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일반회계 1.8% 증가로 명목성장률(4%)보다 낮은 긴축예산
만성적 적자 재정 구조의 고착화와 지방채 의존 심화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을 위한 전국적 연대가 필요
□ 2026년 일반회계 1.8% 증가로 명목성장률(4%)보다 낮은 긴축예산
익산시 예산은 전년 대비 3.2% (578억 원) 증가한 1조 8,686억 원 규모로 편성되 되었다. 그러나 예산의 중심인 일반회계는 1.8% (303억 원)이 증가해 2026년 명목성장률 4% 대비 2.2%p 낮은 수준으로, 상당한 긴축예산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긴축예산 편성은 지방세 (4.2%), 국비보조금 (3.2%) 증가했지만, 세외수입 (△7.2%)과 도비보조금(△4%)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 만성적 적자 재정 구조의 고착화와 지방채 의존 심화
익산시는 만성적인 적자 재정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2024년 406억 원, 2025년 329억 원, 2026년 441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예산을 편성했다. 2026년 누적 채무액은 1,640억 원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6년 말 기준 96억 원에 불과해 사실상 재원 조달 기능을 상실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한 차입금 상환까지 고려하면, 재정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다만, 지난해 예산안 분석 발표에서 2029년 지방채 누적액이 3,120억 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지방채 문제를 제기했었다. 다만, 막대한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한 지적이 부담스러웠는지, 2026년 지방채 누적액이 1,574억 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1,546억 원 줄었다. 익산시의 적자 재정 구조의 고착화가 심화되고 있다.
□ 재정 적자의 구체적 폐해 확인 및 시의회 검증 촉구
익산시 재정 상황은 지방교부세 등에서 폭발적인 증가가 없이는 적자 재정 상황을 스스로 타개할 수 없는 구조에 진입하고 있다. 2025년과 2026년 지방채 발행 계획액 차이가 1,500억 원 이상 줄어든 이유에 대해, 시의회 차원에서 면밀히 검증이 필요하다.
가까운 전주시는 2026년 지방채 839억 원을 추가 발행해 누적액이 6,892억 원(일반회계의 28.2%)에 이르며,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지방채를 보유한 단체로 심각한 재정위기에 빠져 있다. 전주시는 재정 부족으로 국·도비 사업에 대응 투자를 하지 못해 보조금을 반납하고 있으며, 친환경차량 지원사업에도 대응하지 못해 시민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겪고 있다. 익산시의회는 전주시 사례를 교훈 삼아, 익산시 지방채 정책과 재정운영에 대해 보다 엄격한 예산심의와 검증을 해야 한다.
□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을 위한 전국적 연대가 필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은 재정 적자에 빠진 익산시에는 단비와 같은 정책이다. 2026년 기준 법정률이 22%로 인상되면 약 800억 원, 24.24%로 인상되면 약 1,400억 원의 지방교부세 증가가 예상된다. 법정률은 2006년 이후 20년 가까이 19.24%가 유지되어왔다.
기획재정부의 반대 기류가 있지만, 대통령 공약이자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인 만큼,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위한 정치 환경 조성과 여론 형성에 지방정부와 시민사회가 적극나서야 한다. 더불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지역자율계정 확대, 지방우대 재정정책 등 재정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전북과 익산시의 전략적 대응이 요구된다.
□ 의제 분석 : 재정운영 원칙 수립과 지속가능한 발전 예산 필요
행정안전부는 익산시 재정을 관리채무 증감률, 세외수입 체납액 증감률, 통합재정수지, 관리채무·유동부채·공기업부채 등을 종합해 ‘고위험 재정구조’로 진단했다. 관리채무 증감률은 유형 평균(3.76%)의 약 10배 수준인 32.25%, 세외수입 체납액 증감률은 동종 평균의 10배 수준인 29.6%에 이르고 있다.
재정사업 평가와 지방보조금 평가는 일정 부분 예산편성에 반영되고 있으나, 삭감 대상 사업이 오히려 증액되는 사례도 발견되었다. 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 등 이월 예산도 여전히 막대해 예산운영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2025년 집행률 저조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과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주민밀착형 의원발의 조례의 예산 반영률도 낮다. 32개 조례 중 13개 조례(41%)에 44억 원이 반영되었으나, 19개 조례는 여전히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2025년 제정된 3개 조례에는 25억 원이 반영되었지만, 대상포진 예방접종 조례는 전년 대비 88% 삭감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조례 예산이 축소되는 문제도 드러났다.
