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 권하는 사회
한가위가 다가옵니다. 이제는 일상화된 이상기후 탓에 여름엔 거의 매해 수해를 겪고 올해도 힘겨운 여름을 이겨내느라, 곳곳에서 이웃들의 신음소리가 우리 맘을 편치않게 했습니다
이럴때 경기라도 좋아서 피해입은 사람들이나 서민들이 힘을 얻어야 하는데 항상 약자들의 팔자라는 것이 이 모양입니다
정부는 MB정권이 출범하던 지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를 어수선하게 하던 와중에도 부자감세. 4대강 사업등 재벌들 배 불리는데만 관심이고, 내수를 튼튼히 해야 서민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충고에는 무관심으로 일관하여 돈 없는 서민들은 살맛을 잃게 합니다.
언론에서 수출을 많이 해야 낙수효과로 인해 서민경제가 살아난다고 떠들었지만, 금방 거짓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해가 갈수록 노동가능인구의 고용율은 떨어지고 있고 사교육비, 살인적인 등록금에 학업 마져 이어가기 어렵고, 등록금 대출을 졸업후에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국가는 빚을 권장합니다. 국가나 개인이나 빚은 서서히 숨통을 조이는 독약입니다. 산업화 초기 한국은 빚을 내어 산업을 일으켜 성공한 거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인지 몰라도 빚이라는 독약에 점점 무뎌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국부유출이라는 논란속에 알짜기업들을 팔아치웠고, 카드대란까지 겹치며 서민들 목을 졸랐던 1997년 외환위기도 결국은 빚 때문에 겪게 된 일입니다.
현재 빚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라가 거의 없을 정도로 전세계가 빚더미에 깔려 신음중입니다.
세계경제2대국으로 잘나가던 일본은 GDP대비 부채비율이 230%(?)에 달하고 유럽에선 PIGS (포루투갈,아일랜드,그리스,스페인)나라들을 비롯해 영국 ,이태리 등등 부채와 전쟁을 치르고있는 중입니다. 미국? 미국은 저희들이 깡패짓이나 달러 찍어내는 특권?이 없었다면 어찌 버텨낼수 있겠습니까?
이렇듯 빚은 경제의 덫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정부나 개인이나 빚에 짖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환위기때 민간 빚은 국가가 떠안아 국민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공공기관, 서울시나 광역, 지방자치단체도 낮은 예산 자립도에 빚은 쌓여만 갑니다.
우리 개인은 어떤가요? 서민들 재산목록1호가 집이지만 대출 없는 내집 마련은 꿈꾸기 힘들고, 자가용 한대만 사더라도 등록증엔 담보물건으로 기록됩니다.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대출로 산 집이나 차가 온전한 내 소유가 아니란거죠. 부채비용을 감당하느라 그만큼 내 삶에서 소중한 것들을 포기해야하고요.
빚 권하는 사회에서 사회, 경제적 약자들에겐 한순간에 삶을 잃게 될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힘겹지만 우리 자신도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빚을 내서 하는 투자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입니다.......
이 가을 풍성한 한가위는 옛말이 되었습니다. 부디 한가위만 같아라던 풍성한 서민들의 삶을 고대합니다.
박정호 (익산참여연대 회원)
* 참여와자치 55호-9월 소식지 실린글입니다.
빛 권하는 사회
한가위가 다가옵니다. 이제는 일상화된 이상기후 탓에 여름엔 거의 매해 수해를 겪고 올해도 힘겨운 여름을 이겨내느라, 곳곳에서 이웃들의 신음소리가 우리 맘을 편치않게 했습니다
이럴때 경기라도 좋아서 피해입은 사람들이나 서민들이 힘을 얻어야 하는데 항상 약자들의 팔자라는 것이 이 모양입니다
정부는 MB정권이 출범하던 지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를 어수선하게 하던 와중에도 부자감세. 4대강 사업등 재벌들 배 불리는데만 관심이고, 내수를 튼튼히 해야 서민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충고에는 무관심으로 일관하여 돈 없는 서민들은 살맛을 잃게 합니다.
언론에서 수출을 많이 해야 낙수효과로 인해 서민경제가 살아난다고 떠들었지만, 금방 거짓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해가 갈수록 노동가능인구의 고용율은 떨어지고 있고 사교육비, 살인적인 등록금에 학업 마져 이어가기 어렵고, 등록금 대출을 졸업후에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국가는 빚을 권장합니다. 국가나 개인이나 빚은 서서히 숨통을 조이는 독약입니다. 산업화 초기 한국은 빚을 내어 산업을 일으켜 성공한 거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인지 몰라도 빚이라는 독약에 점점 무뎌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국부유출이라는 논란속에 알짜기업들을 팔아치웠고, 카드대란까지 겹치며 서민들 목을 졸랐던 1997년 외환위기도 결국은 빚 때문에 겪게 된 일입니다.
현재 빚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라가 거의 없을 정도로 전세계가 빚더미에 깔려 신음중입니다.
세계경제2대국으로 잘나가던 일본은 GDP대비 부채비율이 230%(?)에 달하고 유럽에선 PIGS (포루투갈,아일랜드,그리스,스페인)나라들을 비롯해 영국 ,이태리 등등 부채와 전쟁을 치르고있는 중입니다. 미국? 미국은 저희들이 깡패짓이나 달러 찍어내는 특권?이 없었다면 어찌 버텨낼수 있겠습니까?
이렇듯 빚은 경제의 덫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정부나 개인이나 빚에 짖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환위기때 민간 빚은 국가가 떠안아 국민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공공기관, 서울시나 광역, 지방자치단체도 낮은 예산 자립도에 빚은 쌓여만 갑니다.
우리 개인은 어떤가요? 서민들 재산목록1호가 집이지만 대출 없는 내집 마련은 꿈꾸기 힘들고, 자가용 한대만 사더라도 등록증엔 담보물건으로 기록됩니다.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대출로 산 집이나 차가 온전한 내 소유가 아니란거죠. 부채비용을 감당하느라 그만큼 내 삶에서 소중한 것들을 포기해야하고요.
빚 권하는 사회에서 사회, 경제적 약자들에겐 한순간에 삶을 잃게 될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힘겹지만 우리 자신도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빚을 내서 하는 투자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입니다.......
이 가을 풍성한 한가위는 옛말이 되었습니다. 부디 한가위만 같아라던 풍성한 서민들의 삶을 고대합니다.
박정호 (익산참여연대 회원)
* 참여와자치 55호-9월 소식지 실린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