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극 중심의 균형발전, 전북은 소외를 넘어 독자 생존 전략적 방향을 찾아야
이상민 사무처장
- AI 이미지 생성 -
5극 중심의 블랙홀, 멈춰 서 있는 전북의 시간
정부가 발표한 ‘5극 3특’ 중심의 균형발전 전략은 전북에 거대한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겠다는 명분 아래 추진되는 광역 단위의 행정통합은 역설적으로 전북, 강원, 제주라는 ‘3특(특별자치도)’의 소외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미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대구·경북 등 다른 권역도 통합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정부의 파격적인 혜택은 온통 통합특별시로 향한다. 행정통합이 성사되는 지역에는 4년간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배정권, 그리고 전략산업 배치 등 강력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반면,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름만 ‘특별’할 뿐 실질적인 재정 특례는 전무하며, 342개 특례 요구 중 반영된 것은 19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대로라면 국가의 전략산업과 재정, 일자리는 모두 4대 초광역권이라는 거대 엔진으로 쏠리고, 전북은 충청과 호남 사이에 낀 ‘섬’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다.
'변화의 파도'를 인식하고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할 때
우리는 지금 단순한 정책의 변화가 아니라 국가 운영 패러다임이 통째로 바뀌는 지점에 서 있다. 그동안의 균형발전이 낙후 지역에 시혜를 베푸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규모의 경제'를 갖춘 통합 권역에 자원을 집중하는 냉혹한 생존 경쟁의 장으로 변했다. 이러한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과거의 방식에 안주한다면 전북의 낙후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에 이를 것이다.
위기는 곧 기회이기도 하다. 정부의 전략이 초광역 중심으로 급격히 선회하고 있다면, 우리 역시 그 판도 변화를 역이용하는 영리하고 선제적인 대응 시나리오를 짜야 한다. 정부가 3특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지금이, 오히려 전북이 주도적으로 '3특형 발전 모델'을 제안하고 관철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초광역 협력 시대, 고립을 넘는 생존 전략
정부는 이미 국정과제를 통해 균형발전의 중심을 초광역에 두었다. 공모사업의 패러다임 역시 '단일 광역'에서 '초광역'으로 전환되었으며, 2개 이상의 광역 지자체가 연계하는 컨소시엄에만 국비를 지원하고 사업 발굴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고 있다. 전북특자도가 가야 할 길은 명확하다.
첫째, 재정 지원의 형평성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행정통합특별시에 주어지는 20조 원 규모의 지원에 걸맞게, 3특 지역에도 그에 상응하는 재정 지원이 보장되어야 한다. 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초광역계정'에 3특을 포함하거나, 별도의 3특 전용 계정을 설치해 재정 격차를 메워야 한다.
둘째, '전략적 유연성'을 바탕으로 경계 없는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뒤늦게 타 권역의 행정통합 논의에 끼어들기보다, 독자권으로서 전북의 지리적 단점을 장점으로 바꿔야 한다. 4극은 통합의 틀에 갇혀 있지만, 전북은 충청권과 전남·광주권 등 인접한 모든 광역단체를 협력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재생에너지, 관광, 미래 산업 등 전북의 강점 분야에서 주변 지자체와 공동 사업을 발굴하여 정부의 초광역 중심 전략과 접점을 찾아야 한다.
내재적 성장을 위한 '전북권 1시간 생활권' 구축
외부와의 연대만큼 중요한 것이 내부의 연결이다. 전북 14개 시군이 하나의 경제권이자 생활권으로 묶여야만 초광역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지난해 통과된 '대광법' 개정안을 동력 삼아, 전주-완주 중심의 광역교통축과 익산역을 거점으로 하는 호남권 교통 허브 고도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와 연계 도로망을 전역으로 확장하고, 주요 거점을 30~40분대로 잇는 급행 교통망을 구축하는 것이 독자 생존의 물리적 토대가 될 것이다.
스스로 길을 만드는 전북이 되어야
전북의 살길을 정부나 다른 지역이 대신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정부가 고민하는 3특 지원 방안을 우리가 먼저 주변 광역 지자체와의 공동 사업 발굴을 통해 제시하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소외를 우려하기보다는 독자적인 발전 전략으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 것인지는 지금 우리의 선택과 노력에 달려 있다.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에 보조를 맞추면서 행정통합의 4극 지원의 정책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속에 3특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외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수립과정에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와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전북특자도와 정치권, 전문가의 참여, 도민의 관심이 필요한 시기이다. 전북이 당당하게 5극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 이 글은 익산참여연대 참여와자치 109호 소식지에 실렸습니다.
