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정부 예산안, 균형발전과 지방재정의 변화
이 상 민 사무처장
이재명 정부는 123개 국정과제를 담은 728조 원 규모의 2026년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정과제 전부를 반영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겠지만, 정부는 국가 채무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확장적 재정을 통해 민생과 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번 예산안은 AI·반도체 등 전략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거점별 성장동력 확보, 균형발전특별회계의 확충과 지역별 여건에 따른 차등적 재정지원을 주요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2026년 예산안은 확장적 재정 기조를 명확히 드러낸다. 정부는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를 과감히 발행하는 한편, 경제성장에 따른 국세수입 증가로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 시기의 감세정책과 세수 부족으로 인해 지방교부세가 급감하며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했던 재정환경이 이번 예산안으로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성장과 균형이라는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5극 3특’ 체계에 기반한 지역발전 전략과 지방의 위계에 따른 차등적 재정배분 정책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 특히 지방시대위원회가 실질적인 예산권을 확보하고, 균형발전특별회계의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이 주목된다. 기존의 부처 중심 예산편성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시대위원회가 지역별 발전계획을 심의·조정하고, 정부는 이를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5극 3특’ 사업 설계를 위한 연구비 50억 원을 반영했으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은 2027년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전북은 ‘3특’ 권역에 포함되었는데, 이에 따른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의 균형성장 축이 초광역권 중심의 ‘5극’에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단일 광역 형태의 ‘3특’은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전북은 호남권에서 분리되어 독자권역을 선언하고 이를 토대로 특별자치도로 전환했지만, 실질적인 재정 지원이 뒤따르지 않는 한 중앙권한 일부 이양만으로는 특례의 실효성이 낮다. 균형발전특별회계에 5극별 계정이 신설되는 반면, 전북 단독 계정이 마련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번 예산안의 또 다른 특징은 비수도권과 낙후 지역을 우대하는 ‘지방우대 재정운영’이다. 정부는 이를 비수도권·특별·우대지역의 3단계로 구분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예를 들어 지역화폐의 경우 정부가 부담하는 할인율을 수도권 3%, 비수도권 5%, 인구감소지역 7%로 차등 지원하며, 아동수당은 수도권 10만 원, 특별지역 12만 원으로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향후 이러한 차등 지원은 다양한 복지정책과 생활지원사업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 재정의 관점에서 국세 세목을 지방세로 이양할 경우, 수도권을 제외한 다수 자치단체의 재정력은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율 인상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지방교부세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 부족 재원을 보전해주는 핵심 재정조정제도로,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의 기반이다. 그러나 2006년 이후 20년 동안 교부세율은 19.24%로 동결되어 있다. 최소 3~4%p 인상만으로도 전북 자치단체의 재정력 강화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재정수요(AI·반도체 투자, 대미 통상 대응 등)와 수도권 반대 여론, 그리고 기획재정부의 소극적 입장 등으로 법률 개정에는 넘어야 할 과제가 많다.
윤석열 정부 시기의 일방적 지방교부세 삭감과 정책사업 축소, 균형발전에 대한 철학 부재는 지방재정과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다. 지방채 발행 증가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수많은 사업들이 예산 삭감으로 중단되는 상황이 이어졌다. 다행히 이재명 정부의 정책방향이 균형성장 전략에 따른 재원 배분과 지방 우대 재정운영으로 전환되면서, 지역 재정에 한층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본다. 향후 11월 각 지방의회에 제출될 지방예산안 분석을 통해, 이번 정부 예산안이 실제로 시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 이 글은 참여와자치 108호 소식지에 실렸습니다.
2026년 정부 예산안, 균형발전과 지방재정의 변화
이 상 민 사무처장
이재명 정부는 123개 국정과제를 담은 728조 원 규모의 2026년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정과제 전부를 반영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겠지만, 정부는 국가 채무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확장적 재정을 통해 민생과 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번 예산안은 AI·반도체 등 전략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거점별 성장동력 확보, 균형발전특별회계의 확충과 지역별 여건에 따른 차등적 재정지원을 주요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2026년 예산안은 확장적 재정 기조를 명확히 드러낸다. 정부는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를 과감히 발행하는 한편, 경제성장에 따른 국세수입 증가로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 시기의 감세정책과 세수 부족으로 인해 지방교부세가 급감하며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했던 재정환경이 이번 예산안으로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성장과 균형이라는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5극 3특’ 체계에 기반한 지역발전 전략과 지방의 위계에 따른 차등적 재정배분 정책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 특히 지방시대위원회가 실질적인 예산권을 확보하고, 균형발전특별회계의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이 주목된다. 기존의 부처 중심 예산편성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시대위원회가 지역별 발전계획을 심의·조정하고, 정부는 이를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5극 3특’ 사업 설계를 위한 연구비 50억 원을 반영했으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은 2027년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전북은 ‘3특’ 권역에 포함되었는데, 이에 따른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의 균형성장 축이 초광역권 중심의 ‘5극’에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단일 광역 형태의 ‘3특’은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전북은 호남권에서 분리되어 독자권역을 선언하고 이를 토대로 특별자치도로 전환했지만, 실질적인 재정 지원이 뒤따르지 않는 한 중앙권한 일부 이양만으로는 특례의 실효성이 낮다. 균형발전특별회계에 5극별 계정이 신설되는 반면, 전북 단독 계정이 마련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번 예산안의 또 다른 특징은 비수도권과 낙후 지역을 우대하는 ‘지방우대 재정운영’이다. 정부는 이를 비수도권·특별·우대지역의 3단계로 구분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예를 들어 지역화폐의 경우 정부가 부담하는 할인율을 수도권 3%, 비수도권 5%, 인구감소지역 7%로 차등 지원하며, 아동수당은 수도권 10만 원, 특별지역 12만 원으로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향후 이러한 차등 지원은 다양한 복지정책과 생활지원사업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 재정의 관점에서 국세 세목을 지방세로 이양할 경우, 수도권을 제외한 다수 자치단체의 재정력은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율 인상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지방교부세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 부족 재원을 보전해주는 핵심 재정조정제도로,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의 기반이다. 그러나 2006년 이후 20년 동안 교부세율은 19.24%로 동결되어 있다. 최소 3~4%p 인상만으로도 전북 자치단체의 재정력 강화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재정수요(AI·반도체 투자, 대미 통상 대응 등)와 수도권 반대 여론, 그리고 기획재정부의 소극적 입장 등으로 법률 개정에는 넘어야 할 과제가 많다.
윤석열 정부 시기의 일방적 지방교부세 삭감과 정책사업 축소, 균형발전에 대한 철학 부재는 지방재정과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다. 지방채 발행 증가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수많은 사업들이 예산 삭감으로 중단되는 상황이 이어졌다. 다행히 이재명 정부의 정책방향이 균형성장 전략에 따른 재원 배분과 지방 우대 재정운영으로 전환되면서, 지역 재정에 한층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본다. 향후 11월 각 지방의회에 제출될 지방예산안 분석을 통해, 이번 정부 예산안이 실제로 시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 이 글은 참여와자치 108호 소식지에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