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엉터리 재정정책으로 그 피해는 국민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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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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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헤럴드경제)



정부의 엉터리 재정정책으로 그 피해는 국민의 몫이다



 2023년 전라북도 세수가 3천억 원이 부족하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지방교부세 1,900억 원, 지방소비세 670억 원, 취득세 480억 원 등 3천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라북도의 이러한 세수 부족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결론적으로 정부의 잘못된 재정정책에 의한 세수 부족의 나쁜 결과가 지방정부에 그대로 이전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세수 펑크가 전라북도 재정에 핵심적인 이유를 살펴보자, 정부는 최소 40조 세수 펑크,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100조, 재정증권 40조 발행 등, 정부의 재정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정부의 심각한 세수 펑크는 법인세와 종부세 등 감세정책과 경제침체가 주요한 원인이다. 정부는 건전재정을 이유로 세수감소에 맞는 국채발행 등의 재정대책을 포기하고, 그 고통을 국민과 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다.


 전라북도 세수감소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따져 보자

 지방교부세가 1,900억 원 감소가 치명적이다. 지방교부세는 법률로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자치단체가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정조정제도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 많이 지원된다. 전라북도는 2023년에 1조 2,500억 원을 받기로 되어있는데, 내국세 감소로 1,900억 원(15%)이 감소하게 된 것이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에서 25.3%를 재원으로 광역자치단체 교부하는 지방세인데, 부가가치세 총액이 줄어들면서 전라북도는 당초 1조 2천억 원에서 690억 원(8.8%)이 감소하게 되었다. 여기에 가장 큰 도세인 취득세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거래가 줄어들면서 당초 5,450억 원에서 460억 원(8.9%)의 세수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정부와 전라북도의 세수 감소가 익산시에는 904억 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

 기초자치단체인 익산시의 재정은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기 때문에 정부와 전라북도의 세수 부족에 따른 영향을 받게 된다. 정부가 직접 교부하는 지방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 감소와 전라북도에서 교부받는 조정교부금의 감소가 예상된다.


 지방교부세는 재정부족분을 같은 비율로 보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익산시도 15%의 감소를 예상할 수 있다. 2023년 지방교부세 5,391억 원의 15%인 808억 원의 감소를 예상할 수 있다. 광역시에서 교부 받는 조정교부금 감소분은 전라북도의 지방소비세와 취득세 감소율을 적용하면 되는데, 507억 원의 8.8%인 76억 원의 감소가 예상된다.


 세수 감소는 도민과 익산시민에게 현실적인 고통을 줄 것이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세수 부족에 대해 특별한 재정보전 대책 없이 예산삭감을 하든 지방채를 발행하든 알아서 하라는 것이다. 정부의 엉터리 재정정책으로 발생한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 자체 재정의 여력이 부족한 전라북도와 익산시의 대응은 쉽지 않다. 도민과 시민에게 일정한 고통 분담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정부의 재정정책의 나쁜 결과는 이제 시작이며, 지속될 것이다.

 2024년 정부의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감세 정책 유지와 건전재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악화와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정책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익산시는 10년 전과 비교하면 재정 규모가 2배 성장했고,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규모 연평균 8~9% 이상 확장되어 왔다.


 그동안 재정 부족에 대한 걱정보다는 효율적인 재정집행 문제가 주요한 관심사였다면, 이제는 세수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세출 구조 조정 등의 고통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재정정책 방향이 바뀌지 않고, 경기 호황이 올 때까지 이러한 고통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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