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감소와 지방채 발행으로 쌓여가는 전북특자도의 재정적자
도의회의 강력한 재정통제 예산심의를 기대한다.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1월 19일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특자도) 2025년 예산안 분석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전북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활동으로 예산안에 대한 도민 공론화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의 강력한 예산 심의 활동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전북특자도는 전년 대비 7.7% 증가한 9조 8,077억 원의 2025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예산 구성은 보조사업비가 71%를 차지해 전북특자도의 독자적 정책 추진 재정 여력이 크지 않다. 국가 책임의 보조사업은 복지, 환경, 안전, 보건, 산업, 국토 분야에 해당하며, 자체사업은 행정, 교육, 문화, 교통, 지역경제로 지역 관리와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세입 증가는 예산 증가액 7,030억 원 중 보조금이 5,130억 원, 지방세가 1,290억 원 증가했으며 지방채 2,000억 원을 발행하여 재정 자주도가 36.7%로 1.5% 하락했다. 세출에서는 환경 분야에 2,175억 원, 사회복지에 1,567억 원, 교육에 612억 원, 국토지역개발에 612억 원, 보건에 455억 원이 증액되었다. 신규 사업은 총 294건에 2,264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보조사업이 1,642억 원(73%)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는 도의회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검증하기를 기대한다.
전년도에 이어 계속되는 지방채와 기금 차입으로 재정적자가 심화되고 있다. 전북특자도의 전체 부채와 상환 계획을 통해 이번 예산안의 지방채 2,000억 원 발행과 195억 원 기금 차입의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 또한 세입 규모 대비 전국 최하위 수준인 도 금고 협력사업비를 개선하기 위해 선정 기준을 집행부에 요구해야 한다.
홍보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지출 기준 요구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예산 편성에 대한 적절한 계획 수립 방안도 요구해야 한다. 청년 일자리와 중소기업 관련 예산 삭감은 지역 경제와 인구 유출을 심화할 수 있어 집행부의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반드시 필요한 지역화폐 예산은 국회 차원의 예산 확보가 어려울 때에 대한 대책을 확인해야 한다.
환경 예산은 전년 대비 44% 증액되었으나 독자적인 환경 정책 추진이 미흡하다. 기후위기 대응 예산이 감소하고 관련 조례의 실행이 미진한 점과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폐수 처리 문제에 대한 대책 부재는 우려되는 사항이다. 환경영향평가와 지역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 등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해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 돌봄을 위한 공적 안전망과 돌봄 체계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 2024년 제정된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전달 체계 구축과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전문 인력과 전담 조직 구성이 필요하다.
도민 안전보험은 지속적인 보상 확대로 사업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책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이 필요하다. 또한 농산물 재해보험 가입률 향상을 위해 특히 재정이 열악한 군 지역 중심으로 민생경제 관점에서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전북의 행정리 중 83.6%가 식료품 구매가 어려운 '식품 사막화' 현상을 겪고 있어 이를 지원하는 주민도움센터 관련 예산 확충을 검토해야 한다.
도의회는 지난 12년 동안 평균 예산 수정률이 0.26%로 전국 평균인 0.9%보다 낮은 소극적인 예산 심사를 하고 있다. 삭감된 예산액을 다른 사업에 배분하는 경기도, 서울시, 제주도의회의 적극적인 예산심의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또한 예산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자문위원회 구성과 도민 의견 수렴의 예산안 분석 토론회를 개최하여 재정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24년 11월 20일
국세감소와 지방채 발행으로 쌓여가는 전북특자도의 재정적자
도의회의 강력한 재정통제 예산심의를 기대한다.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1월 19일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특자도) 2025년 예산안 분석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전북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활동으로 예산안에 대한 도민 공론화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의 강력한 예산 심의 활동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전북특자도는 전년 대비 7.7% 증가한 9조 8,077억 원의 2025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예산 구성은 보조사업비가 71%를 차지해 전북특자도의 독자적 정책 추진 재정 여력이 크지 않다. 국가 책임의 보조사업은 복지, 환경, 안전, 보건, 산업, 국토 분야에 해당하며, 자체사업은 행정, 교육, 문화, 교통, 지역경제로 지역 관리와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세입 증가는 예산 증가액 7,030억 원 중 보조금이 5,130억 원, 지방세가 1,290억 원 증가했으며 지방채 2,000억 원을 발행하여 재정 자주도가 36.7%로 1.5% 하락했다. 세출에서는 환경 분야에 2,175억 원, 사회복지에 1,567억 원, 교육에 612억 원, 국토지역개발에 612억 원, 보건에 455억 원이 증액되었다. 신규 사업은 총 294건에 2,264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보조사업이 1,642억 원(73%)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는 도의회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검증하기를 기대한다.
전년도에 이어 계속되는 지방채와 기금 차입으로 재정적자가 심화되고 있다. 전북특자도의 전체 부채와 상환 계획을 통해 이번 예산안의 지방채 2,000억 원 발행과 195억 원 기금 차입의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 또한 세입 규모 대비 전국 최하위 수준인 도 금고 협력사업비를 개선하기 위해 선정 기준을 집행부에 요구해야 한다.
홍보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지출 기준 요구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예산 편성에 대한 적절한 계획 수립 방안도 요구해야 한다. 청년 일자리와 중소기업 관련 예산 삭감은 지역 경제와 인구 유출을 심화할 수 있어 집행부의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반드시 필요한 지역화폐 예산은 국회 차원의 예산 확보가 어려울 때에 대한 대책을 확인해야 한다.
환경 예산은 전년 대비 44% 증액되었으나 독자적인 환경 정책 추진이 미흡하다. 기후위기 대응 예산이 감소하고 관련 조례의 실행이 미진한 점과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폐수 처리 문제에 대한 대책 부재는 우려되는 사항이다. 환경영향평가와 지역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 등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해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 돌봄을 위한 공적 안전망과 돌봄 체계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 2024년 제정된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전달 체계 구축과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전문 인력과 전담 조직 구성이 필요하다.
도민 안전보험은 지속적인 보상 확대로 사업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책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이 필요하다. 또한 농산물 재해보험 가입률 향상을 위해 특히 재정이 열악한 군 지역 중심으로 민생경제 관점에서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전북의 행정리 중 83.6%가 식료품 구매가 어려운 '식품 사막화' 현상을 겪고 있어 이를 지원하는 주민도움센터 관련 예산 확충을 검토해야 한다.
도의회는 지난 12년 동안 평균 예산 수정률이 0.26%로 전국 평균인 0.9%보다 낮은 소극적인 예산 심사를 하고 있다. 삭감된 예산액을 다른 사업에 배분하는 경기도, 서울시, 제주도의회의 적극적인 예산심의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또한 예산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자문위원회 구성과 도민 의견 수렴의 예산안 분석 토론회를 개최하여 재정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24년 11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