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은 행정의 어느 틈새에 개입할 수 있는가
김란희 기후환경국장
# 익산시 환경분야 예산은 1천42억 전체 예산의 6.19%이며, 54%가 폐기물 부문
# 익산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추진과제 예산은 농축산 및 흡수원 중심 전략에 치우친 구조, 특히 시민참여 및 교육 사업이 부재하고, 전담조직 및 지원체계가 미비해 개선해야
# 익산시 환경교육 예산은 180만 원이 전부 – 공무원들도 환경교육에 관심없어
익산시 환경분야 예산 1천42억으로 전체 예산의 6.19% 차지하고 있다.
익산시 2026년 환경분야 예산은 일반회계 1조 6,836억 중에서 6.19%를 차지한다. 총 1천42억으로 전년대비 73억(6.57%) 감소했다. 예산은 폐기물 부문 564억(54%)으로 가장 많고, 상·하수도수질 부문 200억, 대기 188억 부문, 자연 부문 83억 원 순으로 총 977억 예산이 청소자원과(565억)와 환경정책과(412억)에서 집행되고 있다. 정책별로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333억에 가장 많고, 대기오염관리 180억, 자원재활용 촉진 134억, 수질오염관리 122억, 폐기물 자원화 94억, 환경복원지원 77.4억, 왕궁지역 오염원 해소, 생태계 보호 순으로 나타났다.
익산시의회 연구 단체가 익산시에 정책 제안한 사업 현황
지난 2023년 4월부터 11월까지 익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가 구성되어 탄소중립 정책과제 및 이행방안 용역을 통해 익산시에 시민 실천사업으로 3가지 장례식장 다회용기 보급, 1회용기 사용줄이기,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제안하였다. 이중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은 그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준이다.
익산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2026년 예산 반영 현황은?
익산시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3.4% 감축을 실현하기 위해 2026년 예산에 기본계획 추진과제로 총 518억을 편성했다. 이는 전년 대비 68억 감소했는데, 총 5개 부문별 예산 비중은 농축산 180억, 수송 177억, 흡수원 140억, 건물 20억, 폐기물 1.1억 순이다. 주요 부문별 예산 변화는 농·축산 흡수원 중심으로 증가했고, 수송 부문이 대폭 축소되었다. 이는 교통에너지 전환보다는 농·축산 및 흡수원 중심의 전략에 치우친 예산구조이다. 특히, 시민참여 및 교육 사업이 부재하고 전담 조직 및 지원체계가 미비해 개선해야 할 점이다.
익산시 시민참여 영역사업의 예산편성과 추진 현황은?
2026년 탄소중립 교육에 연 180만 원을 편성했다. 3년 전부터 동일한 예산으로 시민(기관) 대상 지난 2년간 42회 진행했다. 공무원 대상 환경교육은 최근 3년간 684명 만이 참여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사업(2025 기준)은 에너지 분야 1억9,500만 원(5,317세대), 자동차분야 1,500만 원(205명)이 지급되었다.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2025 기준) 사업은 4,43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연 2백 11만 개가 재활용되었다. 2023년 대비 3배가 늘어난 수치이다.
자원재활용 교환물품(종이팩, 폐전지, 아이스팩) 지원사업은 2,284만 원 예산이 집행(2025년 기준) 되었다.
익산시가 직접 수거하는 재활용 가능자원은 연 1만톤 가량으로 최근 4년간 큰 차이 없이 비슷한 수준이다. 이중 선별량은 66%(2025년 기준)로 선별된 자원을 매각해 연 7억 6천만 원 정도 재원이 형성되고 있다. 선별 자원별로 보면 기타(폐비닐, 가전제품, 페전지, 폐형광등 등) 38%로 가장 많고, 플라스틱류 25%, 병류 16% 종이류 12%, 캔, 고철류 순으로 나타났다.
※ 참고자료 : 2026년 익산시 본예산서, 익산시 정보공개청구, 익산시 기후변화 대응 정책방안 연구용역 보고서, 2025년 익산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익산참여연대 2026년 익산시 예산안 분석 보고서
- 이 글은 익산참여연대 참여와자치 109호 소식지에 실렸습니다.
