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시민정책평가단 시즌 2 10월 정책평가
'기후위기 대응과 우리의 역할' 시민 설문조사 결과
익산시민 9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비용과 불편을 감수할 수 있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우리의 역할을 정책평가 의제로 선정하며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은 매우 시급한 문제이고, 국가와 지역사회의 협력과 시민의 실천적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이해관계의 조정 등에 대한 사회적합의에는 시민들의 높은 공감대와 참여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익산시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마련(조례 제정 등),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한 시기이다. 탄소중립의 가치가 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의 중심의제가 되고, 거대한 사회적 변화를 앞둔 시점이다.
이번 시민정책평가는 시민들의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조사가 없던 상황에서 익산시 정책 수립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이번 설문 평가는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338명의 시민정책평가단이 참여했다.
▣ 요약
익산시민 95% 지금이 인류문명의 생존 위험이 있는 기후위기 상황이며, 71%의 시민은 탄소중립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있고,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은 기업과 중앙정부에 있다고 답변했다. 정부가 추진해야 할 실효적인 탄소중립 정책으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발전 중단을, 2050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는데 사회적 갈등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익산시민 93%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비용부담과 불편을 감수할 수 있고, 이를 위해 35%가 친환경 생활의 실천, 24%는 삶의 가치와 생활방식 변화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자치단체가 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1회 용품 줄기기 정책 31%, 분리배출 강화 11%이며, 113명(33.4%) 시민정책평가단이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대안을 서술형으로 답변해 높은 참여 의지를 확인했다.
◽ 95% 시민은 인류문명 생존 위기라는‘기후위기’상황으로 생각하고 있다.
◽ 시민 71%는 탄소중립 이해, 탄소중립 의제와 쟁점은 38%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 기업과 산업계 54%, 중앙정부 34% 기후위기에 책임 있다고 답변했다.
◽ 실효적인 탄소중립 정책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38%, 석탄발전 중단 18%로 응답했다.
◽ 탄소중립 추진방안 관련 이해관계자 사회적 갈등 46%를 정책추진 어려움이라 답변했다.
◽ 시민 93%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비용부담과 불편을 감수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 탄소중립 실천 활동으로 친환경 실천 35%, 삶의 가치와 생활방식 변화 24% 등에 응답했다.
◽ 1회 용품 줄이기 31%, 분리배출 강화 11%를 자치단체 추진 우선 정책으로 응답했다.
◽ 시민정책평가단 33.4%(113명)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개별적인 대안 제시에 응답했다.
▣ 설문결과 분석
◽ 95% 시민은 인류문명 생존 위기라는 ‘기후위기’ 상황으로 생각하고 있다.
지금의 상황을 기후위기[인류문명이 회복할 수 없는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질문에 전체적으로 95%가 동의했다. 세부적으로 매우 그렇다 68%, 대체로 그렇다 27%이며, 기후위기라는 점에 동의하지 않는 응답은 4.4%에 그쳤다. 성별로는 ‘매우 그렇다’ 여성이 72%로 남성 64%보다 8%P 높았고, 연령별로는‘매우 그렇다’60대 이상 83%, 50대 76%로 20대 이하 18%와 극명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위 결과를 분석해 기후위기 대응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이다.
◽ 시민 71%는 탄소중립 이해, 탄소중립 의제와 쟁점은 38%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내용인 탄소중립을 71%가 내용을 이해하고 있고, 29%는 처음 듣거나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71% 탄소중립 내용 이해 응답자 중에는 뜻과 의미 이해 32%, 의제와 쟁점 이해 39%로 응답했다. 성별로는 의제와 쟁점의 이해는 남성이 44%로 여성 33%보다 11%P 높았고,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47%로 평균 39%보다 12%P 높게 응답했다. 질문 1의 기후위기 인식에서는 여성이 높지만 탄소중립에 대한 의제와 쟁점은 남성이 높았다.
◽ 기업과 산업계 54%, 중앙정부 34% 기후위기에 책임 있다고 답변했다.
지금의 기후위기 결과에 대한 책임으로는 기업과 산업계[온실가스 배출 책임] 54%, 중앙정부[정책 결정과 운영 책임] 34%, 일반 시민[생활적 배출 책임] 9%, 지방정부 2%로 응답했다. 생활적인 부분의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책임에 대해서 2%로 매우 낮았다. 성별로는 여성은 기업과 산업계 58%로 남성 50%보다 8%P 높지만, 중앙정부 책임은 남성 38%로 여성 30%보다 8%P 높았다. 연령별로는 지방정부의 책임에 대해서 20-30대가 평균보다 높았다.
