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6개월 만에 이사장 하차, 익산도시관리공단은 무얼 남겼나
장경호 익산시의원
익산시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이지만 공공시설물들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인력이나 예산부담은 커지고 있다. 이에 익산시는 도시관리공단 설립을 통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이며 인력도 줄이고 예산 절감도 가능하다는 용역 결과를 내놓았다.
익산시의회는 익산시에서 제시한 도시관리공단의 설립 용역 결과에 대해 시기상조이며 용역의 결과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부정적 의견으로 제8대 익산시의회에서 도시관리공단 동의안을 보류 또 보류, 결국은 부결 처리되었다.
제9대 익산시의회 제244회 임시회에서도 또 보류가 되었으며, 익산시의회 10여 명이 의원들이 의원연구단체인 시정발전연구회를 통해 용역 결과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시민공청회까지 열어 설립 장단점을 비교하고 다시 한번 시민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었다.
이후 제247회 임시회에서 보류했던 도시관리공단 조례안을 상정해 시민 및 시의회 입장에서 통제장치가 강화된 방향으로 수정하여 의결되었다.
이러한 우여곡절을 겪으며 출범한 도시관리공단이 출범 1년을 넘긴 현재 시점에서 보면, 익산시가 발주한 전문용역을 거쳐 시민공청회에서 제시되었던 인력보다 인원이 더 늘었으며, 이로 인해 공단 인건비도 당초 계획보다 늘어나는 결과를 맞이하였다.
결국 익산시가 도시관리공단 설립의 타당성을 확보하려 용역을 통해 제시했던 인력감축과 예산 감축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설립 초기 약속과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경영진단을 앞두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단이나 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서 제시하는 기준인 경상수지율을 50% 이상 달성하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을 한다. 이를 평가하는 기관은 공기업경영평가원이며 매년 평가하여 결과를 내놓는다.
익산시의회와 시민들은 도시관리공단의 설립으로 경영수지개선과 경영 효율화를 기대했으나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이 보고한 2024년도 결산보고에는 오히려 종량제봉투 사업을 제외한 8개 사업의 전체 수지율은 37% 수준에 불과하다. (공기업경영평가원에서 실시하는 경영수지율 평가에서는 종량제 쓰레기봉투의 판매는 수지율평가 시 제외됨)
인력운영, 사업수지, 경영체계 등에 대해 평가되고 개선사항이 진단되면 익산시는 그 결과를 토대로 수지 개선과 경영 효율화에 대해 공단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익산시는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음에도 무려 20개 사업 추가에 대해 도시관리공단 위탁시설 타당성 검토용역을 추진하고 있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런 중요한 시국에 익산시는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직서를 낸 초대 이사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신임 이사장을 새롭게 선임해야 하는데 경영 효율화와 서비스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역할이 설립 초기 못지않게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한 번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철저한 검증과 평가를 통해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인재를 채용해야 할 것이며, 공단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익산시의회도 견제와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 이글은 익산참여연대 소식지 참여와자치 106호 기고글에 실렸습니다.
1년 6개월 만에 이사장 하차, 익산도시관리공단은 무얼 남겼나
장경호 익산시의원
익산시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이지만 공공시설물들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인력이나 예산부담은 커지고 있다. 이에 익산시는 도시관리공단 설립을 통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이며 인력도 줄이고 예산 절감도 가능하다는 용역 결과를 내놓았다.
익산시의회는 익산시에서 제시한 도시관리공단의 설립 용역 결과에 대해 시기상조이며 용역의 결과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부정적 의견으로 제8대 익산시의회에서 도시관리공단 동의안을 보류 또 보류, 결국은 부결 처리되었다.
제9대 익산시의회 제244회 임시회에서도 또 보류가 되었으며, 익산시의회 10여 명이 의원들이 의원연구단체인 시정발전연구회를 통해 용역 결과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시민공청회까지 열어 설립 장단점을 비교하고 다시 한번 시민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었다.
이후 제247회 임시회에서 보류했던 도시관리공단 조례안을 상정해 시민 및 시의회 입장에서 통제장치가 강화된 방향으로 수정하여 의결되었다.
이러한 우여곡절을 겪으며 출범한 도시관리공단이 출범 1년을 넘긴 현재 시점에서 보면, 익산시가 발주한 전문용역을 거쳐 시민공청회에서 제시되었던 인력보다 인원이 더 늘었으며, 이로 인해 공단 인건비도 당초 계획보다 늘어나는 결과를 맞이하였다.
결국 익산시가 도시관리공단 설립의 타당성을 확보하려 용역을 통해 제시했던 인력감축과 예산 감축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설립 초기 약속과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경영진단을 앞두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단이나 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서 제시하는 기준인 경상수지율을 50% 이상 달성하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을 한다. 이를 평가하는 기관은 공기업경영평가원이며 매년 평가하여 결과를 내놓는다.
익산시의회와 시민들은 도시관리공단의 설립으로 경영수지개선과 경영 효율화를 기대했으나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이 보고한 2024년도 결산보고에는 오히려 종량제봉투 사업을 제외한 8개 사업의 전체 수지율은 37% 수준에 불과하다. (공기업경영평가원에서 실시하는 경영수지율 평가에서는 종량제 쓰레기봉투의 판매는 수지율평가 시 제외됨)
인력운영, 사업수지, 경영체계 등에 대해 평가되고 개선사항이 진단되면 익산시는 그 결과를 토대로 수지 개선과 경영 효율화에 대해 공단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익산시는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음에도 무려 20개 사업 추가에 대해 도시관리공단 위탁시설 타당성 검토용역을 추진하고 있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런 중요한 시국에 익산시는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직서를 낸 초대 이사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신임 이사장을 새롭게 선임해야 하는데 경영 효율화와 서비스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역할이 설립 초기 못지않게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한 번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철저한 검증과 평가를 통해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인재를 채용해야 할 것이며, 공단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익산시의회도 견제와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 이글은 익산참여연대 소식지 참여와자치 106호 기고글에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