탄소중립 기본계획 실행을 위해서는 2030년 온실가스 43.4% 감축 목표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투자가 필요하다. 탄소중립지원조직 지정, 친환경 차량(수소차 보급) 인프라 확대(수소차 구입 140억 불용), 시민참여 가능한 종이팩 분리 수거함 설치 시범사업은 11월 시민단체와 시장의 정책간담회 약속에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 삭감, 시의회 검증과 복원 필요
어려울 때 예산은 누구를 우선해서 편성되어야 하는가? 이는 공공재정에 대한 철학의 문제이다. 익산시는 대표적인 예산 약자의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중대재해 긴급 대응(50% 삭감) 사업장 사고예방 안전시설물 보강(50% 삭감), 농촌 기후위기 대응 시설 개선(84%), 노인 목욕비⸱이미용비 지원사업(19% 삭감), 축산 악취저감제 지원(64% 삭감), 침수방지 차수판 설치 지원사업(100% 삭감), 익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실시(88% 삭감), 건강 취약계층시설 석면철거(92% 삭감) 예산이 전액 또는 심각하게 삭감되었는데, 시의회는 삭감 사유를 검증하고, 필요한 예산을 복원해야 한다.
□ 반드시 삭감이 필요한 예산
반대로, 삭감되어야 함에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예산도 있다. 새마을부녀회 회의참석 수당 예산이 그 대표 사례다. 익산시 행정을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각종 위원회 회의 수당은 연간 2억 원 수준으로 부족한 상황인데, 민간단체인 새마을부녀회 회의참석 수당은 3년 연속 2억 4,500만 원이 편성되었다. 법제처는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에게 개별 회의참석 수당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조례는 지방재정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유권해석을 여러 차례 내놓았다. 익산시는 이 해석을 무겁게 받아들여, 새마을부녀회 회의 수당 예산을 전면 재검토하고 전액 삭감해야 한다.
또한 민선 8기 시장 퇴임식 1천만 원, 민선 9기 시장 취임식 3천만 원 등 총 4천만 원의 예산도 반드시 삭감할 필요가 있다. 생활고와 아파트 미분양 등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정서와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취임·퇴임식은 최소한의 의전과 간소한 행사로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 수천만 원 규모의 별도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재정 우선순위와 “시민이 먼저”라는 시정 기조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 2026년 익산시 예산안 분서보고서는 첨부파일을 확인해시기 바랍니다.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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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일반회계 1.8% 증가로 명목성장률(4%)보다 낮은 긴축예산
만성적 적자 재정 구조의 고착화와 지방채 의존 심화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을 위한 전국적 연대가 필요
□ 2026년 일반회계 1.8% 증가로 명목성장률(4%)보다 낮은 긴축예산
익산시 예산은 전년 대비 3.2% (578억 원) 증가한 1조 8,686억 원 규모로 편성되 되었다. 그러나 예산의 중심인 일반회계는 1.8% (303억 원)이 증가해 2026년 명목성장률 4% 대비 2.2%p 낮은 수준으로, 상당한 긴축예산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긴축예산 편성은 지방세 (4.2%), 국비보조금 (3.2%) 증가했지만, 세외수입 (△7.2%)과 도비보조금(△4%)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 만성적 적자 재정 구조의 고착화와 지방채 의존 심화
익산시는 만성적인 적자 재정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2024년 406억 원, 2025년 329억 원, 2026년 441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예산을 편성했다. 2026년 누적 채무액은 1,640억 원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6년 말 기준 96억 원에 불과해 사실상 재원 조달 기능을 상실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한 차입금 상환까지 고려하면, 재정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다만, 지난해 예산안 분석 발표에서 2029년 지방채 누적액이 3,120억 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지방채 문제를 제기했었다. 다만, 막대한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한 지적이 부담스러웠는지, 2026년 지방채 누적액이 1,574억 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1,546억 원 줄었다. 익산시의 적자 재정 구조의 고착화가 심화되고 있다.
□ 재정 적자의 구체적 폐해 확인 및 시의회 검증 촉구
익산시 재정 상황은 지방교부세 등에서 폭발적인 증가가 없이는 적자 재정 상황을 스스로 타개할 수 없는 구조에 진입하고 있다. 2025년과 2026년 지방채 발행 계획액 차이가 1,500억 원 이상 줄어든 이유에 대해, 시의회 차원에서 면밀히 검증이 필요하다.