◽ 실효적인 탄소중립 정책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38%과 석탄발전 중단 18%이라 응답했다.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실효적이고 시급한 정책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38%,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폐쇄 및 신규건설 중단 18%, 친환경차량(전기차, 수소차) 확대 16%, 단계적인 탈원전 9%, 대중교통인프라 구축 8%, 탄소소비세 도입 7%, 그린수소 확대 3%, 전기요금인상 2% 순으로 응답했다. 성별로는 남성은 여성보다 재생에너지와 친환경차량 확대, 여성은 단계적 탈원전과 대중교통인프라 확대가 높았다. 연령별로는 재생에너지 확대 30대, 석탄발전 중단 40대, 전기수소차 30대, 단계적 탈원전 60대 이상, 대중교통인프라 확대 20대, 탄소소비세 도입은 50대가 가장 높았다.
◽ 탄소중립 추진방안 관련 이해관계자 사회적갈등 46%을 정책추진 어려움이라 답변했다.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는데 우려점은 탄소중립 추진방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사회적 갈등 심화 우려 46%, 정의롭지 못한 비용과 이익분배로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 증가 24%, 국민경제 전반의 비용부담 증가 11%, 장기적인 탄소중립 정책추진에 따른 피로감 증가 11.7%, 규제강화로 기업과 경제활동 제약 증가 4%, 잘 모르겠다 4% 순으로 응답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이해관계 사회적 갈등 52%로 여성 40%보다 12%P 높았고, 여성은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 27%로 남성 21%보다 6%P 높았다. 연령별로는 사회적 갈등에 60대, 사회적약자의 어려움 40대, 국민경제 비용부담 20대, 기업과 경제활동 제약 30대가 평균보다 높게 응답했다.
◽ 시민 93%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비용부담과 불편을 감수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시민들은 현재 삶의 질을 유지수준 감수 43%, 현재 보다 삶의 질이 낮아지는 것 감수 28%, 혜택을 받은 만큼 감수 23% 순이며, 5%는 감수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했다. 성별로는 현재 삶의 질을 유지에서 감수에 여성 46%로 남성 39%보다 7%P 높았고, 남성은 현재보다 삶의 질이 낮아져도 감수에 남성 29%로 여성 27%보다 2%P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는 현재 삶의 질 수준 유지, 현재 보다 삶의 질이 낮아지는 것 감수 50대, 혜택을 받은 만큼 감수 60대 이상, 비용과 불편부담 의사가 없다 30대가 평균보다 높았다. 특히, 비용과 불편부담 의사가 없다에 30대 23%, 20대 이하 18%로 평균 5%보다 매우 높게 응답했다. 시민 93%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고 생활적인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 탄소중립 실천활동으로 친환경 실천 35%, 삶의 가치와 생활방식 변화 24% 등에 답변했다.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실천 35%, 삶의 가치와 생활방식 변화 24%, 주변인에게 행동 권유 14%, 기후위기 학습 참여 10%, 저탄소 인증제품 구매 8%, 시민단체 후원 5%, 친환경 에너지 기업 펀드 가입 3%, 특별한 행동계획 없음 2% 순으로 응답했다. 성별로는 여성은 친환경 실천, 삶의 가치 변화 가 높았고, 남성은 주변인에게 함께행동 권유, 학습참여에 여성보다 높게 응답했다. 시민들은 생활방식의 변화와 가치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과 실천에 나서겠다고 응답했다.
◽ 1회 용품 줄이기 31%, 분리배출 강화 11%를 자치단체 추진 우선 정책으로 답변했다.
시민정책평가단 주최한 기후위기 대응 의제발굴 리빙랩에서 제안한 9개 의제에 우선순위에 대해 1회 용품 줄이기 31%, 분리배출 강화 10.5%, 친환경과 대중교통 강화 10.4%, 기후위기 대응 조례 제정 10.2%, 온실가스 흡수 도시숲 조성 9.5%, 온실가스감축 예산제도 도입 7.8%, 온실가스 배출 규제와 친환경 기업 지원 7.8%, 기후위기 전담부서와 민관거버넌스 구축 7.4%, 환경 전문강사 육성 5.6% 순으로 응답했다. 성별로는 여성은 1회 용품 줄이기, 기본조례 제정, 분리배출 강화에 남성은 친환경기업 지원, 전담부서 및 민관거버넌스 설치, 도시숲 조성에서 응답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1회용품 줄이기 60대 이상, 조례 제정에 40대, 대중교통 및 친환경교통 20대, 분리배출 강화 40대, 전담부서 강화에 30대의 응답이 높았다.
◽ 시민정책평가단 33.4%(113명)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개별적인 대안제시에 답변했다.
마지막 설문문항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안 제시 항목에 33.4% 113명이 답변해 매우 높은 참여의지를 보여주었다. 그만큼 시민들의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참여 의지와 관심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우리의 역할에 대한 설문결과’는 시민정책평가단 338명의 의견이다. 이 결과는 익산참여연대의 입장과 다를 수 있다.
