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공공배달앱 도입이 필요한 이유
전권희
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최근 배달의 민족 횡포 규제와 광역 공공배달앱 도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골목길을 걷고 있으면 “임대문의”라고 적힌 현수막이 여기저기 붙어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막 문을 연 가게가 어느새 문을 닫고, 그 자리에 또 다른 임대 현수막이 달려 있습니다. 한두 번 겪으며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삶이 얼마나 팍팍하고 절박한지, 골목길 풍경을 보면 바로 느껴집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에게 닥친 어려움은 한둘이 아닙니다. 고물가, 고금리에 소비까지 얼어붙으니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전쟁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위기에 배달 플랫폼, 바로 ‘배달의민족(배민)’이라는 또 다른 벽이 더해졌습니다. 많은 분이 공감하실 겁니다. 배달로 주문이 들어오면 손님이 늘어서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 자영업자들의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수수료, 광고비, 배달료, 결제 수수료까지 제하고 나면, 매출의 40% 정도가 배민으로 넘어갑니다. 주문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남는 게 없고, 광고비 안 쓰면 내 가게는 아예 노출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배민은 지난해 매출이 4조 3천억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자영업자 등골이 휘는 구조, 과연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더 이상 이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자영업자들의 절규에 공감하며, 독점 플랫폼의 횡포를 멈추게 하고자 ‘배민규제법’ 제정과 ‘전북형 광역 공공배달앱’ 도입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한 기업을 규제하려는 게 아닙니다. 골목상권을 지키고 자영업자들이 한숨 돌릴 수 있는, 꼭 필요한 민생경제 정책입니다.
이미 전국 곳곳에서는 광역 공공배달앱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광역 공공배달앱은 수수료 0~2%, 광고비 0원이 기본이라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지역화폐와 연계하면 지역 내 소비가 살아나고, 돈이 대기업 본사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동네에서 돌고 돕니다. 실제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아직 전북에는 광역 단위로 제대로 된 공공배달앱이 없습니다. 전주, 군산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도를 했지만, 예산과 가맹점 수 같은 한계에 부딪혀 확산이 어렵습니다. 이제는 전북특자도가 직접 나서서, 뿔뿔이 흩어진 노력을 하나로 모으고, 도 차원에서 공공배달앱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진보당은 ▲수수료 상한제 도입 ▲광고·프로모션 비용 전가 금지 ▲입점 자영업자 단체 협의권 보장 같은 내용을 담은 ‘배민규제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도 만들어야 한다는 절실함 때문입니다. 물론 공공배달앱이나 제도 하나로 지금의 독점 구조가 단번에 바뀌진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도와 시가 정말 의지와 책임감을 갖고 추진한다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지고, 무엇보다 자영업자가 버틸 숨통을 틔워줄 수 있습니다.
지난 9월 기자회견 이후로 계속 상가를 돌며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을 직접 만나고 있습니다. “매출이 늘어도 수수료 내고 광고비 내면 남는 게 없다”,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싶다”, “공공배달앱만 있으면 희망이라도 보이겠다”는 말에 저절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누군가 할 일이라고만 미루지 말고, 꼭 이 현실을 바꾸고 싶습니다.
이 운동은 단지 플랫폼 하나를 바꾸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지역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자영업자와 소비자 모두가 조금은 숨 쉴 수 있는 구조를 새로 만드는 일입니다.
자영업자의 눈물과 소비자의 고통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광역 공공배달앱 도입에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사진출처 : 뉴시스
- 이 글은 참여와자치 108호 소식지 <기고글>에 실렸습니다.
광역 공공배달앱 도입이 필요한 이유
전권희
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최근 배달의 민족 횡포 규제와 광역 공공배달앱 도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골목길을 걷고 있으면 “임대문의”라고 적힌 현수막이 여기저기 붙어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막 문을 연 가게가 어느새 문을 닫고, 그 자리에 또 다른 임대 현수막이 달려 있습니다. 한두 번 겪으며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삶이 얼마나 팍팍하고 절박한지, 골목길 풍경을 보면 바로 느껴집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에게 닥친 어려움은 한둘이 아닙니다. 고물가, 고금리에 소비까지 얼어붙으니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전쟁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위기에 배달 플랫폼, 바로 ‘배달의민족(배민)’이라는 또 다른 벽이 더해졌습니다. 많은 분이 공감하실 겁니다. 배달로 주문이 들어오면 손님이 늘어서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 자영업자들의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수수료, 광고비, 배달료, 결제 수수료까지 제하고 나면, 매출의 40% 정도가 배민으로 넘어갑니다. 주문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남는 게 없고, 광고비 안 쓰면 내 가게는 아예 노출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배민은 지난해 매출이 4조 3천억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자영업자 등골이 휘는 구조, 과연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더 이상 이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자영업자들의 절규에 공감하며, 독점 플랫폼의 횡포를 멈추게 하고자 ‘배민규제법’ 제정과 ‘전북형 광역 공공배달앱’ 도입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한 기업을 규제하려는 게 아닙니다. 골목상권을 지키고 자영업자들이 한숨 돌릴 수 있는, 꼭 필요한 민생경제 정책입니다.
이미 전국 곳곳에서는 광역 공공배달앱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광역 공공배달앱은 수수료 0~2%, 광고비 0원이 기본이라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지역화폐와 연계하면 지역 내 소비가 살아나고, 돈이 대기업 본사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동네에서 돌고 돕니다. 실제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아직 전북에는 광역 단위로 제대로 된 공공배달앱이 없습니다. 전주, 군산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도를 했지만, 예산과 가맹점 수 같은 한계에 부딪혀 확산이 어렵습니다. 이제는 전북특자도가 직접 나서서, 뿔뿔이 흩어진 노력을 하나로 모으고, 도 차원에서 공공배달앱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진보당은 ▲수수료 상한제 도입 ▲광고·프로모션 비용 전가 금지 ▲입점 자영업자 단체 협의권 보장 같은 내용을 담은 ‘배민규제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도 만들어야 한다는 절실함 때문입니다. 물론 공공배달앱이나 제도 하나로 지금의 독점 구조가 단번에 바뀌진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도와 시가 정말 의지와 책임감을 갖고 추진한다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지고, 무엇보다 자영업자가 버틸 숨통을 틔워줄 수 있습니다.
지난 9월 기자회견 이후로 계속 상가를 돌며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을 직접 만나고 있습니다. “매출이 늘어도 수수료 내고 광고비 내면 남는 게 없다”,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싶다”, “공공배달앱만 있으면 희망이라도 보이겠다”는 말에 저절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누군가 할 일이라고만 미루지 말고, 꼭 이 현실을 바꾸고 싶습니다.
이 운동은 단지 플랫폼 하나를 바꾸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지역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자영업자와 소비자 모두가 조금은 숨 쉴 수 있는 구조를 새로 만드는 일입니다.
자영업자의 눈물과 소비자의 고통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광역 공공배달앱 도입에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사진출처 : 뉴시스
- 이 글은 참여와자치 108호 소식지 <기고글>에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