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혁신은 시련이자 도전이다. 누가 나설 것인가.

익산참여연대
2012-10-17
조회수 1203

정치혁신은 시련이자 도전이다. 누가 나설 것인가.

 

  경제도 어렵고 나라도 어수선하고 먹고살기도 팍팍한 요즘 정치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그만큼 국민들이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것이다. 너무 힘드니 정치 제대로 세워서 바꿔보자는 것이다. 기존의 정당과 정치인으로는 희망이 안보이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 희망을 보여 달라는 요구가 ‘안철수현상’으로 나타났다.

 

  누가 국민의 여망을 담을 수 있을 것인가.  쿠데타를 혁명으로 표현했던 박근혜후보일까. 아니면 참여정부의 공과를 안고 있는 문재인후보일까. 국민의 부름에 나선 안철수후보일까.

 

  민주통합당의 정당후보인 문재인후보가 적합하다는 주장과 무소속이지만 국민의 열망을 담고 있는 안철수후보가 더 잘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설왕설래 되고 있는 요즘이다.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다”고 여러 주장들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내용이 빈약하고 신뢰성도 의문시 되는 경우가 태반이다. 왜 그럴까. 말 그대로 주장만 있기 때문이다. 정치의 고질병이 무엇이던가. 선거 때만 되면 고개 숙이고 뭐든지 좋은 것은 다 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결국 끝나고 보면 제 멋대로 인 경우가 많고 실망스러울 뿐이었다.

 

  경제민주화만 하더라도 그렇다. 대형마트 규제와 관련한 법안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여야모두 주장만 화려하다. 지금 할 수 있는 것도 못하면서 말잔치만 풍성하니 진정성이 의심받는 것이다.

 

  이번 대선의 최대 화두인 정치혁신은 또 어떤가. 정당과 정치인의 잘못에서 비롯된 과제이건만 정작 당사자들은 쇄신만 말하지 쇄신의 내용과 실천은 부족하기만 하다. 쇄신으로 시작하여 정권교체 하겠다는 민주통합당도 무엇을 쇄신하고 있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가장 비근한 예로 지방자치선거의 정당공천제를 생각해보자. 앞에서는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지만 입법과정에서는 한발 뒤로 빼는 모습을 보이며 결국 무산시켜온 책임이 있다. 한마디로 손에 쥔 권력을 놓고 싶지 않다는 것 아닌가.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애초부터 될 일이 아니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의지가 있다면 입법 이전에라도 공천권을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다. 구호가 아닌 실천이 되도록 보여줘야 할 책임이 정치권에 있다.

 

  현실정치의 축소판이랄 수 있는 익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 총선에서 후보들은 변화와 혁신을 주장했지만 캠프와 인적구성은 물론이고 선거방식에서도 많은 문제를 드러냈다.  당장 전정희의원의 경우만 보더라도 재산허위신고를 비롯하여 선거캠프에서 핵심적인 일을 맡았던 이모씨의 금품수수관련 사건으로 불구속기소상태에 처해 있다. 브로커에 의한 음모와 협잡, 허위사실유포, 금품거래, 내사람 챙기기 등은 구태정치의 전형으로 알려져 있지 않던가.

 

  여성운동에 초선으로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야 할 전정희의원이 불법시비에 휘말린 것은 유감스런 일이다. 그럼에도 을지역구 지역위원장으로서 정치적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이자 지역정치 변화의 시작이랄 수 있는 새로운 도전이 다가오고 있으니, 어양, 팔봉 선거구의 시의원 보궐선거는 어쩌면 그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벌써부터 3명의 민주통합당 예비후보를 둘러싸고 말들이 많은데, 정작 시민들은 냉담하기만 하다. 이제 공천권을 시민에게 돌려줘야 할 때이다. 누군가 먼저 시작해야 한다면 전정희의원이 보여줬으면 한다. 시민배심원제를 통한 자격심사 강화나 시민과 당원이 참여하는 후보간 공개토론회, 시민선거인조직 등 여러 방안이 있을 것이다. 비록 정당후보선출과정이지만 명실상부한 시민의 대표가 선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새롭게 거듭나기를 원한다면 손에 쥔 것을 놓아야 한다. 편하고 익숙한 것을 버리는데서 변화는 시작된다. 변화와 혁신은 누군가에게는 희생이고 시련이자 도전이다. 정치혁신을 통해 삶을 바꾸고자 하는 시민의 염원이 이번 선거를 통해 희망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영훈(익산참여연대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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