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에 자신 없는 정헌율 익산시장
글 임형택 Like익산포럼 대표
익산은 지난 71년 동안 단수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우리나라에 최악의 가뭄이 있었던 2015년 타 도시들은 제한급수가 이뤄지던 위기상황 때도 익산은 정상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했다. 익산의 수돗물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깨끗하고 안전하고 가격도 전북 최저 수준으로 저렴하다. 익산시는 현재 한강물을 먹는 수도권, 낙동강 물을 먹는 영남지역보다 깨끗한 원수가 사용되고 있고, 최종 공급되는 수돗물도 깨끗하다. 1년 내내 측정하는 수치로 검증되는 과학의 영역이다.
그런데, 익산시는 지난 2014년까지 자체정수장을 보물 같은 자원이라고 시민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어린이들의 견학 단골 장소였는데 단체장이 바뀐 후 정헌율 익산시장 스스로 수돗물에 자꾸 불안을 부추겨 왔다. 수돗물을 만들기 위한 원수는 완주 어우보에서 익산 신흥정수장까지 대간선수로를 통해 28km를 흘러오는데 이 과정에 오염위험이 있다며 과대하게 부각시키며 평가 저하시켜 버린 것이다. 그러면서 신흥저수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지방정수장 수돗물 생산을 폐쇄하고 먹는 물을 100% 광역용수로 사 먹자고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원수로 사용하지 못할 수치의 오염이 발생한 적이 없다.
혹여 대간선수로에 폐수가 유입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은 여러 방안이 있다. 그런데 자체정수장 유지, 보수 방안은 쳐다보지도 않고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대책을 추진하려 한다. 현재 신흥저수지를 전면개방해서 각종 시설을 설치한 상황으로 이 정도 산책로 조성이면 충분한 상황인데 굳이 오리배 띄우고 개발하기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할 필요가 있을까?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지방정수장은 440개, 수자원공사 정수장은 38개가 운영중이다. 지방정수장의 대표적인 수돗물이 서울시가 한강 물로 만드는 아리수다. 수자원공사가 수돗물을 공급하는 형태를 광역상수도라고 칭한다. 모든 것이 중앙정부로 집중된 상황에서도 수돗물만큼은 도시별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상황으로 지방정수장은 자치행정의 고유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익산시는 지방과 광역용수 두 개의 루트를 갖고 있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이며 경쟁력이다. 전주·군산·정읍·완주 등은 100% 수자원공사 물만 공급받기 때문에 광역시스템에 만약의 상황이 발생하면 수돗물이 단수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전북은 대한민국에서 수도요금이 최고로 비싼 지역으로 서울, 대구, 광주에 비해 30% 이상 더 비싸다. 전북이 비싼 이유는 전주, 군산, 정읍, 김제, 완주, 장수, 임실 등 광역상수도 공급 도시들 요금이 비싸기 때문이다. 반면 익산은 자체정수장 덕분에 전북에서 가장 저렴하다.
대간선수로는 도심에 가장 가까이 있는 도심을 가로지르는 수변공간이다. 1923년 일제강점기에 조성되어 농업유산, 근대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갖고 있다. 대간선수로를 활용해 국가정원, 물 테마파크 등을 조성한다면 그 확장성이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만약 익산시가 수돗물 생산을 중단하게 된다면 대간선수로 수질은 급속하게 오염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신흥저수지 또한 오염되고 녹조는 더 심해질 것이다. 특히 아파트가 밀집된 동산동에 깨끗한 친수공간으로 자리했던 대간선수로 구간이 탁해지고 악취 풍기는 환경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도 우려된다. 수질오염 이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려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야 한다.
지난 6월 7일 익산시는 공청회라는 말이 무색하게 매우 제한적으로 비밀작전처럼 홍보하고 진행했다. 공무원, 동원된 주민들이 대다수 참석한 자리였고 익산시장은 공청회에 참석하지도 않았고 부시장도 인사말만 하고 바로 자리를 떠났다. 익산시가 주최한 공청회는 찬성 패널만 5명 초대해 편파적이고 일방적이며 불공정했다. 익산시 발표내용 왜곡은 더욱 심각했다. 수도요금 인상계획이 익산시의회 보고내용과 공청회 설명내용이 완전히 달라 그야말로 시민을 기만하는 자리가 되고 말았다.
