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검사결과 시민공론화로 재정운영 선순환 기초를 만들어야 한다.
글 이상민 사무처장
지방정부 재정운영에서 4~5월은 지난해 예산집행 결과를 검사하는 결산의 시기이다. 결산은 결산검사위원회 구성과 결산 검사, 지방의회 결산 검사보고서 제출, 결산안 승인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오늘은 결산검사위원회 역할, 결산의 중심 내용, 결산 검사의 시민적인 공론화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결산에 주목하지 않는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집행부에는 예산편성이 있고, 의회에는 예산승인과 결산권을 가지고 서로 견제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집행부의 예산편성과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는 정치권과 언론의 큰 관심을 두지만, 예산 집행을 검사하는 결산에는 다들 큰 관심이 없다. 정치적 이해를 반영하는 예산편성과 심의와 달리, 결산은 집행 결과로 추가적인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결산검사위원회를 사업평가와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지방의회가 위촉하는 결산검사위원은 회계 부분(회계사, 세무사), 재정운영 평가(재정전문가, 예산분석단체), 사업평가(시의원, 시민단체, 전직 공무원)로 구성될 수 있다. 익산참여연대는 익산시 결산검사위원회 구성에서 과도한 전직 공무원을 줄이고, 재정전문가와 시민 대표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전직 공무원 숫자와 비율이 더욱 늘어났다.
2022년 익산시 결산검사위원은 7명으로 구성했는데, 시의원 1명, 전직 시의원 2명, 회계전문가 1명, 전직 공무원 3명으로 구성했다. 재정운영 평가 전문가가 부족하고, 집행평가를 담당하는 전직 공무원이 3명으로 과도하게 구성되었다. 결국 전직 공무원은 결산 검사 대상인 집행부와 선후배 사이로 결산 검사의 신뢰를 훼손하게 될 것이다.
결산 검사가 회계보다 사업평가가 중심이며, 평가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해야 한다.
정책과 사업에 대한 결산 검사 결과가 반영되는 사업예산 편성이 이루어진다면 다들 주목하게 될 것이다. 왜 결산의 결과가 사업평가와 예산편성에 반영되지 않느냐는 의문을 해소해야 한다. 5월 결산은 전년도 집행결과인데 5개월 뒤 10월에 다음연도 예산편성을 하므로 1년 반의 시차가 있으므로 반영이 어렵다. 결산에서 사업에 대한 평가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업예산의 계약, 집행, 결산 등의 회계를 중심으로 보기 때문이다.
결산 검사의 기준은 사업계획과 예산에 맞게 예산을 집행했는가를 평가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어야 한다.
2021년 익산시의 결산서를 보면, 세입예산 1조 9,315억 중에 2,642억(14%)을 집행하지 못하고 잉여금이 발생했는데,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넘기)한 예산이 1,853억 원, 예산집행 후 잔액이 792억 원인데, 이 중에서 197억 원의 국도 비를 반납하고, 596억 원은 순수하게 남은 예산이 되었다.
공공재정은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제대로 집행해서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결산의 기준은 예산편성에 맞는 집행과 사업목적에 맞는 결과가 도출되었는가에 있다. 예산 집행률이 낮다면 예산이 역할을 못 하게 한 것이고, 목적에 부합되지 않다면 예산을 낭비한 것이 된다. 이러한 사업예산은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패널티가 주어지는 것이 하나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
예산집행을 하지 못했거나 미흡이라는 사업평가를 받았는데, 다음의 예산편성에 패널티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결산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다. 국비 등의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잘 집행되었는지 철저하게 검사하고, 그 결과를 책임지게 해야 한다. 결국 왜 사업집행을 하지 못했는지, 왜 예산이 남게 되었는지를 따져서 이러한 결과를 새로운 예산편성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의회는 결산 검사 결과 보고회 등의 시민공론화로 재정운영 선순환의 기초를 만들어야 한다.
특별하게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불친절한 결산서를 들여다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 결산 권한이 있는 지방의원도 결산의 내용을 잘 파악하고 결산 승인을 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만, 지방의회는 결산 검사 결과가 새로운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의 중요한 기준 되도록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결산안을 승인해야 할 지방의원, 관심 있는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면 된다. 결산 검사 공론화는 결산검사위원의 책임 있는 역할, 집행부 사업평가 책임, 지방의원의 예산심의에 대한 기준을 갖게 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공개적인 결산 검사 보고회 또는 정책토론회 등의 시민 공론화는 결산 검사 역할을 찾아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 사진출처 : 지방정부 TVU 홈페이지
- 이 글은 익산참여연대 참여와자치 소식지 101호 예산이야기에 실린글입니다.
