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대책 없는 종합부동산세 폐지 논의는 멈춰야
글 좋은정치시민넷 대표 손문선
현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상속세 등 세제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종합부동산세는 폐지하고 상속세에 대해서는 축소할 계획인 것 같다. 정치권에서 먼저 종부세 검토에 대한 발언이 나오면서 정부의 감세 기조는 더 탄력을 받고 있다. 언론 기사를 보면 야당은 1주택 종부세 폐지를, 정부와 여당은 전면 폐지까지 검토하는 것 같다.
종부세는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되었다. 부동산 투기를 막고 조세 형평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종부세에 대해 위헌 청구가 되었지만, 헌재에서 합헌 결정까지 받았다.
종부세는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 원 이상, 다주택자는 9억 원 이상이 납세 대상이다. 국세청이 발표한 2023년 귀속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은 40만 8천 명이다. 전년 대비 65% 줄었다. 정부가 현 기조를 계속 유지한다면 더 줄어들 것이라고 본다.
2023년 종부세 수납액은 4조 9,000억 원으로 2022년보다 2조 6천억 원 정도 줄었다. 종부세 세입이 매년 줄어든 이유는 정부의 감세 정책 때문이다. 최고세율 기준, 과세표준인 공시가격 비율도 내렸고,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국세인 종부세는 정부에서 걷어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부동산교부세로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준다. 배분 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역량, 사회복지 요구, 지역 교육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국세청 발표자료에 의하면 종부세는 수도권에서 거둬들인 비중이 70%가 넘는다. 지난해 서울에서만 종부세 총액의 49.5%(강남구, 중구, 서초구 순)인 2조 3,000억 원을 걷었다. 반면 서울은 9.6%인 4,750억 원을 교부받았다. 부동산교부세액 중 24.8%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교부되었고, 75.2%는 비수도권에 교부되었다.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시도는 납부한 종부세액보다 배분받은 부동산교부세가 많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자치단체는 살림살이에 매우 중요한 재원이라 할 수 있다. 지방세보다 부동산교부세가 더 많은 자치단체도 많다. 전북에서는 진안, 무주, 장수 등이 지방세보다 부동산교부세가 더 많다.
김대중 도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북 14개 시군 부동산교부세는 전년 대비 1,819억 원(34.9%) 감소했다. 자치단체당 평균 130억 원 정도 된다. 김제시가 145억 원으로 가장 많이 감소했고, 익산시는 140억 원 감소(지방세 대비 7.3%)하여 두 번째를 차지했다. 김제시(4위)와 익산시(10위)는 감소액 전국 상위 10위에도 포함되어 있다.
2023회계연도 익산시 결산서를 보면 재정자립도(총세입에서 지방세+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가 13.29%밖에 되지 않는다. 많은 예산이 정부 이전 재원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치단체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현 정부의 감세 정책과 경기 둔화로 인해 국세 결손이 발생하면서 국세 일부를 지방교부세로 교부받아 살림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큰 타격을 받고 있다. 2023년 전북도와 14개 시군은 전년 대비 지방교부세가 1조 4,442억 원(19%) 감소했다. 경북 전남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익산시도 2023년에 전년 대비 지방교부세가 1,200억 원(18.9%) 감소하였다. 2023년 국세 감소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으로 가야 할 돈 23조 원 정도가 삭감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은 긴급하게 세출을 조정해야 하는 재정위기를 겪었다.
지방재정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종부세 폐지 논의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방재정 대책 없는 종부세 폐지 논의는 당장 멈춰야 한다.
- 이 글은 익산참여연대 소식지 참여와자치 104호에 실렸습니다.
지방재정 대책 없는 종합부동산세 폐지 논의는 멈춰야
글 좋은정치시민넷 대표 손문선
현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상속세 등 세제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종합부동산세는 폐지하고 상속세에 대해서는 축소할 계획인 것 같다. 정치권에서 먼저 종부세 검토에 대한 발언이 나오면서 정부의 감세 기조는 더 탄력을 받고 있다. 언론 기사를 보면 야당은 1주택 종부세 폐지를, 정부와 여당은 전면 폐지까지 검토하는 것 같다.
종부세는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되었다. 부동산 투기를 막고 조세 형평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종부세에 대해 위헌 청구가 되었지만, 헌재에서 합헌 결정까지 받았다.
종부세는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 원 이상, 다주택자는 9억 원 이상이 납세 대상이다. 국세청이 발표한 2023년 귀속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은 40만 8천 명이다. 전년 대비 65% 줄었다. 정부가 현 기조를 계속 유지한다면 더 줄어들 것이라고 본다.
2023년 종부세 수납액은 4조 9,000억 원으로 2022년보다 2조 6천억 원 정도 줄었다. 종부세 세입이 매년 줄어든 이유는 정부의 감세 정책 때문이다. 최고세율 기준, 과세표준인 공시가격 비율도 내렸고,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국세인 종부세는 정부에서 걷어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부동산교부세로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준다. 배분 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역량, 사회복지 요구, 지역 교육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국세청 발표자료에 의하면 종부세는 수도권에서 거둬들인 비중이 70%가 넘는다. 지난해 서울에서만 종부세 총액의 49.5%(강남구, 중구, 서초구 순)인 2조 3,000억 원을 걷었다. 반면 서울은 9.6%인 4,750억 원을 교부받았다. 부동산교부세액 중 24.8%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교부되었고, 75.2%는 비수도권에 교부되었다.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시도는 납부한 종부세액보다 배분받은 부동산교부세가 많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자치단체는 살림살이에 매우 중요한 재원이라 할 수 있다. 지방세보다 부동산교부세가 더 많은 자치단체도 많다. 전북에서는 진안, 무주, 장수 등이 지방세보다 부동산교부세가 더 많다.
김대중 도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북 14개 시군 부동산교부세는 전년 대비 1,819억 원(34.9%) 감소했다. 자치단체당 평균 130억 원 정도 된다. 김제시가 145억 원으로 가장 많이 감소했고, 익산시는 140억 원 감소(지방세 대비 7.3%)하여 두 번째를 차지했다. 김제시(4위)와 익산시(10위)는 감소액 전국 상위 10위에도 포함되어 있다.
2023회계연도 익산시 결산서를 보면 재정자립도(총세입에서 지방세+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가 13.29%밖에 되지 않는다. 많은 예산이 정부 이전 재원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치단체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현 정부의 감세 정책과 경기 둔화로 인해 국세 결손이 발생하면서 국세 일부를 지방교부세로 교부받아 살림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큰 타격을 받고 있다. 2023년 전북도와 14개 시군은 전년 대비 지방교부세가 1조 4,442억 원(19%) 감소했다. 경북 전남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익산시도 2023년에 전년 대비 지방교부세가 1,200억 원(18.9%) 감소하였다. 2023년 국세 감소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으로 가야 할 돈 23조 원 정도가 삭감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은 긴급하게 세출을 조정해야 하는 재정위기를 겪었다.
지방재정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종부세 폐지 논의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방재정 대책 없는 종부세 폐지 논의는 당장 멈춰야 한다.
- 이 글은 익산참여연대 소식지 참여와자치 104호에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