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정부 예산안은 지방재정 희생을 강요하는 무능하고 약탈적인 재정이다.
2024년 예산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처 제출되었다. 정부는 “알뜰 재정, 알뜰 민생”예산안이라 명명하고 건전재정이라 홍보하고 있다. 일이나 살림을 정성스럽고 규모 있게 해서 빈틈이 없다는 것을 알뜰(알뜰살뜰)하다고 한다. 우리는 정부의 예산안을 건전재정을 볼 수 있는가와 지방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검증하고자 한다.
2024년 예산안은 적자는 늘고, 미래를 없는 쪽박 예산안이다.
건전재정이란? 국가 재정 운영에서는 세출을 세입의 범위 내에서 충당하고, 국채 발행과 차입이 없는 재정을 의미한다. 건전재정을 주장하려면 균형재정이 아니라도 최소한 적자라도 줄어들어야 하지만, 최소한 전년도보다 적자가 늘었다는 점에서 건전재정이라는 말은 거짓말이다.
전년도 예산과 비교하면, 수입은 14조인 2.2% 감소했고, 지출은 18조인 2.8%가 증가해서 적자 폭이 5%인 32조로 확대되어 완전히 적자재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족한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서 국채와 차입금이 발생하게 된다. 더욱이 기금을 제외한 실질 예산은 92조 적자이며, 전년도 58조보다 34조 원 증가했다. 국가채무 62조 증가하게 된다. 정부는 적자 규모를 GDP 대비 3% 이내에서 관리하겠다고 했지만, 3.9%가 증가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감세정책과 경기침체로 세입이 전년 대비 33조 원 감소했다. 감소 내용은 법인세 27조, 소득세 6조, 부가가치세 1.8조, 종합부동산세 1.6조 감소 등으로 총 33조 원이 감소했다. 그럴지만 서민이 대부분 부담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4.2조, 근로소득세 1.5조 오히려 증가했다. 여기에 국세 감면율이 역대급인 16.3%로 77조를 감면으로, 대기업과 부자들이 혜택을 다 가져가도록 하고 있다. 더욱이 전문가들의 지적 처럼 총선을 겨냥해서 SOC 예산은 4.4% 늘리면서, R&D 예산을 16.7% 감액한 것은 미래와 바꾸는 쪽박예산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의 감세와 감면 정책으로 지방재정은 심각한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지방정부의 재정은 서울시 등 수도권을 제외하면 국세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지방재정에서 부족분을 산출해 지원해주는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수입의 19.24%와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의 25.3%인 지방소비세로 교부 받게 된다. 내국세 감소는 지방재정에 치명적인 어려움을 주게 되는 구조이다.
2024년 예산안에서 세입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전년 대비 8.5조 11.3% 감소했다.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전라북도 자치단체에 적용하면, 전라북도 1,477억, 익산시 637억, 정읍시 613억, 군산시 607억, 전주시와 남원시가 682억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일방적 감세정책으로 발생한 세입 감소의 피해를 지방정부가 부담하게 하는 예산안을 편성한 것이다. 지방정부의 희생으로 편성된 예산안이다.
당장 2023년 올해만 해도 2023년 예산도 60조에 가까운 적자가 예상되어 지방정부는 심각한 재정적자에 놓이게 되었다. 내국세 감소로 지방교부세 15%와 부가가치세 감소로 전라북도가 지방교부세 1,900억, 지방소비세 670억, 부동산 위축으로 취득세 480억 감소를 예측된다. 내국세와 도세 감소로 익산시는 지방교부세 820억, 조정교부금 45억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2024년 정부 예산안은 지방재정 희생을 강요하는 무능하고 약탈적인 재정이다.
2024년 예산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처 제출되었다. 정부는 “알뜰 재정, 알뜰 민생”예산안이라 명명하고 건전재정이라 홍보하고 있다. 일이나 살림을 정성스럽고 규모 있게 해서 빈틈이 없다는 것을 알뜰(알뜰살뜰)하다고 한다. 우리는 정부의 예산안을 건전재정을 볼 수 있는가와 지방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검증하고자 한다.
2024년 예산안은 적자는 늘고, 미래를 없는 쪽박 예산안이다.
건전재정이란? 국가 재정 운영에서는 세출을 세입의 범위 내에서 충당하고, 국채 발행과 차입이 없는 재정을 의미한다. 건전재정을 주장하려면 균형재정이 아니라도 최소한 적자라도 줄어들어야 하지만, 최소한 전년도보다 적자가 늘었다는 점에서 건전재정이라는 말은 거짓말이다.
전년도 예산과 비교하면, 수입은 14조인 2.2% 감소했고, 지출은 18조인 2.8%가 증가해서 적자 폭이 5%인 32조로 확대되어 완전히 적자재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족한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서 국채와 차입금이 발생하게 된다. 더욱이 기금을 제외한 실질 예산은 92조 적자이며, 전년도 58조보다 34조 원 증가했다. 국가채무 62조 증가하게 된다. 정부는 적자 규모를 GDP 대비 3% 이내에서 관리하겠다고 했지만, 3.9%가 증가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감세정책과 경기침체로 세입이 전년 대비 33조 원 감소했다. 감소 내용은 법인세 27조, 소득세 6조, 부가가치세 1.8조, 종합부동산세 1.6조 감소 등으로 총 33조 원이 감소했다. 그럴지만 서민이 대부분 부담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4.2조, 근로소득세 1.5조 오히려 증가했다. 여기에 국세 감면율이 역대급인 16.3%로 77조를 감면으로, 대기업과 부자들이 혜택을 다 가져가도록 하고 있다. 더욱이 전문가들의 지적 처럼 총선을 겨냥해서 SOC 예산은 4.4% 늘리면서, R&D 예산을 16.7% 감액한 것은 미래와 바꾸는 쪽박예산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의 감세와 감면 정책으로 지방재정은 심각한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지방정부의 재정은 서울시 등 수도권을 제외하면 국세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지방재정에서 부족분을 산출해 지원해주는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수입의 19.24%와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의 25.3%인 지방소비세로 교부 받게 된다. 내국세 감소는 지방재정에 치명적인 어려움을 주게 되는 구조이다.
2024년 예산안에서 세입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전년 대비 8.5조 11.3% 감소했다.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전라북도 자치단체에 적용하면, 전라북도 1,477억, 익산시 637억, 정읍시 613억, 군산시 607억, 전주시와 남원시가 682억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일방적 감세정책으로 발생한 세입 감소의 피해를 지방정부가 부담하게 하는 예산안을 편성한 것이다. 지방정부의 희생으로 편성된 예산안이다.
당장 2023년 올해만 해도 2023년 예산도 60조에 가까운 적자가 예상되어 지방정부는 심각한 재정적자에 놓이게 되었다. 내국세 감소로 지방교부세 15%와 부가가치세 감소로 전라북도가 지방교부세 1,900억, 지방소비세 670억, 부동산 위축으로 취득세 480억 감소를 예측된다. 내국세와 도세 감소로 익산시는 지방교부세 820억, 조정교부금 45억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