공청회에서 익산시는 광역상수도 전환시 도수관로 연결비용 180억 원만 소요된다고 했지만 익산시가 환경부에 보고한 수도기본계획에 따르면 시설확충, 개량비 등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 등 실제 소요비용은 2.086억 원이다. 반면에 자체정수장 개선안은 1,697억 원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완주 어우보~신흥정수장 28km 도수관로 공사비 1,100억원 등 안 넣어도 되는 비용 모두 넣어 부풀린 것으로 실제 소요비용은 넉넉하게 597억 원이다.
광역상수도로 전환 시 매년 수도요금 85억 원 정도 인상에 하수도 요금도 자동으로 인상될 것이기 때문에 매년 최소 100억 원 이상 시민들이 더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 소상공인 영업용, 산업단지 공업용 요금은 훨씬 더 올라가게 된다. 하지만, 익산시는 공청회에서 21억원 인상된다고 주장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시민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익산 신청사를 건립하겠다고 했었지만 실제는 1,000억원 들여 공사를 했다. 당시에도 정헌율 시장은 사실을 호도하며 시민을 기만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보인다. 시장은 시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하고 공감을 얻을 자신이 있다면 시민공론화위원회를 마다할 필요가 없다.
기후위기 시대에 먹는 물을 생산하는 자체정수장은 익산의 가장 큰 경쟁력 가운데 하나다. 오랫동안 쌓아온 자산을 지키기는 어려워도 없어지는 것은 하루아침이다. 수질의 안정성과 안전성, 가격의 경제성, 기후이상 위기대응 등 어느 면에서 보아도 수돗물을 자체 생산하는 것이 시민에게 훨씬 이롭다.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 도시의 단체장은 먹는 물 주권을 수자원공사에 넘기려 하지 말고 보호하고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이 글은 익산참여연대 소식지 참여와자치 104호 <칼럼>글에 실렸습니다.
공론화에 자신 없는 정헌율 익산시장
글 임형택 Like익산포럼 대표
익산은 지난 71년 동안 단수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우리나라에 최악의 가뭄이 있었던 2015년 타 도시들은 제한급수가 이뤄지던 위기상황 때도 익산은 정상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했다. 익산의 수돗물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깨끗하고 안전하고 가격도 전북 최저 수준으로 저렴하다. 익산시는 현재 한강물을 먹는 수도권, 낙동강 물을 먹는 영남지역보다 깨끗한 원수가 사용되고 있고, 최종 공급되는 수돗물도 깨끗하다. 1년 내내 측정하는 수치로 검증되는 과학의 영역이다.
그런데, 익산시는 지난 2014년까지 자체정수장을 보물 같은 자원이라고 시민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어린이들의 견학 단골 장소였는데 단체장이 바뀐 후 정헌율 익산시장 스스로 수돗물에 자꾸 불안을 부추겨 왔다. 수돗물을 만들기 위한 원수는 완주 어우보에서 익산 신흥정수장까지 대간선수로를 통해 28km를 흘러오는데 이 과정에 오염위험이 있다며 과대하게 부각시키며 평가 저하시켜 버린 것이다. 그러면서 신흥저수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지방정수장 수돗물 생산을 폐쇄하고 먹는 물을 100% 광역용수로 사 먹자고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원수로 사용하지 못할 수치의 오염이 발생한 적이 없다.
