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 2025년 3.4% 증액의 긴축예산 재정약자에게 엄혹한 예산 편성
2025년 지방채 359억 발행, 누적 지방채 1,230억 원 눈덩이 증가 관리 필요
지방교부세 148억, 지방세 42억 감액, 보조금 523억 증액으로 예산 경직성 강화
익산시는 전년 대비 595억 원(3.4%) 증액된 1조 8,078억 원의 2025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익산시 최근 5년 연평균증가율 7%보다 3.6%P 낮고, 지방교부세와 지방세 감소 등의 이유로 지방채 299억 원을 발행해 예산을 편성했다. 연이은 긴축예산으로 보조금 삭감, 지원축소 등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세입과 세출의 측면에서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01억(2.5%) 증가해 전체예산 증가율 3.4%보다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일반회계는 지방교부세 148억 원, 지방세 42억 원이 감액되었지만, 보조금 523억 원과 지방채 299억 원 발행으로 세입을 충당했다. 지방소득세의 감소와 지방채 발행은 재정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 세출분야는 국토지역개발 376억, 농림해양수산 204억, 문화관광이 46억 원이 증가했고, 환경 180억, 교통물류 106억, 산업중소기업 44억 원이 감액되었다. 산북천수해복구 318억, 농림해양수산은 동물용의약품시제품생산 152억, 문화관광은 미륵사지 56억과 익산야구장조성 26억 원이 편성되었다. 환경은 수소버스 68억과 폐석산 대집행 60억, 교통은 국도 우회도로 66억 원이 삭감되었다. 다만, 이러한 세출 변화는 자체사업보다 국가보조금의 절대적 영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재정운영 분야에서
▫ 지방채를 2029년까지 3,120억 원을 발행할 예정인데, 시의회는 지방채 발행의 타당성을 재정현황을 통해 판단하고, 삭감예산액을 지방채 사업으로 배분하는 증액심사로 재정적자를 줄여야한다.
▫ 2023년 결산 행안부 재정분석 진단결과 관리채무상환비율 유형단체와 비교해서 높아 재정건전성에 좋지 않고, 지방보조금과 자체경비 비율이 높아 재정효율성이 낮다. 다만, 이불용액비율이 낮고, 세수오차가 적어 재정계획성은 양호하다.
▫ 보조금 관리에서 성과평가를 단년사업, 시설투자 사업에 매우 미흡을 부여해 예산 편성에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편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시의회는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 2025년 예산안에 전액삭감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소상공인 정책자금이차보전, 도심빈집정비사업, 알뜰교통카드 도입 예산 등은 검증을 통해 증액 등을 고려해야 한다.
▫ 12월 현재 기준으로 집행률 50% 이하 집행잔액 10억 이상 사업이 45개이며, 집행잔액이 1,642억 원이다. 집행률이 낮은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명시이월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2025년 예산심사에 적극 반영해서 삭감해야 한다.
▫ 예산안 첨부자료(세부사업설명자료)에 폐지 사업의 사유 보고 의무화하고, 의회의 예산심의에 폐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지방의회 분야
▫ 익산시의회 최근 5년 예산수정률은 0.44%로 평균 50억 원을 삭감하는 데 그치고 있다. 지방의회 예산 권한을 삭감심사만 진행하고 증액심사를 하지 않는 반쪽짜리로 운영하고 있다. 아직 지방의회에 증액심사 권한이 있다는 인식 자체가 부재한 상황이다. 경기도와 서울시의회의 증액심사에 대한 충분한 학습을 통해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 의원발의 제정 조례 25개 중 13개 조례에 29억 원이 반영되었다. 나머지 12개 조례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의원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해 예산이 두 배로 증액된 사례가 있다.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 의원이 관심을 두고 관리해야 한다.
분야별 의제
▫ 긴축재정이라고 하는데, 축제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축제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같은 역사축제인 마한문화대전과 서동축제를 통합하고, 총액한도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한다. 다른 축제예산은 증액되는데, 평생학습 축제예산이 매년 삭감되고 있다.
