문제로 보았다. 복수응답 결과 ‘공직자 윤리 인식 부재’가 35.3%로 가장 많았고, ‘유권자 배반’ 19.7%, ‘시민 신뢰 상실’ 16.5%, ‘정치적 책임 부족’ 16.3% 순이었다. 여성은 ‘윤리 인식 부재’를 더 많이 선택했으며, 40-50대에서 윤리 문제 지적이 두드러졌다. 이는 시민들이 이번 사건을 개인 일탈이 아닌 정치권 전반의 구조적 윤리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항 7. 시민 89% 이춘석 의원 추가적인 정치적 책임 요구
응답자의 89.1%가 단순한 당직 사퇴로는 부족하며 국회의원직 사퇴 등 추가적인 정치적 책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매우 필요하다’가 63.4%, ‘필요하다’가 25.8%로, 시민들은 책임 수준을 크게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성별·연령별로 모든 집단에서 높은 수치가 나타나 정치적 책임 강화 요구가 보편적임이 드러났다. 이는 시민들이 정치인에 대해 과거보다 훨씬 엄격한 책임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단순한 탈당·직위 사퇴를 넘어 실질적인 의원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문항 8. 보궐선거 발생 시 공천 포기 또는 유권자 의사 확인 요구
이 사건으로 보궐선거가 발생할 경우 민주당의 태도에 대한 의견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뉘었다. ‘공천 포기’ 34.2%, ‘공개 사과 후 공천’ 34.2%, ‘유권자 여론조사로 결정’ 24.5%였다. 남성은 공천 포기, 여성은 공개 사과 후 공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은 공천 포기를, 30-40대는 공개 사과 후 공천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정당이 정치적 계산을 넘어 책임과 쇄신의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했다.
Ⅲ. 코스트코 입점 관련
문항 9. 시민 46.6% 코스트코 지역상권 영향에 긍정적
코스트코 입점이 지역 상권에 미칠 영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본 시민이 46.6%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매우 긍정적’ 25.8%, ‘긍정적’ 20.8%였으며, ‘보통이다’ 26.1%, ‘부정적’ 18.0%, ‘매우 부정적’ 9.3% 순이었다. 남성은 긍정적, 여성은 부정적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20-40대에서는 긍정 응답이 많았고, 50-60대에서는 부정 응답이 높았다. 소비 편의성과 지역상권 피해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는 결과다.
문항 10. 시민 40.1% 코스트코 입점 지역상권 보호가 가장 중요한 가치
코스트코 입점에서 시민 지역상권 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고려해야 할 중요한 가치라고 응답했다. ‘지역상권 보호’가 40.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일자리 창출’ 27.3%, ‘소비자 선택권 보장’ 23.9%, ‘지역 세수 증가’ 8.1% 순이었다. 여성은 상권 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남성은 소비자 선택권을 더 중시했다. 연령별로는 50-60대는 상권 보호를, 20-30대는 소비자 선택권을 더 강조했다. 이는 시민들이 입점 자체보다 지역사회와 상권을 지키는 조건부 상생 모델을 요구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문항 11. 시민 61%는 코스트코 상생 방안 충족의 조건부 찬성
시민의 60.9%가 상생 방안을 전제로 한 조건부 찬성을 선택해, 입점 자체보다는 상생 조건 충족 여부가 핵심임을 보여주었다. ‘무조건 찬성’은 30.1%, ‘무조건 반대’는 6.2%에 그쳤다. 남성은 조건부 찬성, 여성은 반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50-60대에서는 조건부 찬성, 20-30대는 무조건 찬성 응답이 많았다. 시민들은 입점 논의가 단순 유치 여부가 아니라 상생 대책 수립을 동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항 12. 전주 등 인근 지역 피해 우려에 대해 부분적 공감
코스트코 입점으로 인근 지역 경제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시민 다수는 보통이거나 부분적 공감을 표했다. ‘보통이다’가 33.9%로 가장 많았고, 36.4%는 공감하지 않음(‘공감하지 않는다’ 19.9%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16.5%) 29.8%만이 공감(‘공감’ 18.3% +‘매우 공감’은 11.5%)였다. 여성은 공감 비율이 다소 높았고, 남성은 전혀 공감하지 않음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매우 공감’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60대 이상에서는 ‘공감’ 응답이 높았다. 이는 인근 지역과의 상생 대책 필요성을 보여준다.