『시시』시민정책평가단 시즌 2 10월 정책평가
'기후위기 대응과 우리의 역할' 시민 설문조사 결과
익산시민 9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비용과 불편을 감수할 수 있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우리의 역할을 정책평가 의제로 선정하며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은 매우 시급한 문제이고, 국가와 지역사회의 협력과 시민의 실천적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이해관계의 조정 등에 대한 사회적합의에는 시민들의 높은 공감대와 참여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익산시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마련(조례 제정 등),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한 시기이다. 탄소중립의 가치가 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의 중심의제가 되고, 거대한 사회적 변화를 앞둔 시점이다.
이번 시민정책평가는 시민들의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조사가 없던 상황에서 익산시 정책 수립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이번 설문 평가는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338명의 시민정책평가단이 참여했다.
▣ 요약
익산시민 95% 지금이 인류문명의 생존 위험이 있는 기후위기 상황이며, 71%의 시민은 탄소중립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있고,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은 기업과 중앙정부에 있다고 답변했다. 정부가 추진해야 할 실효적인 탄소중립 정책으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발전 중단을, 2050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는데 사회적 갈등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익산시민 93%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비용부담과 불편을 감수할 수 있고, 이를 위해 35%가 친환경 생활의 실천, 24%는 삶의 가치와 생활방식 변화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자치단체가 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1회 용품 줄기기 정책 31%, 분리배출 강화 11%이며, 113명(33.4%) 시민정책평가단이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대안을 서술형으로 답변해 높은 참여 의지를 확인했다.
◽ 95% 시민은 인류문명 생존 위기라는‘기후위기’상황으로 생각하고 있다.
◽ 시민 71%는 탄소중립 이해, 탄소중립 의제와 쟁점은 38%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 기업과 산업계 54%, 중앙정부 34% 기후위기에 책임 있다고 답변했다.
◽ 실효적인 탄소중립 정책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38%, 석탄발전 중단 18%로 응답했다.
◽ 탄소중립 추진방안 관련 이해관계자 사회적 갈등 46%를 정책추진 어려움이라 답변했다.
◽ 시민 93%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비용부담과 불편을 감수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 탄소중립 실천 활동으로 친환경 실천 35%, 삶의 가치와 생활방식 변화 24% 등에 응답했다.
◽ 1회 용품 줄이기 31%, 분리배출 강화 11%를 자치단체 추진 우선 정책으로 응답했다.
◽ 시민정책평가단 33.4%(113명)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개별적인 대안 제시에 응답했다.
▣ 설문결과 분석
◽ 95% 시민은 인류문명 생존 위기라는 ‘기후위기’ 상황으로 생각하고 있다.
지금의 상황을 기후위기[인류문명이 회복할 수 없는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질문에 전체적으로 95%가 동의했다. 세부적으로 매우 그렇다 68%, 대체로 그렇다 27%이며, 기후위기라는 점에 동의하지 않는 응답은 4.4%에 그쳤다. 성별로는 ‘매우 그렇다’ 여성이 72%로 남성 64%보다 8%P 높았고, 연령별로는‘매우 그렇다’60대 이상 83%, 50대 76%로 20대 이하 18%와 극명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위 결과를 분석해 기후위기 대응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이다.
◽ 시민 71%는 탄소중립 이해, 탄소중립 의제와 쟁점은 38%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내용인 탄소중립을 71%가 내용을 이해하고 있고, 29%는 처음 듣거나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71% 탄소중립 내용 이해 응답자 중에는 뜻과 의미 이해 32%, 의제와 쟁점 이해 39%로 응답했다. 성별로는 의제와 쟁점의 이해는 남성이 44%로 여성 33%보다 11%P 높았고,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47%로 평균 39%보다 12%P 높게 응답했다. 질문 1의 기후위기 인식에서는 여성이 높지만 탄소중립에 대한 의제와 쟁점은 남성이 높았다.
◽ 기업과 산업계 54%, 중앙정부 34% 기후위기에 책임 있다고 답변했다.
지금의 기후위기 결과에 대한 책임으로는 기업과 산업계[온실가스 배출 책임] 54%, 중앙정부[정책 결정과 운영 책임] 34%, 일반 시민[생활적 배출 책임] 9%, 지방정부 2%로 응답했다. 생활적인 부분의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책임에 대해서 2%로 매우 낮았다. 성별로는 여성은 기업과 산업계 58%로 남성 50%보다 8%P 높지만, 중앙정부 책임은 남성 38%로 여성 30%보다 8%P 높았다. 연령별로는 지방정부의 책임에 대해서 20-30대가 평균보다 높았다.