▫ 이상기후로 재해보험의 중요성은 늘어나고 있다. 익산시는 농작물 보험의 경우 가입대상과 보상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않다.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의 가입대상과 보험 보상액에 대해 파악하는 것과 익산시는 너무 대조적이다.
▫ 식품사막화가 심각한 읍면지역에 주민도움센터 손길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작 필요한 읍면지역보다는 동지역에만 운영되고 있다. 갈수록 확대되는 읍면지역 식품사막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도움센터의 인력과 조직을 확대해야 한다.
▫ 안 그래도 적은 평생교육예산이 매년 5천만 원씩 감액되고 있다. 특히 시민참여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과 기후위기 대응 환경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다른 축제예산은 증액하는데, 시민 반응이 높은 평생학습축제 예산삭감은 반드시 증액되어야 한다.
▫ 버스회사 3개사가 퇴직금 의무적립을 하지 않고 있다. 익산시 시내버스 업체의 재무 건전성은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재정지원금의 의무적립을 조건으로 하는 보조금 지급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 2025년 탄소중립 예산이 전년대비 158억 원 삭감되었다. 탄소중립 예산이 대부분 친환경차 보급 예산이지만, 익산시의 자체적인 사업을 통해서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다만, 내년에 만들어질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정책지원 역할을 기대한다.
검토가 필요한 예산
▫ 주거지원센터는 취약계층에 주거수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조례 개정으로 사업대상이 9천 세대에서 1만 8천 세대로 두 배 증가했지만, 사업예산은 오히려 7천만 원 감액되었다.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 증액심사가 필요한 사업이다.
▫ 긴축예산을 핑계로 보조사업 예산을 삭감하면서도, 공정하지도 정당하지도 않은 새마을부녀회 회의 참석 수당 2.5억 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
▫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익산시 공공시설 위탁사업에 대한 운영비 증액과 삭감의 형평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농촌의 폭염, 폭우, 가뭄 등은 초기 단계에 농민들의 적극적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가 필요하다.
▫ 어린이 친환경농산물 급식 예산이 4천만 원으로 5백만 원 감액되었다. 어린이 수 감소의 결과지만, 최소한 친환경농산물 예산만큼은 삭감 없이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 시민역사기록관 시민 방문과 참여 프로그램 운영예산 편성으로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 2024년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자체사업 예산 4억 원 삭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 시급성 없는 과도한 팝업놀이터 운영예산 검증이 필요하다.
▫ 주민자치회 자치사업 예산은 자치회의 특성과 차별성이 반영된 사업으로 운영해야 한다.
▫ 착한가격업소 예산 확대 긍정적이나, 혼란을 주는 착한가게 사업 관리를 개선해야 한다.
▫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 시민홍보를 위한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
▫ 3년 동안 4천만 원 삭감하는 위기청소년 안전망 강화 지원예산 증액을 검토해야 한다.
눈에 띄는 예산
▫ 다이로움 스마트 안전마을 사업 : 시민들의 요구와 실질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업대상을 선정해 안심귀가 길, 우범지역, 사고 예방 등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 소규모 공동주택 물막이판 설치와 침수방지 차수판 설치 지원사업 수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 사업(9세대 최대 3백만 원)으로 지원대상에 대한 수요 파악을 통해 필요하면 추가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 전라북도 지원 외국인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으로 외국인의 어려움 해소가 기대된다.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우울, 불안 등의 정신적 어려움 지원사업으로, 관련 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 등 논의구조 구성을 검토해야 한다.
▫ 어린이·청소년 100원 요금제 사업의 청소년으로 대상 확대를 환영한다.
▫ 소규모 세탁소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사업 : 수요에 맞는 예산 증액을 요구했는데, 2천만 원 증액을 환영한다.
▫ 가정폭력피해자 관련 8개 예산 삭감되었던 예산 증액 편성을 환영한다.