결산 검사결과 시민공론화로 재정운영 선순환 기초를 만들어야 한다.
글 이상민 사무처장
지방정부 재정운영에서 4~5월은 지난해 예산집행 결과를 검사하는 결산의 시기이다. 결산은 결산검사위원회 구성과 결산 검사, 지방의회 결산 검사보고서 제출, 결산안 승인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오늘은 결산검사위원회 역할, 결산의 중심 내용, 결산 검사의 시민적인 공론화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결산에 주목하지 않는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집행부에는 예산편성이 있고, 의회에는 예산승인과 결산권을 가지고 서로 견제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집행부의 예산편성과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는 정치권과 언론의 큰 관심을 두지만, 예산 집행을 검사하는 결산에는 다들 큰 관심이 없다. 정치적 이해를 반영하는 예산편성과 심의와 달리, 결산은 집행 결과로 추가적인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결산검사위원회를 사업평가와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지방의회가 위촉하는 결산검사위원은 회계 부분(회계사, 세무사), 재정운영 평가(재정전문가, 예산분석단체), 사업평가(시의원, 시민단체, 전직 공무원)로 구성될 수 있다. 익산참여연대는 익산시 결산검사위원회 구성에서 과도한 전직 공무원을 줄이고, 재정전문가와 시민 대표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전직 공무원 숫자와 비율이 더욱 늘어났다.
2022년 익산시 결산검사위원은 7명으로 구성했는데, 시의원 1명, 전직 시의원 2명, 회계전문가 1명, 전직 공무원 3명으로 구성했다. 재정운영 평가 전문가가 부족하고, 집행평가를 담당하는 전직 공무원이 3명으로 과도하게 구성되었다. 결국 전직 공무원은 결산 검사 대상인 집행부와 선후배 사이로 결산 검사의 신뢰를 훼손하게 될 것이다.
결산 검사가 회계보다 사업평가가 중심이며, 평가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해야 한다.
정책과 사업에 대한 결산 검사 결과가 반영되는 사업예산 편성이 이루어진다면 다들 주목하게 될 것이다. 왜 결산의 결과가 사업평가와 예산편성에 반영되지 않느냐는 의문을 해소해야 한다. 5월 결산은 전년도 집행결과인데 5개월 뒤 10월에 다음연도 예산편성을 하므로 1년 반의 시차가 있으므로 반영이 어렵다. 결산에서 사업에 대한 평가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업예산의 계약, 집행, 결산 등의 회계를 중심으로 보기 때문이다.
결산 검사의 기준은 사업계획과 예산에 맞게 예산을 집행했는가를 평가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어야 한다.
2021년 익산시의 결산서를 보면, 세입예산 1조 9,315억 중에 2,642억(14%)을 집행하지 못하고 잉여금이 발생했는데,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넘기)한 예산이 1,853억 원, 예산집행 후 잔액이 792억 원인데, 이 중에서 197억 원의 국도 비를 반납하고, 596억 원은 순수하게 남은 예산이 되었다.
공공재정은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제대로 집행해서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결산의 기준은 예산편성에 맞는 집행과 사업목적에 맞는 결과가 도출되었는가에 있다. 예산 집행률이 낮다면 예산이 역할을 못 하게 한 것이고, 목적에 부합되지 않다면 예산을 낭비한 것이 된다. 이러한 사업예산은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패널티가 주어지는 것이 하나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
예산집행을 하지 못했거나 미흡이라는 사업평가를 받았는데, 다음의 예산편성에 패널티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결산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다. 국비 등의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잘 집행되었는지 철저하게 검사하고, 그 결과를 책임지게 해야 한다. 결국 왜 사업집행을 하지 못했는지, 왜 예산이 남게 되었는지를 따져서 이러한 결과를 새로운 예산편성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의회는 결산 검사 결과 보고회 등의 시민공론화로 재정운영 선순환의 기초를 만들어야 한다.
특별하게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불친절한 결산서를 들여다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 결산 권한이 있는 지방의원도 결산의 내용을 잘 파악하고 결산 승인을 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만, 지방의회는 결산 검사 결과가 새로운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의 중요한 기준 되도록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결산안을 승인해야 할 지방의원, 관심 있는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면 된다. 결산 검사 공론화는 결산검사위원의 책임 있는 역할, 집행부 사업평가 책임, 지방의원의 예산심의에 대한 기준을 갖게 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공개적인 결산 검사 보고회 또는 정책토론회 등의 시민 공론화는 결산 검사 역할을 찾아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 사진출처 : 지방정부 TVU 홈페이지
- 이 글은 익산참여연대 참여와자치 소식지 101호 예산이야기에 실린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