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쓰레기통 설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보당 익산시의원 손진영
내년이면 지난 1995년 ‘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시행한 지 꼭 30년이 됩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억제와 악취 방지, 도시미관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일부 시민들이 가정이나 가게에서 나오는 쓰레기까지 길거리 쓰레기통에 아무렇게나 버려 문제가 되면서 공공쓰레기통은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무단배출 쓰레기, 수많은 전단지, 담배꽁초 등으로 지저분한 거리는 도시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주범이 되며 공공쓰레기통 설치가 필요하지 않냐는 시민들의 요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세대·다가구 주택일수록 분리수거는커녕 음식물쓰레기까지 무단으로 버려져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상황이 이러할진데 익산시에 설치된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함은 총 5만 142 다세대·다가구주택에 157개, 단 0.3%만이 설치되어 있는 현실이고, 시민들이 요청을 하여도 늘 거부당하기 일쑤입니다.
쓰레기 문제 해결은 시민의식의 제고와 시의 적극적인 정책이 함께 이뤄질 때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총체적인 예술과 같습니다. 특히 주택가와 상가의 쓰레기문제는 투기 장소의 크기와 모양에 따라 거점배출시설, 종량제전용수거함, 분리수거함, 담배꽁초수거함 등을 구분해서 설치하는 등 다양한 방안도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24년 4월 서울시에서 시범 설치한 공공쓰레기통도 눈여겨 봐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길거리 공공쓰레기통을 종량제 시행 이전 수준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내년 말까지 7,500개까지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18년 대전세종연구원 ‘버스정류장 쓰레기통 설치 유무에 따른 쓰레기 무단 투기 실태’ 조사에 따르면 쓰레기통이 설치되지 않은 곳의 쓰레기가 설치된 곳보다 40% 가량 많았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공공쓰레기통 설치의 필요성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익산시도 곳곳에 종량제봉투를 매달아 놓고 있는데 이미 공공쓰레기통이 있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이곳 중 인파가 많은 시내권과 주요시설이 위치한 거리에 도시 경관과 편의성, 즐거움 등을 모두 고려한 디자인으로 시범 설치를 제안해 봅니다.
필자는 지난 9월 시민들의 의견과 요구를 담아 5분발언을 하며 쓰레기문제에 대해 익산시의 적극적인 노력 당부와 몇가지 제안을 하였고, 시민분들께는 발언 영상을 보내드리며 의견을 물었습니다. 많은 시민분들이 꼭 필요한 곳에 설치하고 제때 수거를 통해 관리도 필요하다는 답문자를 주셨고, 소수의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공공쓰레기통 설치는 단순히 찬반의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익산시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써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행정, 시의회, 시민, 전문가가 모여 토론도 하고 여론조사도 하면서 공감대 형성을 지속적으로 해나갈수록 시민의식도 점점 높아져 갈 것입니다.
필자는 매주 동네 청소를 하며 마구 버린 시민들에 대한 분노보다는 익산시의 수동적 태도에 대한 아쉬움이 더 큽니다. 왜냐면 개인의 공공의 선에 대한 노력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 행정에 따라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이 글은 익산참여연대 소식지 참여와자치 105호 기고글에 실렸습니다.
공공쓰레기통 설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보당 익산시의원 손진영
내년이면 지난 1995년 ‘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시행한 지 꼭 30년이 됩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억제와 악취 방지, 도시미관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일부 시민들이 가정이나 가게에서 나오는 쓰레기까지 길거리 쓰레기통에 아무렇게나 버려 문제가 되면서 공공쓰레기통은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무단배출 쓰레기, 수많은 전단지, 담배꽁초 등으로 지저분한 거리는 도시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주범이 되며 공공쓰레기통 설치가 필요하지 않냐는 시민들의 요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세대·다가구 주택일수록 분리수거는커녕 음식물쓰레기까지 무단으로 버려져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상황이 이러할진데 익산시에 설치된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함은 총 5만 142 다세대·다가구주택에 157개, 단 0.3%만이 설치되어 있는 현실이고, 시민들이 요청을 하여도 늘 거부당하기 일쑤입니다.
쓰레기 문제 해결은 시민의식의 제고와 시의 적극적인 정책이 함께 이뤄질 때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총체적인 예술과 같습니다. 특히 주택가와 상가의 쓰레기문제는 투기 장소의 크기와 모양에 따라 거점배출시설, 종량제전용수거함, 분리수거함, 담배꽁초수거함 등을 구분해서 설치하는 등 다양한 방안도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24년 4월 서울시에서 시범 설치한 공공쓰레기통도 눈여겨 봐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길거리 공공쓰레기통을 종량제 시행 이전 수준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내년 말까지 7,500개까지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18년 대전세종연구원 ‘버스정류장 쓰레기통 설치 유무에 따른 쓰레기 무단 투기 실태’ 조사에 따르면 쓰레기통이 설치되지 않은 곳의 쓰레기가 설치된 곳보다 40% 가량 많았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공공쓰레기통 설치의 필요성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익산시도 곳곳에 종량제봉투를 매달아 놓고 있는데 이미 공공쓰레기통이 있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이곳 중 인파가 많은 시내권과 주요시설이 위치한 거리에 도시 경관과 편의성, 즐거움 등을 모두 고려한 디자인으로 시범 설치를 제안해 봅니다.
필자는 지난 9월 시민들의 의견과 요구를 담아 5분발언을 하며 쓰레기문제에 대해 익산시의 적극적인 노력 당부와 몇가지 제안을 하였고, 시민분들께는 발언 영상을 보내드리며 의견을 물었습니다. 많은 시민분들이 꼭 필요한 곳에 설치하고 제때 수거를 통해 관리도 필요하다는 답문자를 주셨고, 소수의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공공쓰레기통 설치는 단순히 찬반의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익산시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써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행정, 시의회, 시민, 전문가가 모여 토론도 하고 여론조사도 하면서 공감대 형성을 지속적으로 해나갈수록 시민의식도 점점 높아져 갈 것입니다.
필자는 매주 동네 청소를 하며 마구 버린 시민들에 대한 분노보다는 익산시의 수동적 태도에 대한 아쉬움이 더 큽니다. 왜냐면 개인의 공공의 선에 대한 노력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 행정에 따라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이 글은 익산참여연대 소식지 참여와자치 105호 기고글에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