지난해 4.1%, 2025년 3.4% 증액의 긴축예산 재정약자에게 엄혹한 예산 편성
2025년 지방채 359억 발행, 누적 지방채 1,230억 원 눈덩이 증가 관리 필요
지방교부세 148억, 지방세 42억 감액, 보조금 523억 증액으로 예산 경직성 강화
익산시는 전년 대비 595억 원(3.4%) 증액된 1조 8,078억 원의 2025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익산시 최근 5년 연평균증가율 7%보다 3.6%P 낮고, 지방교부세와 지방세 감소 등의 이유로 지방채 299억 원을 발행해 예산을 편성했다. 연이은 긴축예산으로 보조금 삭감, 지원축소 등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세입과 세출의 측면에서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01억(2.5%) 증가해 전체예산 증가율 3.4%보다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일반회계는 지방교부세 148억 원, 지방세 42억 원이 감액되었지만, 보조금 523억 원과 지방채 299억 원 발행으로 세입을 충당했다. 지방소득세의 감소와 지방채 발행은 재정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 세출분야는 국토지역개발 376억, 농림해양수산 204억, 문화관광이 46억 원이 증가했고, 환경 180억, 교통물류 106억, 산업중소기업 44억 원이 감액되었다. 산북천수해복구 318억, 농림해양수산은 동물용의약품시제품생산 152억, 문화관광은 미륵사지 56억과 익산야구장조성 26억 원이 편성되었다. 환경은 수소버스 68억과 폐석산 대집행 60억, 교통은 국도 우회도로 66억 원이 삭감되었다. 다만, 이러한 세출 변화는 자체사업보다 국가보조금의 절대적 영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재정운영 분야에서
▫ 지방채를 2029년까지 3,120억 원을 발행할 예정인데, 시의회는 지방채 발행의 타당성을 재정현황을 통해 판단하고, 삭감예산액을 지방채 사업으로 배분하는 증액심사로 재정적자를 줄여야한다.
▫ 2023년 결산 행안부 재정분석 진단결과 관리채무상환비율 유형단체와 비교해서 높아 재정건전성에 좋지 않고, 지방보조금과 자체경비 비율이 높아 재정효율성이 낮다. 다만, 이불용액비율이 낮고, 세수오차가 적어 재정계획성은 양호하다.
▫ 보조금 관리에서 성과평가를 단년사업, 시설투자 사업에 매우 미흡을 부여해 예산 편성에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편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시의회는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 2025년 예산안에 전액삭감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소상공인 정책자금이차보전, 도심빈집정비사업, 알뜰교통카드 도입 예산 등은 검증을 통해 증액 등을 고려해야 한다.
▫ 12월 현재 기준으로 집행률 50% 이하 집행잔액 10억 이상 사업이 45개이며, 집행잔액이 1,642억 원이다. 집행률이 낮은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명시이월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2025년 예산심사에 적극 반영해서 삭감해야 한다.
▫ 예산안 첨부자료(세부사업설명자료)에 폐지 사업의 사유 보고 의무화하고, 의회의 예산심의에 폐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지방의회 분야
▫ 익산시의회 최근 5년 예산수정률은 0.44%로 평균 50억 원을 삭감하는 데 그치고 있다. 지방의회 예산 권한을 삭감심사만 진행하고 증액심사를 하지 않는 반쪽짜리로 운영하고 있다. 아직 지방의회에 증액심사 권한이 있다는 인식 자체가 부재한 상황이다. 경기도와 서울시의회의 증액심사에 대한 충분한 학습을 통해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 의원발의 제정 조례 25개 중 13개 조례에 29억 원이 반영되었다. 나머지 12개 조례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의원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해 예산이 두 배로 증액된 사례가 있다.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 의원이 관심을 두고 관리해야 한다.
분야별 의제
▫ 긴축재정이라고 하는데, 축제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축제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같은 역사축제인 마한문화대전과 서동축제를 통합하고, 총액한도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한다. 다른 축제예산은 증액되는데, 평생학습 축제예산이 매년 삭감되고 있다.