Ⅳ. 만경강 수변도시 개발 관련
문항 13. 시민 72% 만경강 수변도시 개발 필요성에 동의하지 않음
만경강 수변도시 개발에 대해 72.4%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해 반대 여론이 압도적이었다. 구체적으로‘전혀 필요하지 않다’ 42.6%, ‘필요하지 않다’ 29.8%였으며, ‘필요하다’는 14.9%에 그쳤다. 특히 여성과 40-50대에서 반대 비율이 높았다. 이는 수변도시 사업이 시민적 공감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개발 필요성보다 우려가 훨씬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문항 14. 시민 52%는 아파트 과잉 공급을 수변도시 개발 가장 크게 우려
만경강 수변도시 개발에서 가장 우려되는 문제로 시민 절반 이상이 아파트 과잉 공급을 꼽았다.‘아파트 과잉 공급’ 51.9%, ‘환경 훼손’ 22.4%, ‘재건축 위축·도시 공동화’ 14.3%, ‘도시관리 비용 증가’ 8.1% 순이었다. 여성은 환경 훼손, 남성은 도시 공동화를 상대적으로 더 선택했다. 20-30대는 아파트 과잉 공급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인구 정체 상황에서 무분별한 주택 공급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다.
문항 15. 시민 절반 이상, 주택공급 필요성에 동의하지 않음
공공기관 2차 이전 및 장기 주택공급 목적에 대해 54.3%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하지 않는다’ 35.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9.3%로 반대가 우세했고, 찬성은 동의한다’ 14.9%, ‘매우 동의한다’ 11.5%로 26.4%에 그쳤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시민은 19.3%였다. 특히 여성과 40대에서 적극적 반대 비율이 높았다. 이는 공공기관 이전 필요성에 대한 공감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주택 공급이 미분양 등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회의적 시각이 강한 것을 보여준다.
문항 16. 시민 68%는 수변도시 전면 중단 및 재검토 요구
수변도시 추진 방향에 대해 시민의 67.7%가 전면 재검토나 중단을 요구했다.‘전면 재검토’ 42.3%, ‘전면 중단’ 25.5%로 나타났으며, ‘축소 조정 후 추진’ 15.8%, ‘계획대로 추진’은 13.0%에 불과했다. 장기 보류는 3.4%였다. 성별 차이는 크지 않으나 50대 이상에서 재검토 요구가 특히 많았다. 시민들은 현행 추진 계획을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 첨부자료 : 익산시 4대 현안 시민정책평가 분석 결과
시민정책평가 : 계약비리 사과, 의원직 사퇴, 상생 유통, 수변도시 재검토
익산참여연대 시민정책평가단은 9월 9일부터 12일까지 시민 322명을 대상으로 “익산시 4대 현안에 대한 시민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시민들은 계약비리 사건으로 인한 행정 신뢰 붕괴, 이춘석 의원의 강력한 정치적 책임 요구, 상생 조건이 전제된 코스트코 입점, 만경강 수변도시 전면 재검토 필요성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보였다.
▣ 계약비리 시장 공개 사과와 제도 개혁이 행정 신뢰 회복의 출발점
시민 90.1%가 계약비리 사건이 행정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응답했고, 86.3%는 시장의 공개 사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발 방지 방안으로는 계약 과정 정보공개(36.9%)와 외부 감사 시스템 도입(28.3%)이 가장 많이 선택되었으며, 이는 내부 자정보다 투명성과 외부 견제를 통한 구조적 개혁 요구가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향후 익산시 징계·제도 개선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4.0%, 경찰 수사 신뢰 여부에서도 37.6%가 불신을 표시해, 단순한 제도 발표로는 신뢰 회복이 어렵다는 시민 인식이 드러났다.
