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이슈) 지방교부세 개편, 지방과의 협의가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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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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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개편, 지방과의 협의가 우선이다.

지방이 받을 재원 2년간 41조 원 감소 우려, 전북 영향은 3조7천억 원 추계


이상민 사무처장


지방재정 문제는 지방과 함께 결정해야 한다

정부의 2027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재정 여건의 변화에 따라 논의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의 살림을 좌우하는 핵심 재정제도를 지방과 충분한 협의 없이 바꿔서는 안 된다. 문제는 법 개정 자체가 아니라,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크게 흔드는 제도변경을 정부가 먼저 결정하고 지방에 따르도록 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주요 세원이 국세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복지와 돌봄, 교통과 안전, 환경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의 상당 부분은 지방정부가 담당한다. 이러한 국가와 지방 사이의 재정불일치를 보완하는 핵심 제도가 지방교부세다. 지방교부세는 정부가 지방에 베푸는 지원금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 사이의 재원을 조정하고 지역 간 재정격차를 줄이기 위한 법정 일반재원이다. 특히 자체 세원이 부족한 농촌과 중소도시에는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재원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처럼 중대한 제도변경이 지방과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국가와 지방의 재원 배분과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된 법정 협의기구다. 그러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제출 직전에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도 지방교부세 산정체계 변경은 정식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법이 바뀌면 지방 몫 약 41조 원이 줄어든다

이번 정부 개정안은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입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인 내국세에서 먼저 제외하도록 한다. 법정교부율 19.24%는 유지되지만, 교부율을 적용하는 재원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방의 실질적인 몫은 감소한다.

현행 제도를 유지했을 때와 비교하면 전국의 지방재원 감소 영향은 2년간 총 41조3천억 원으로 추계된다. 2026년 초과세수 가운데 지방에 정산되어야 할 약 10조8천억 원과 2027년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변경에 따른 약 30조5천억 원을 합한 금액이다.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전북의 감소 영향은 2년간 총 3조7천억 원으로, 2026년 초과세수 정산분 약 1조 원과 2027년 제도변경에 따른 감소분 약 2조7천억 원을 합한 금액이다.

정부는 2027년 지방교부세가 전년보다 증가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세수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는 전년보다 늘었는지가 아니라, 현행법을 유지했을 때보다 지방의 몫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따져야 한다.


지방의 돈을 줄여 다시 국가사업으로 배분하는 구조

미래대응기금 자체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장기 추세를 웃도는 세수 증가분을 바탕으로 2027년 162조3천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여기에 2026년 초과세수 중 일부가 추가로 적립될 가능성도 있다. 지방교부세 감소 효과로 제시된 약 30조5천억 원을 제외하더라도 미래대응기금은 약 131조8천억 원에 이른다. 지방의 일반재원을 줄이지 않고도 상당한 규모의 미래투자가 가능한 것이다.

문제는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지방교부세를 줄여 기금에 넣고, 그 재원을 다시 중앙정부가 정한 사업으로 지방에 배분한다는 데 있다. 지방정부는 일반재원을 빼앗긴 뒤 국가 보조사업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지역과 경쟁해야 하고, 사업에 선정되면 지방비 매칭과 시설 운영비 등 추가 부담까지 떠안게 된다. 결국 지방의 재원으로 국가정책을 추진하면서 지방정부에 추가 부담까지 지우는 이중적인 재정 약화가 발생한다.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를 목적과 조건이 붙은 보조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소하는 것이다.

행정통합 지원도 마찬가지다.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행정통합의 지원비용은 국가재정으로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다. 지방 전체에 배분되어야 할 일반재원을 줄여 특정 통합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면 재정이 취약한 다른 지역은 재원 감소와 배분 차별이라는 이중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지방교부세 감소는 지역 간 재정격차를 더욱 키운다

이번 내국세 증가의 상당 부분은 법인세와 소득세 증가에서 발생한다. 이에 따라 지방소득세도 증가하지만 그 혜택은 기업과 고소득자가 집중된 수도권과 대도시에 더 크게 돌아간다. 반면 산업과 소득 기반이 취약한 농촌과 중소도시는 부족한 자체 세입을 지방교부세로 보완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교부세까지 줄이면 재정이 취약한 지역은 지방소득세 증가의 혜택은 적게 받으면서 지역 간 격차를 조정하던 지방교부세마저 감소하는 이중의 불이익을 받는다.

지방교부세는 국가의 부를 지역으로 재분배하는 제도다. 지방교부세의 재정조정 기능이 약해지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와 중소도시 사이의 재정격차는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


지방재정권을 지키기 위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

지난 정부의 감세정책과 대규모 세수결손으로 지방정부는 이미 지방교부세 감소와 사업 축소, 지방채 증가 등 심각한 재정 압박을 겪었다. 이제 세수가 늘어나는 시기라면 지방의 몫을 줄일 것이 아니라, 훼손된 지방재정을 어떻게 회복하고 안정시킬 것인지부터 논의해야 한다.

익산시의회를 비롯한 일부 지방의회가 지방교부세 축소 방지와 법 개정 재검토를 요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지만, 이러한 움직임이 전국 지방정부와 지역 정치권의 공동대응으로 충분히 확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지역 정치권은 국가사업 몇 개를 더 확보하는 문제에 앞서 지방의 재정권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정부도 현재의 지방교부세법 개정 절차를 중단하고 지방과 다시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과 산정 기준, 세수 급증·급감에 대응하는 재정안정화 장치, 미래대응기금과 지방교부세의 관계를 지방과 함께 다시 설계해야 한다. 지방의 재정에 관한 결정은 지방과 함께 내려야 한다. 지방교부세 개편은 지방의 몫을 줄이는 데서 시작할 것이 아니라,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고 지역 간 재정격차를 줄이는 데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 이글은 익산참여연대 소식지 참여와자치 111호에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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