▫ 이상기후로 재해보험의 중요성은 늘어나고 있다. 익산시는 농작물 보험의 경우 가입대상과 보상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않다.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의 가입대상과 보험 보상액에 대해 파악하는 것과 익산시는 너무 대조적이다.
▫ 식품사막화가 심각한 읍면지역에 주민도움센터 손길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작 필요한 읍면지역보다는 동지역에만 운영되고 있다. 갈수록 확대되는 읍면지역 식품사막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도움센터의 인력과 조직을 확대해야 한다.
▫ 안 그래도 적은 평생교육예산이 매년 5천만 원씩 감액되고 있다. 특히 시민참여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과 기후위기 대응 환경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다른 축제예산은 증액하는데, 시민 반응이 높은 평생학습축제 예산삭감은 반드시 증액되어야 한다.
▫ 버스회사 3개사가 퇴직금 의무적립을 하지 않고 있다. 익산시 시내버스 업체의 재무 건전성은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재정지원금의 의무적립을 조건으로 하는 보조금 지급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 2025년 탄소중립 예산이 전년대비 158억 원 삭감되었다. 탄소중립 예산이 대부분 친환경차 보급 예산이지만, 익산시의 자체적인 사업을 통해서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다만, 내년에 만들어질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정책지원 역할을 기대한다.
검토가 필요한 예산
▫ 주거지원센터는 취약계층에 주거수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조례 개정으로 사업대상이 9천 세대에서 1만 8천 세대로 두 배 증가했지만, 사업예산은 오히려 7천만 원 감액되었다.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 증액심사가 필요한 사업이다.
▫ 긴축예산을 핑계로 보조사업 예산을 삭감하면서도, 공정하지도 정당하지도 않은 새마을부녀회 회의 참석 수당 2.5억 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
▫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익산시 공공시설 위탁사업에 대한 운영비 증액과 삭감의 형평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농촌의 폭염, 폭우, 가뭄 등은 초기 단계에 농민들의 적극적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가 필요하다.
▫ 어린이 친환경농산물 급식 예산이 4천만 원으로 5백만 원 감액되었다. 어린이 수 감소의 결과지만, 최소한 친환경농산물 예산만큼은 삭감 없이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 시민역사기록관 시민 방문과 참여 프로그램 운영예산 편성으로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 2024년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자체사업 예산 4억 원 삭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 시급성 없는 과도한 팝업놀이터 운영예산 검증이 필요하다.
▫ 주민자치회 자치사업 예산은 자치회의 특성과 차별성이 반영된 사업으로 운영해야 한다.
▫ 착한가격업소 예산 확대 긍정적이나, 혼란을 주는 착한가게 사업 관리를 개선해야 한다.
▫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 시민홍보를 위한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
▫ 3년 동안 4천만 원 삭감하는 위기청소년 안전망 강화 지원예산 증액을 검토해야 한다.
눈에 띄는 예산
▫ 다이로움 스마트 안전마을 사업 : 시민들의 요구와 실질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업대상을 선정해 안심귀가 길, 우범지역, 사고 예방 등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 소규모 공동주택 물막이판 설치와 침수방지 차수판 설치 지원사업 수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 사업(9세대 최대 3백만 원)으로 지원대상에 대한 수요 파악을 통해 필요하면 추가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 전라북도 지원 외국인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으로 외국인의 어려움 해소가 기대된다.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우울, 불안 등의 정신적 어려움 지원사업으로, 관련 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 등 논의구조 구성을 검토해야 한다.
▫ 어린이·청소년 100원 요금제 사업의 청소년으로 대상 확대를 환영한다.
▫ 소규모 세탁소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사업 : 수요에 맞는 예산 증액을 요구했는데, 2천만 원 증액을 환영한다.
▫ 가정폭력피해자 관련 8개 예산 삭감되었던 예산 증액 편성을 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