혹여 대간선수로에 폐수가 유입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은 여러 방안이 있다. 그런데 자체정수장 유지, 보수 방안은 쳐다보지도 않고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대책을 추진하려 한다. 현재 신흥저수지를 전면개방해서 각종 시설을 설치한 상황으로 이 정도 산책로 조성이면 충분한 상황인데 굳이 오리배 띄우고 개발하기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할 필요가 있을까?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지방정수장은 440개, 수자원공사 정수장은 38개가 운영중이다. 지방정수장의 대표적인 수돗물이 서울시가 한강 물로 만드는 아리수다. 수자원공사가 수돗물을 공급하는 형태를 광역상수도라고 칭한다. 모든 것이 중앙정부로 집중된 상황에서도 수돗물만큼은 도시별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상황으로 지방정수장은 자치행정의 고유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익산시는 지방과 광역용수 두 개의 루트를 갖고 있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이며 경쟁력이다. 전주·군산·정읍·완주 등은 100% 수자원공사 물만 공급받기 때문에 광역시스템에 만약의 상황이 발생하면 수돗물이 단수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전북은 대한민국에서 수도요금이 최고로 비싼 지역으로 서울, 대구, 광주에 비해 30% 이상 더 비싸다. 전북이 비싼 이유는 전주, 군산, 정읍, 김제, 완주, 장수, 임실 등 광역상수도 공급 도시들 요금이 비싸기 때문이다. 반면 익산은 자체정수장 덕분에 전북에서 가장 저렴하다.
대간선수로는 도심에 가장 가까이 있는 도심을 가로지르는 수변공간이다. 1923년 일제강점기에 조성되어 농업유산, 근대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갖고 있다. 대간선수로를 활용해 국가정원, 물 테마파크 등을 조성한다면 그 확장성이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만약 익산시가 수돗물 생산을 중단하게 된다면 대간선수로 수질은 급속하게 오염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신흥저수지 또한 오염되고 녹조는 더 심해질 것이다. 특히 아파트가 밀집된 동산동에 깨끗한 친수공간으로 자리했던 대간선수로 구간이 탁해지고 악취 풍기는 환경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도 우려된다. 수질오염 이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려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야 한다.
지난 6월 7일 익산시는 공청회라는 말이 무색하게 매우 제한적으로 비밀작전처럼 홍보하고 진행했다. 공무원, 동원된 주민들이 대다수 참석한 자리였고 익산시장은 공청회에 참석하지도 않았고 부시장도 인사말만 하고 바로 자리를 떠났다. 익산시가 주최한 공청회는 찬성 패널만 5명 초대해 편파적이고 일방적이며 불공정했다. 익산시 발표내용 왜곡은 더욱 심각했다. 수도요금 인상계획이 익산시의회 보고내용과 공청회 설명내용이 완전히 달라 그야말로 시민을 기만하는 자리가 되고 말았다.
공청회에서 익산시는 광역상수도 전환시 도수관로 연결비용 180억 원만 소요된다고 했지만 익산시가 환경부에 보고한 수도기본계획에 따르면 시설확충, 개량비 등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 등 실제 소요비용은 2.086억 원이다. 반면에 자체정수장 개선안은 1,697억 원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완주 어우보~신흥정수장 28km 도수관로 공사비 1,100억원 등 안 넣어도 되는 비용 모두 넣어 부풀린 것으로 실제 소요비용은 넉넉하게 597억 원이다.
광역상수도로 전환 시 매년 수도요금 85억 원 정도 인상에 하수도 요금도 자동으로 인상될 것이기 때문에 매년 최소 100억 원 이상 시민들이 더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 소상공인 영업용, 산업단지 공업용 요금은 훨씬 더 올라가게 된다. 하지만, 익산시는 공청회에서 21억원 인상된다고 주장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시민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익산 신청사를 건립하겠다고 했었지만 실제는 1,000억원 들여 공사를 했다. 당시에도 정헌율 시장은 사실을 호도하며 시민을 기만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보인다. 시장은 시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하고 공감을 얻을 자신이 있다면 시민공론화위원회를 마다할 필요가 없다.
기후위기 시대에 먹는 물을 생산하는 자체정수장은 익산의 가장 큰 경쟁력 가운데 하나다. 오랫동안 쌓아온 자산을 지키기는 어려워도 없어지는 것은 하루아침이다. 수질의 안정성과 안전성, 가격의 경제성, 기후이상 위기대응 등 어느 면에서 보아도 수돗물을 자체 생산하는 것이 시민에게 훨씬 이롭다.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 도시의 단체장은 먹는 물 주권을 수자원공사에 넘기려 하지 말고 보호하고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이 글은 익산참여연대 소식지 참여와자치 104호 <칼럼>글에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