▣ 이춘석 의원 89% 의원직 사퇴 요구, 민주당도 책임 있는 공천 필요
이춘석 의원의 차명거래 사건과 관련해, 시민들은 가장 큰 문제를 공직자 윤리 인식 부재(35.3%)와 유권자 배반(19.7%)으로 지적했다. 특히 89.1%가 국회의원직 사퇴 등 추가적 정치적 책임을 요구해 단순한 탈당이나 당직 사퇴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여론이 압도적이었다. 보궐선거 시 민주당의 대응에 대해서는 공천 포기(34.2%)와 공개 사과 후 공천(34.2%)이 동일하게 높았으며, 유권자 여론조사로 공천여부 결정해야 한다는 응답도 24.5%를 차지했다. 이는 시민들이 정치인의 개인 책임뿐 아니라 정당의 책임성과 쇄신 의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 상생 전제 된 코스트코 입점 수용, 지역상권 보호가 핵심 가치
코스트코 입점 문제와 관련해, 시민의 60.9%가 상생 방안이 전제된 조건부 찬성으로, 상생이 정책 수용의 핵심임을 분명히 했다. 입점에 대한 무조건 찬성은 30.1%, 무조건 반대는 6.2%였다. 입점 시 우선 고려할 가치는 지역상권 보호(40.1%)와 일자리 창출(27.3%)이 가장 높았으며, 소비자 선택권 보장(23.9%)은 그 뒤를 이었다.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46.6%)과 부정적(27.3%) 인식이 공존했으며, 전주 등 인근 지역 피해 우려에는 29.8%만이 공감하고, 33.9%는 보통, 36.4%는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시민들은 단순 입점 찬반이 아니라 상생 조건 충족을 통한 지역 보호와 고용 창출을 전제로 한 정책 방향을 요구하고 있다.
▣ 수변도시 시민 72% 반대, 대규모 전면 재검토와 중단 요구
만경강 수변도시 개발은 시민 72.4%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해 지지가 극히 낮았다. 우려 요인으로는 아파트 과잉 공급(51.9%)이 가장 많았고, 환경 훼손(22.4%)과 도시 공동화(14.3%)도 주요하게 지적되었다. 개발 추진 방향에서는 전면 재검토(42.3%)와 전면 중단(25.5%)이 합계 67.7%로,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응답은 13.0%에 그쳤다. 이는 익산시의 현행 개발계획이 시민적 동의를 확보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며, 대규모 주택공급보다는 환경과 지속 가능성을 우선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함을 강하게 시사한다.
이번 시민정책평가 시민설문은 시민들이 행정과 정치 전반의 책임성과 윤리성 강화를 분명히 요구했으며, 지역 경제와 도시 개발에서도 상생과 지속 가능성을 중시한다는 점을 드러냈다. 익산시가 향후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시민 요구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시민 불신과 사회적 갈등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번 결과는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책임 행정과 투명한 의사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시 4대 현안에 대한 시민설문 결과 분석
익산참여연대 시민정책평가단은 9월 9일부터 12일까지(4일간)“익산시 4대 현안에 대한 시민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총 322명 중에 남성 174명, 여성 148명이 참여했다. 4대 현안(계약비리 사건, 이춘석의원 차명 거래, 코스트코 입점,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에 대한 시민들의 구체적인 의견을 확인하고자 했다. 시민들은 행정과 정치권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지속가능한 발전 요구가 확인되었다.
Ⅰ. 익산시 계약비리 관련
문항 1. 시민 90% 계약비리 행정 신뢰 훼손, 40-50대 강한 불신으로 체감도 높아
이번 계약비리 사건에 응답자 90% 이상이 행정 신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해, 행정 신뢰 기반이 크게 흔들린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응답 결과는 ‘매우 큰 영향 있음’이 66.8%, ‘다소 영향 있음’이 23.3%였으며, 영향이 없다는 응답은 5.5%에 불과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조금 높았다. 연령별로는 50-60대에서 강한 불신이 두드러졌다. 시민들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행정 신뢰의 기반을 흔드는 심각한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항 2. 시민 86% 시장이 계약비리에 대한 공개사과 요구
전체 응답자의 86.3%가 시장의 공개 사과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중 59.0%가 ‘매우 필요하다’, 27.3%가 ‘필요하다’로 나타나 책임 있는 사과가 신뢰 회복의 전제 조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남녀 간 차이는 크지 않으나, 50대 이상에서 사과 요구 강도가 높았다. 20-30대에서는 중립적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아 세대별 차이가 드러났다. 시민들은 이번 계약비리 사건에 대해 관리 책임자인 시장의 직접적 사과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문항 3. 시민 65%는 정보공개와 외부감시 시스템 도입 요구
