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의견과 환경부 지적도 무시하는 익산시 상수도 행정
- 광역상수도 전환에 대한 시민설문결과에 대한 익산시 답변에 대한「시시」의 입장 -
[익산시 답변 요약]
▫ 익산시는 86%의 시민의 압도적 반대에도‘광역상수도 전환 정책’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답변.
▫ 수돗물 급수체계 결정은 시민공론화위원회로 결정하자는 시민설문결과와 시민적 합의를 이루라는 환경부 지시를 언젠가는 진행하겠다는 엉뚱한 답변.
시민정책평가단 「시시」 8월 정책평가로 ‘익산시의 광역상수도 전환’에 대한 시민설문을 진행했다. 설문결과는 익산시의 광역상수도전환에 대해 시민정책평가단은 86%가 ‘현 급수체계의 보완 및 유지’라고 답변했고, 수돗물 공급체계는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지난 8월 23일 오후 2시, 익산시상하수도사업단 단장과 관계자 면담을 통해서 수돗물 급수체계에 대한 시민 소통과 홍보계획 마련, 익산시 광역상수도 전환보다는 현 급수체계의 보완과 유지, 시민공론화로 정책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설문결과를 전달했다.
익산시가 8월 31일 보내온 답변공문의 내용은 매우 실망스러웠다.
먼저, 현 급수체계의 보완과 유지가 필요하다는 압도적인 의견(86%)에 대해서 적극적인 정책검토 의지 없이, 2040년의 장기적인 계획이라면서 답변과 책임을 회피했고, 급수체계에 전환에 대해서는 시민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대해 광역상수도 전환을 진행하는 시기에 하겠다는 엉뚱한 답변서를 보내왔다.
지금이라도 익산시는 시민정책평가단의 의견을 수용해 광역상수도 전환을 포기하거나 환경부의 지적과 시민정책평가단의 요구에 맞게 시민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수돗물 급수체계에 대한 정책 방향을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
[익산시 수돗물 정책 8월 정책평가 진행 경과 주요일정]
·7.11 의제 결정
·7.14 정보공개 청구 (7.26 공개 결정)
·8.07 – 8.16 안내자료 제작, 설문 개발 및 검토, 코딩작업, 보도자료 배포
·8.09 8월 정책평가 설문 현수막 게시
·8.17 – 8.21 8월 정책평가 설문 진행
·8.23 8월 정책평가 결과 발표
·8.23 8월 정책평가 결과 정책 제안(익산시상하수도사업단 방문)
·8.24 8월 정책평가 결과 현수막 게시
·8.31 익산시 정책 제안 답변 회신
[익산시 수돗물 정책 8월 정책평가 의제 선정이유]
익산시민이 사용하는 수돗물은 광역상수도와 자체정수장을 통해서 공급받고 있다. 익산시가 공급하는 수돗물은 원수가격이 저렴해 낮은 요금으로 시민에게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익산시는 박경철 시장 이후 자체정수장 원수가 개방형 농수로로 이동하는 과정에 오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광역상수도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익산시는 지난 6월 ‘익산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환경부에 신청했고, 시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익산시가 광역상수도 전환계획을 시민의 의견수렴 없이 추진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시민들의 객관적인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정책평가를 진행하게 되었다.
* 익산시 광역상수도 전환 정책 평가 결과 원문
* 익산시 광역상수도 전환 정책에 대한 제안 의견서 원문
* 익산시 광역상수도 전환 정책에 대한 제안의견서 답변 원문
시민 의견과 환경부 지적도 무시하는 익산시 상수도 행정
- 광역상수도 전환에 대한 시민설문결과에 대한 익산시 답변에 대한「시시」의 입장 -
[익산시 답변 요약]
▫ 익산시는 86%의 시민의 압도적 반대에도‘광역상수도 전환 정책’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답변.
▫ 수돗물 급수체계 결정은 시민공론화위원회로 결정하자는 시민설문결과와 시민적 합의를 이루라는 환경부 지시를 언젠가는 진행하겠다는 엉뚱한 답변.
시민정책평가단 「시시」 8월 정책평가로 ‘익산시의 광역상수도 전환’에 대한 시민설문을 진행했다. 설문결과는 익산시의 광역상수도전환에 대해 시민정책평가단은 86%가 ‘현 급수체계의 보완 및 유지’라고 답변했고, 수돗물 공급체계는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지난 8월 23일 오후 2시, 익산시상하수도사업단 단장과 관계자 면담을 통해서 수돗물 급수체계에 대한 시민 소통과 홍보계획 마련, 익산시 광역상수도 전환보다는 현 급수체계의 보완과 유지, 시민공론화로 정책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설문결과를 전달했다.
익산시가 8월 31일 보내온 답변공문의 내용은 매우 실망스러웠다.
먼저, 현 급수체계의 보완과 유지가 필요하다는 압도적인 의견(86%)에 대해서 적극적인 정책검토 의지 없이, 2040년의 장기적인 계획이라면서 답변과 책임을 회피했고, 급수체계에 전환에 대해서는 시민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대해 광역상수도 전환을 진행하는 시기에 하겠다는 엉뚱한 답변서를 보내왔다.
지금이라도 익산시는 시민정책평가단의 의견을 수용해 광역상수도 전환을 포기하거나 환경부의 지적과 시민정책평가단의 요구에 맞게 시민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수돗물 급수체계에 대한 정책 방향을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
[익산시 수돗물 정책 8월 정책평가 진행 경과 주요일정]
·7.11 의제 결정
·7.14 정보공개 청구 (7.26 공개 결정)
·8.07 – 8.16 안내자료 제작, 설문 개발 및 검토, 코딩작업, 보도자료 배포
·8.09 8월 정책평가 설문 현수막 게시
·8.17 – 8.21 8월 정책평가 설문 진행
·8.23 8월 정책평가 결과 발표
·8.23 8월 정책평가 결과 정책 제안(익산시상하수도사업단 방문)
·8.24 8월 정책평가 결과 현수막 게시
·8.31 익산시 정책 제안 답변 회신
[익산시 수돗물 정책 8월 정책평가 의제 선정이유]
익산시민이 사용하는 수돗물은 광역상수도와 자체정수장을 통해서 공급받고 있다. 익산시가 공급하는 수돗물은 원수가격이 저렴해 낮은 요금으로 시민에게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익산시는 박경철 시장 이후 자체정수장 원수가 개방형 농수로로 이동하는 과정에 오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광역상수도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익산시는 지난 6월 ‘익산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환경부에 신청했고, 시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익산시가 광역상수도 전환계획을 시민의 의견수렴 없이 추진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시민들의 객관적인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정책평가를 진행하게 되었다.
* 익산시 광역상수도 전환 정책 평가 결과 원문
* 익산시 광역상수도 전환 정책에 대한 제안 의견서 원문
* 익산시 광역상수도 전환 정책에 대한 제안의견서 답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