가까운 전주시는 2026년 지방채 839억 원을 추가 발행해 누적액이 6,892억 원(일반회계의 28.2%)에 이르며,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지방채를 보유한 단체로 심각한 재정위기에 빠져 있다. 전주시는 재정 부족으로 국·도비 사업에 대응 투자를 하지 못해 보조금을 반납하고 있으며, 친환경차량 지원사업에도 대응하지 못해 시민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겪고 있다. 익산시의회는 전주시 사례를 교훈 삼아, 익산시 지방채 정책과 재정운영에 대해 보다 엄격한 예산심의와 검증을 해야 한다.
□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을 위한 전국적 연대가 필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은 재정 적자에 빠진 익산시에는 단비와 같은 정책이다. 2026년 기준 법정률이 22%로 인상되면 약 800억 원, 24.24%로 인상되면 약 1,400억 원의 지방교부세 증가가 예상된다. 법정률은 2006년 이후 20년 가까이 19.24%가 유지되어왔다.
기획재정부의 반대 기류가 있지만, 대통령 공약이자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인 만큼,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위한 정치 환경 조성과 여론 형성에 지방정부와 시민사회가 적극나서야 한다. 더불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지역자율계정 확대, 지방우대 재정정책 등 재정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전북과 익산시의 전략적 대응이 요구된다.
□ 의제 분석 : 재정운영 원칙 수립과 지속가능한 발전 예산 필요
행정안전부는 익산시 재정을 관리채무 증감률, 세외수입 체납액 증감률, 통합재정수지, 관리채무·유동부채·공기업부채 등을 종합해 ‘고위험 재정구조’로 진단했다. 관리채무 증감률은 유형 평균(3.76%)의 약 10배 수준인 32.25%, 세외수입 체납액 증감률은 동종 평균의 10배 수준인 29.6%에 이르고 있다.
재정사업 평가와 지방보조금 평가는 일정 부분 예산편성에 반영되고 있으나, 삭감 대상 사업이 오히려 증액되는 사례도 발견되었다. 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 등 이월 예산도 여전히 막대해 예산운영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2025년 집행률 저조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과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주민밀착형 의원발의 조례의 예산 반영률도 낮다. 32개 조례 중 13개 조례(41%)에 44억 원이 반영되었으나, 19개 조례는 여전히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2025년 제정된 3개 조례에는 25억 원이 반영되었지만, 대상포진 예방접종 조례는 전년 대비 88% 삭감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조례 예산이 축소되는 문제도 드러났다.
탄소중립 기본계획 실행을 위해서는 2030년 온실가스 43.4% 감축 목표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투자가 필요하다. 탄소중립지원조직 지정, 친환경 차량(수소차 보급) 인프라 확대(수소차 구입 140억 불용), 시민참여 가능한 종이팩 분리 수거함 설치 시범사업은 11월 시민단체와 시장의 정책간담회 약속에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 삭감, 시의회 검증과 복원 필요
어려울 때 예산은 누구를 우선해서 편성되어야 하는가? 이는 공공재정에 대한 철학의 문제이다. 익산시는 대표적인 예산 약자의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중대재해 긴급 대응(50% 삭감) 사업장 사고예방 안전시설물 보강(50% 삭감), 농촌 기후위기 대응 시설 개선(84%), 노인 목욕비⸱이미용비 지원사업(19% 삭감), 축산 악취저감제 지원(64% 삭감), 침수방지 차수판 설치 지원사업(100% 삭감), 익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실시(88% 삭감), 건강 취약계층시설 석면철거(92% 삭감) 예산이 전액 또는 심각하게 삭감되었는데, 시의회는 삭감 사유를 검증하고, 필요한 예산을 복원해야 한다.
□ 반드시 삭감이 필요한 예산
반대로, 삭감되어야 함에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예산도 있다. 새마을부녀회 회의참석 수당 예산이 그 대표 사례다. 익산시 행정을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각종 위원회 회의 수당은 연간 2억 원 수준으로 부족한 상황인데, 민간단체인 새마을부녀회 회의참석 수당은 3년 연속 2억 4,500만 원이 편성되었다. 법제처는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에게 개별 회의참석 수당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조례는 지방재정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유권해석을 여러 차례 내놓았다. 익산시는 이 해석을 무겁게 받아들여, 새마을부녀회 회의 수당 예산을 전면 재검토하고 전액 삭감해야 한다.
또한 민선 8기 시장 퇴임식 1천만 원, 민선 9기 시장 취임식 3천만 원 등 총 4천만 원의 예산도 반드시 삭감할 필요가 있다. 생활고와 아파트 미분양 등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정서와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취임·퇴임식은 최소한의 의전과 간소한 행사로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 수천만 원 규모의 별도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재정 우선순위와 “시민이 먼저”라는 시정 기조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 2026년 익산시 예산안 분서보고서는 첨부파일을 확인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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