◽ 실효적인 탄소중립 정책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38%과 석탄발전 중단 18%이라 응답했다.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실효적이고 시급한 정책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38%,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폐쇄 및 신규건설 중단 18%, 친환경차량(전기차, 수소차) 확대 16%, 단계적인 탈원전 9%, 대중교통인프라 구축 8%, 탄소소비세 도입 7%, 그린수소 확대 3%, 전기요금인상 2% 순으로 응답했다. 성별로는 남성은 여성보다 재생에너지와 친환경차량 확대, 여성은 단계적 탈원전과 대중교통인프라 확대가 높았다. 연령별로는 재생에너지 확대 30대, 석탄발전 중단 40대, 전기수소차 30대, 단계적 탈원전 60대 이상, 대중교통인프라 확대 20대, 탄소소비세 도입은 50대가 가장 높았다.
◽ 탄소중립 추진방안 관련 이해관계자 사회적갈등 46%을 정책추진 어려움이라 답변했다.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는데 우려점은 탄소중립 추진방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사회적 갈등 심화 우려 46%, 정의롭지 못한 비용과 이익분배로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 증가 24%, 국민경제 전반의 비용부담 증가 11%, 장기적인 탄소중립 정책추진에 따른 피로감 증가 11.7%, 규제강화로 기업과 경제활동 제약 증가 4%, 잘 모르겠다 4% 순으로 응답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이해관계 사회적 갈등 52%로 여성 40%보다 12%P 높았고, 여성은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 27%로 남성 21%보다 6%P 높았다. 연령별로는 사회적 갈등에 60대, 사회적약자의 어려움 40대, 국민경제 비용부담 20대, 기업과 경제활동 제약 30대가 평균보다 높게 응답했다.
◽ 시민 93%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비용부담과 불편을 감수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시민들은 현재 삶의 질을 유지수준 감수 43%, 현재 보다 삶의 질이 낮아지는 것 감수 28%, 혜택을 받은 만큼 감수 23% 순이며, 5%는 감수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했다. 성별로는 현재 삶의 질을 유지에서 감수에 여성 46%로 남성 39%보다 7%P 높았고, 남성은 현재보다 삶의 질이 낮아져도 감수에 남성 29%로 여성 27%보다 2%P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는 현재 삶의 질 수준 유지, 현재 보다 삶의 질이 낮아지는 것 감수 50대, 혜택을 받은 만큼 감수 60대 이상, 비용과 불편부담 의사가 없다 30대가 평균보다 높았다. 특히, 비용과 불편부담 의사가 없다에 30대 23%, 20대 이하 18%로 평균 5%보다 매우 높게 응답했다. 시민 93%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고 생활적인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 탄소중립 실천활동으로 친환경 실천 35%, 삶의 가치와 생활방식 변화 24% 등에 답변했다.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실천 35%, 삶의 가치와 생활방식 변화 24%, 주변인에게 행동 권유 14%, 기후위기 학습 참여 10%, 저탄소 인증제품 구매 8%, 시민단체 후원 5%, 친환경 에너지 기업 펀드 가입 3%, 특별한 행동계획 없음 2% 순으로 응답했다. 성별로는 여성은 친환경 실천, 삶의 가치 변화 가 높았고, 남성은 주변인에게 함께행동 권유, 학습참여에 여성보다 높게 응답했다. 시민들은 생활방식의 변화와 가치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과 실천에 나서겠다고 응답했다.
◽ 1회 용품 줄이기 31%, 분리배출 강화 11%를 자치단체 추진 우선 정책으로 답변했다.
시민정책평가단 주최한 기후위기 대응 의제발굴 리빙랩에서 제안한 9개 의제에 우선순위에 대해 1회 용품 줄이기 31%, 분리배출 강화 10.5%, 친환경과 대중교통 강화 10.4%, 기후위기 대응 조례 제정 10.2%, 온실가스 흡수 도시숲 조성 9.5%, 온실가스감축 예산제도 도입 7.8%, 온실가스 배출 규제와 친환경 기업 지원 7.8%, 기후위기 전담부서와 민관거버넌스 구축 7.4%, 환경 전문강사 육성 5.6% 순으로 응답했다. 성별로는 여성은 1회 용품 줄이기, 기본조례 제정, 분리배출 강화에 남성은 친환경기업 지원, 전담부서 및 민관거버넌스 설치, 도시숲 조성에서 응답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1회용품 줄이기 60대 이상, 조례 제정에 40대, 대중교통 및 친환경교통 20대, 분리배출 강화 40대, 전담부서 강화에 30대의 응답이 높았다.
◽ 시민정책평가단 33.4%(113명)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개별적인 대안제시에 답변했다.
마지막 설문문항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안 제시 항목에 33.4% 113명이 답변해 매우 높은 참여의지를 보여주었다. 그만큼 시민들의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참여 의지와 관심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우리의 역할에 대한 설문결과’는 시민정책평가단 338명의 의견이다. 이 결과는 익산참여연대의 입장과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