시민들은 행정의 어느 틈새에 개입할 수 있는가
김란희 기후환경국장
# 익산시 환경분야 예산은 1천42억 전체 예산의 6.19%이며, 54%가 폐기물 부문
# 익산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추진과제 예산은 농축산 및 흡수원 중심 전략에 치우친 구조, 특히 시민참여 및 교육 사업이 부재하고, 전담조직 및 지원체계가 미비해 개선해야
# 익산시 환경교육 예산은 180만 원이 전부 – 공무원들도 환경교육에 관심없어
익산시 환경분야 예산 1천42억으로 전체 예산의 6.19% 차지하고 있다.
익산시 2026년 환경분야 예산은 일반회계 1조 6,836억 중에서 6.19%를 차지한다. 총 1천42억으로 전년대비 73억(6.57%) 감소했다. 예산은 폐기물 부문 564억(54%)으로 가장 많고, 상·하수도수질 부문 200억, 대기 188억 부문, 자연 부문 83억 원 순으로 총 977억 예산이 청소자원과(565억)와 환경정책과(412억)에서 집행되고 있다. 정책별로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333억에 가장 많고, 대기오염관리 180억, 자원재활용 촉진 134억, 수질오염관리 122억, 폐기물 자원화 94억, 환경복원지원 77.4억, 왕궁지역 오염원 해소, 생태계 보호 순으로 나타났다.
익산시의회 연구 단체가 익산시에 정책 제안한 사업 현황
지난 2023년 4월부터 11월까지 익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가 구성되어 탄소중립 정책과제 및 이행방안 용역을 통해 익산시에 시민 실천사업으로 3가지 장례식장 다회용기 보급, 1회용기 사용줄이기,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제안하였다. 이중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은 그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준이다.
익산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2026년 예산 반영 현황은?
익산시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3.4% 감축을 실현하기 위해 2026년 예산에 기본계획 추진과제로 총 518억을 편성했다. 이는 전년 대비 68억 감소했는데, 총 5개 부문별 예산 비중은 농축산 180억, 수송 177억, 흡수원 140억, 건물 20억, 폐기물 1.1억 순이다. 주요 부문별 예산 변화는 농·축산 흡수원 중심으로 증가했고, 수송 부문이 대폭 축소되었다. 이는 교통에너지 전환보다는 농·축산 및 흡수원 중심의 전략에 치우친 예산구조이다. 특히, 시민참여 및 교육 사업이 부재하고 전담 조직 및 지원체계가 미비해 개선해야 할 점이다.
익산시 시민참여 영역사업의 예산편성과 추진 현황은?
2026년 탄소중립 교육에 연 180만 원을 편성했다. 3년 전부터 동일한 예산으로 시민(기관) 대상 지난 2년간 42회 진행했다. 공무원 대상 환경교육은 최근 3년간 684명 만이 참여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사업(2025 기준)은 에너지 분야 1억9,500만 원(5,317세대), 자동차분야 1,500만 원(205명)이 지급되었다.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2025 기준) 사업은 4,43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연 2백 11만 개가 재활용되었다. 2023년 대비 3배가 늘어난 수치이다.
자원재활용 교환물품(종이팩, 폐전지, 아이스팩) 지원사업은 2,284만 원 예산이 집행(2025년 기준) 되었다.
익산시가 직접 수거하는 재활용 가능자원은 연 1만톤 가량으로 최근 4년간 큰 차이 없이 비슷한 수준이다. 이중 선별량은 66%(2025년 기준)로 선별된 자원을 매각해 연 7억 6천만 원 정도 재원이 형성되고 있다. 선별 자원별로 보면 기타(폐비닐, 가전제품, 페전지, 폐형광등 등) 38%로 가장 많고, 플라스틱류 25%, 병류 16% 종이류 12%, 캔, 고철류 순으로 나타났다.
※ 참고자료 : 2026년 익산시 본예산서, 익산시 정보공개청구, 익산시 기후변화 대응 정책방안 연구용역 보고서, 2025년 익산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익산참여연대 2026년 익산시 예산안 분석 보고서
- 이 글은 익산참여연대 참여와자치 109호 소식지에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