전체 응답자의 65.2%가 계약비리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시민들은 투명성과 외부 감시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복수응답 결과, ‘계약·입찰 과정 정보공개 확대’ 36.9%, ‘외부 전문가·시민 감사 시스템 도입’ 28.3%로 두 항목 합계가 65.2%를 차지했다. 반면 ‘공무원 징계·처벌’은 24.1%, ‘내부 감사 강화’는 10.4%에 머물렀다. 성별로는 여성은 정보 공개를, 남성은 외부 감사를 더 선호했다. 20-30대는 제도 개혁 요구가 상대적으로 강했다. 이는 시민들이 내부 통제보다 외부 견제와 제도적 투명성을 통해 재발 방지를 기대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문항 4. 시민 54% 향후 익산시 징계·제도 개선 신뢰하지 않음
향후 익산시의 징계·제도개선 조치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4.0%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 34.8%,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19.3%였으며, ‘보통이다’ 26.4%, ‘신뢰한다’ 13.7%, ‘매우 신뢰한다’ 5.9%였다. 남성의 불신 응답 비율이 여성보다 높았고, 50대 이상에서 불신이 두드러졌다. 이는 단순한 제도 발표로는 신뢰 회복이 불가능하며, 실제 성과와 집행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문항 5. 시민 37.6% 향후 경찰수사에 대해 신뢰하지 않음
경찰의 성역 없는 수사에 대해 시민 37.6%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는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10.6%, ‘신뢰하지 않는다’ 27.0%였으며, ‘보통이다’ 37.6%로 가장 많았다. 신뢰한다는 응답은 20.2%, 매우 신뢰한다는 응답은 4.7%에 그쳤다. 여성과 50대에서 불신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익산시에 비해 경찰에 대한 신뢰가 다소 높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은 수사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Ⅱ. 이춘석 의원의 차명거래 관련
문항 6. 이춘석 의원 차명거래는 공직자의 윤리의식 부재
시민들은 차명거래 사건을 단순한 불법이 아니라 공직 윤리의 근본적 문제로 보았다. 복수응답 결과 ‘공직자 윤리 인식 부재’가 35.3%로 가장 많았고, ‘유권자 배반’ 19.7%, ‘시민 신뢰 상실’ 16.5%, ‘정치적 책임 부족’ 16.3% 순이었다. 여성은 ‘윤리 인식 부재’를 더 많이 선택했으며, 40-50대에서 윤리 문제 지적이 두드러졌다. 이는 시민들이 이번 사건을 개인 일탈이 아닌 정치권 전반의 구조적 윤리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항 7. 시민 89% 이춘석 의원 추가적인 정치적 책임 요구
응답자의 89.1%가 단순한 당직 사퇴로는 부족하며 국회의원직 사퇴 등 추가적인 정치적 책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매우 필요하다’가 63.4%, ‘필요하다’가 25.8%로, 시민들은 책임 수준을 크게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성별·연령별로 모든 집단에서 높은 수치가 나타나 정치적 책임 강화 요구가 보편적임이 드러났다. 이는 시민들이 정치인에 대해 과거보다 훨씬 엄격한 책임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단순한 탈당·직위 사퇴를 넘어 실질적인 의원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문항 8. 보궐선거 발생 시 공천 포기 또는 유권자 의사 확인 요구
이 사건으로 보궐선거가 발생할 경우 민주당의 태도에 대한 의견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뉘었다. ‘공천 포기’ 34.2%, ‘공개 사과 후 공천’ 34.2%, ‘유권자 여론조사로 결정’ 24.5%였다. 남성은 공천 포기, 여성은 공개 사과 후 공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은 공천 포기를, 30-40대는 공개 사과 후 공천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정당이 정치적 계산을 넘어 책임과 쇄신의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했다.
Ⅲ. 코스트코 입점 관련
문항 9. 시민 46.6% 코스트코 지역상권 영향에 긍정적
코스트코 입점이 지역 상권에 미칠 영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본 시민이 46.6%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매우 긍정적’ 25.8%, ‘긍정적’ 20.8%였으며, ‘보통이다’ 26.1%, ‘부정적’ 18.0%, ‘매우 부정적’ 9.3% 순이었다. 남성은 긍정적, 여성은 부정적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20-40대에서는 긍정 응답이 많았고, 50-60대에서는 부정 응답이 높았다. 소비 편의성과 지역상권 피해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는 결과다.
