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이용식 지방자치연구회 회장
6개월 계엄과 내란의 암울했던 긴 터널을 지나 새 정부가 출발했습니다. 국민들의 힘으로 헌재에 에너지를 실어 파면을 이뤄내고 치른 선거에서 검찰정부, 내란정부의 동조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한 선거입니다. 이런 국가적 위기를 벗어나 새롭게 출발하는 이재명호에 바라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염원을 이야기해보자 합니다.
첫째, 전시나 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에 대통령이 민간이나 사법에 군대를 동원하는 것이 계엄인데, 윤석열은 사익을 위해 계엄령을 발동하였으니 내란이 마땅하고, 이에 동조한 세력들 또한 내란 동조 혐의로 체포해야 하며, 가담 세력을 처벌하고 특별법을 통한 진상규명과 내란을 종식하는게 가장 먼저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했던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시장경제를 활성화해서 경제 불평등을 완화해야 합니다. 또한 고물가, 경기침체 등으로 힘든 국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진작을 위해 정부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단순 생계지원이 아닌 소비를 통해 내수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함이라 생각해 아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체감경기가 코로나때 보다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서민경제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남북관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대화 제개를 해야 합니다. 한반도에 위기를 조성하여 당리를 챙기는 수법으로 국민을 속이는 짓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전단 살포 중단을 요청한 것은 잘한 일 이라고 생각합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부터 시작된 남북 교류 및 화해 무드는 반전과 세계평화의 롤모델이 되었다고 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란, 미국-이란 등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국지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북한과 70년 넘게 휴전 중입니다. 휴전을 넘어 종전과 한반도 통일로 나아가야 합니다.
넷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이 개나 고양이보다 못한 취급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세월호 사건, 이태원 참사 등 대형 사고가 날때마다 정부의 대응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코로나19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현명하게 극복한 전례가 있듯이, 의료 시스템의 개선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서 비롯한 의료대란의 조속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응급 환자가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다가 진료할 의사가 없어서 길거리에서 사망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사들이 의료현장으로 빨리 돌아오고 정상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이재명 대통령은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검찰개혁, 사법권 개혁이 반드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검찰 공화국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검찰 개혁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이 잘못된 권한을 행사 했을때 국회나 국민이 책임을 물을 수 있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로 파면 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해야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검찰개혁을 이뤄내야 합니다.
여섯째, 익산시 악취의 대명사였고, 만경강 일대의 수질오염의 주범이었던 왕궁 축산단지의 복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한센인의 강제이주의 아픈역사와 자연환경의 복원, 생태 습지 등 자연환경과 교육, 역사가 공존하는 곳으로 만들어 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환경관련 아픈역사(장점마을)를 가지고 있는 익산이 환경복원 치유의 현장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5년의 임기 동안 수많은 정책과 사업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취임 1개월이 다가옵니다. 벌써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장관 인선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더욱 열심히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동서로 갈라진 민심을 통합의 길로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 글은 익산참여연대 소식지 참여와자치 107호 칼럼글에 실렸습니다.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이용식 지방자치연구회 회장
6개월 계엄과 내란의 암울했던 긴 터널을 지나 새 정부가 출발했습니다. 국민들의 힘으로 헌재에 에너지를 실어 파면을 이뤄내고 치른 선거에서 검찰정부, 내란정부의 동조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한 선거입니다. 이런 국가적 위기를 벗어나 새롭게 출발하는 이재명호에 바라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염원을 이야기해보자 합니다.
첫째, 전시나 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에 대통령이 민간이나 사법에 군대를 동원하는 것이 계엄인데, 윤석열은 사익을 위해 계엄령을 발동하였으니 내란이 마땅하고, 이에 동조한 세력들 또한 내란 동조 혐의로 체포해야 하며, 가담 세력을 처벌하고 특별법을 통한 진상규명과 내란을 종식하는게 가장 먼저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했던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시장경제를 활성화해서 경제 불평등을 완화해야 합니다. 또한 고물가, 경기침체 등으로 힘든 국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진작을 위해 정부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단순 생계지원이 아닌 소비를 통해 내수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함이라 생각해 아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체감경기가 코로나때 보다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서민경제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남북관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대화 제개를 해야 합니다. 한반도에 위기를 조성하여 당리를 챙기는 수법으로 국민을 속이는 짓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전단 살포 중단을 요청한 것은 잘한 일 이라고 생각합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부터 시작된 남북 교류 및 화해 무드는 반전과 세계평화의 롤모델이 되었다고 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란, 미국-이란 등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국지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북한과 70년 넘게 휴전 중입니다. 휴전을 넘어 종전과 한반도 통일로 나아가야 합니다.
넷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이 개나 고양이보다 못한 취급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세월호 사건, 이태원 참사 등 대형 사고가 날때마다 정부의 대응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코로나19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현명하게 극복한 전례가 있듯이, 의료 시스템의 개선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서 비롯한 의료대란의 조속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응급 환자가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다가 진료할 의사가 없어서 길거리에서 사망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사들이 의료현장으로 빨리 돌아오고 정상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이재명 대통령은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검찰개혁, 사법권 개혁이 반드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검찰 공화국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검찰 개혁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이 잘못된 권한을 행사 했을때 국회나 국민이 책임을 물을 수 있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로 파면 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해야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검찰개혁을 이뤄내야 합니다.
여섯째, 익산시 악취의 대명사였고, 만경강 일대의 수질오염의 주범이었던 왕궁 축산단지의 복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한센인의 강제이주의 아픈역사와 자연환경의 복원, 생태 습지 등 자연환경과 교육, 역사가 공존하는 곳으로 만들어 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환경관련 아픈역사(장점마을)를 가지고 있는 익산이 환경복원 치유의 현장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5년의 임기 동안 수많은 정책과 사업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취임 1개월이 다가옵니다. 벌써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장관 인선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더욱 열심히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동서로 갈라진 민심을 통합의 길로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 글은 익산참여연대 소식지 참여와자치 107호 칼럼글에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