문항 10. 시민 40.1% 코스트코 입점 지역상권 보호가 가장 중요한 가치
코스트코 입점에서 시민 지역상권 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고려해야 할 중요한 가치라고 응답했다. ‘지역상권 보호’가 40.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일자리 창출’ 27.3%, ‘소비자 선택권 보장’ 23.9%, ‘지역 세수 증가’ 8.1% 순이었다. 여성은 상권 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남성은 소비자 선택권을 더 중시했다. 연령별로는 50-60대는 상권 보호를, 20-30대는 소비자 선택권을 더 강조했다. 이는 시민들이 입점 자체보다 지역사회와 상권을 지키는 조건부 상생 모델을 요구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문항 11. 시민 61%는 코스트코 상생 방안 충족의 조건부 찬성
시민의 60.9%가 상생 방안을 전제로 한 조건부 찬성을 선택해, 입점 자체보다는 상생 조건 충족 여부가 핵심임을 보여주었다. ‘무조건 찬성’은 30.1%, ‘무조건 반대’는 6.2%에 그쳤다. 남성은 조건부 찬성, 여성은 반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50-60대에서는 조건부 찬성, 20-30대는 무조건 찬성 응답이 많았다. 시민들은 입점 논의가 단순 유치 여부가 아니라 상생 대책 수립을 동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항 12. 전주 등 인근 지역 피해 우려에 대해 부분적 공감
코스트코 입점으로 인근 지역 경제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시민 다수는 보통이거나 부분적 공감을 표했다. ‘보통이다’가 33.9%로 가장 많았고, 36.4%는 공감하지 않음(‘공감하지 않는다’ 19.9%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16.5%) 29.8%만이 공감(‘공감’ 18.3% +‘매우 공감’은 11.5%)였다. 여성은 공감 비율이 다소 높았고, 남성은 전혀 공감하지 않음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매우 공감’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60대 이상에서는 ‘공감’ 응답이 높았다. 이는 인근 지역과의 상생 대책 필요성을 보여준다.
Ⅳ. 만경강 수변도시 개발 관련
문항 13. 시민 72% 만경강 수변도시 개발 필요성에 동의하지 않음
만경강 수변도시 개발에 대해 72.4%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해 반대 여론이 압도적이었다. 구체적으로‘전혀 필요하지 않다’ 42.6%, ‘필요하지 않다’ 29.8%였으며, ‘필요하다’는 14.9%에 그쳤다. 특히 여성과 40-50대에서 반대 비율이 높았다. 이는 수변도시 사업이 시민적 공감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개발 필요성보다 우려가 훨씬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문항 14. 시민 52%는 아파트 과잉 공급을 수변도시 개발 가장 크게 우려
만경강 수변도시 개발에서 가장 우려되는 문제로 시민 절반 이상이 아파트 과잉 공급을 꼽았다.‘아파트 과잉 공급’ 51.9%, ‘환경 훼손’ 22.4%, ‘재건축 위축·도시 공동화’ 14.3%, ‘도시관리 비용 증가’ 8.1% 순이었다. 여성은 환경 훼손, 남성은 도시 공동화를 상대적으로 더 선택했다. 20-30대는 아파트 과잉 공급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인구 정체 상황에서 무분별한 주택 공급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다.
문항 15. 시민 절반 이상, 주택공급 필요성에 동의하지 않음
공공기관 2차 이전 및 장기 주택공급 목적에 대해 54.3%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하지 않는다’ 35.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9.3%로 반대가 우세했고, 찬성은 동의한다’ 14.9%, ‘매우 동의한다’ 11.5%로 26.4%에 그쳤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시민은 19.3%였다. 특히 여성과 40대에서 적극적 반대 비율이 높았다. 이는 공공기관 이전 필요성에 대한 공감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주택 공급이 미분양 등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회의적 시각이 강한 것을 보여준다.
문항 16. 시민 68%는 수변도시 전면 중단 및 재검토 요구
수변도시 추진 방향에 대해 시민의 67.7%가 전면 재검토나 중단을 요구했다.‘전면 재검토’ 42.3%, ‘전면 중단’ 25.5%로 나타났으며, ‘축소 조정 후 추진’ 15.8%, ‘계획대로 추진’은 13.0%에 불과했다. 장기 보류는 3.4%였다. 성별 차이는 크지 않으나 50대 이상에서 재검토 요구가 특히 많았다. 시민들은 현행 추진 계획을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 첨부자료 : 익산시 4대 현안 시민정책평가 분석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