5극 중심의 균형발전, 전북은 소외를 넘어 독자 생존 전략적 방향을 찾아야
이상민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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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극 중심의 블랙홀, 멈춰 서 있는 전북의 시간
정부가 발표한 ‘5극 3특’ 중심의 균형발전 전략은 전북에 거대한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겠다는 명분 아래 추진되는 광역 단위의 행정통합은 역설적으로 전북, 강원, 제주라는 ‘3특(특별자치도)’의 소외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미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대구·경북 등 다른 권역도 통합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정부의 파격적인 혜택은 온통 통합특별시로 향한다. 행정통합이 성사되는 지역에는 4년간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배정권, 그리고 전략산업 배치 등 강력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반면,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름만 ‘특별’할 뿐 실질적인 재정 특례는 전무하며, 342개 특례 요구 중 반영된 것은 19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대로라면 국가의 전략산업과 재정, 일자리는 모두 4대 초광역권이라는 거대 엔진으로 쏠리고, 전북은 충청과 호남 사이에 낀 ‘섬’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다.
'변화의 파도'를 인식하고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할 때
우리는 지금 단순한 정책의 변화가 아니라 국가 운영 패러다임이 통째로 바뀌는 지점에 서 있다. 그동안의 균형발전이 낙후 지역에 시혜를 베푸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규모의 경제'를 갖춘 통합 권역에 자원을 집중하는 냉혹한 생존 경쟁의 장으로 변했다. 이러한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과거의 방식에 안주한다면 전북의 낙후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에 이를 것이다.
위기는 곧 기회이기도 하다. 정부의 전략이 초광역 중심으로 급격히 선회하고 있다면, 우리 역시 그 판도 변화를 역이용하는 영리하고 선제적인 대응 시나리오를 짜야 한다. 정부가 3특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지금이, 오히려 전북이 주도적으로 '3특형 발전 모델'을 제안하고 관철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초광역 협력 시대, 고립을 넘는 생존 전략
정부는 이미 국정과제를 통해 균형발전의 중심을 초광역에 두었다. 공모사업의 패러다임 역시 '단일 광역'에서 '초광역'으로 전환되었으며, 2개 이상의 광역 지자체가 연계하는 컨소시엄에만 국비를 지원하고 사업 발굴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고 있다. 전북특자도가 가야 할 길은 명확하다.
첫째, 재정 지원의 형평성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행정통합특별시에 주어지는 20조 원 규모의 지원에 걸맞게, 3특 지역에도 그에 상응하는 재정 지원이 보장되어야 한다. 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초광역계정'에 3특을 포함하거나, 별도의 3특 전용 계정을 설치해 재정 격차를 메워야 한다.
둘째, '전략적 유연성'을 바탕으로 경계 없는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뒤늦게 타 권역의 행정통합 논의에 끼어들기보다, 독자권으로서 전북의 지리적 단점을 장점으로 바꿔야 한다. 4극은 통합의 틀에 갇혀 있지만, 전북은 충청권과 전남·광주권 등 인접한 모든 광역단체를 협력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재생에너지, 관광, 미래 산업 등 전북의 강점 분야에서 주변 지자체와 공동 사업을 발굴하여 정부의 초광역 중심 전략과 접점을 찾아야 한다.
내재적 성장을 위한 '전북권 1시간 생활권' 구축
외부와의 연대만큼 중요한 것이 내부의 연결이다. 전북 14개 시군이 하나의 경제권이자 생활권으로 묶여야만 초광역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지난해 통과된 '대광법' 개정안을 동력 삼아, 전주-완주 중심의 광역교통축과 익산역을 거점으로 하는 호남권 교통 허브 고도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와 연계 도로망을 전역으로 확장하고, 주요 거점을 30~40분대로 잇는 급행 교통망을 구축하는 것이 독자 생존의 물리적 토대가 될 것이다.
스스로 길을 만드는 전북이 되어야
전북의 살길을 정부나 다른 지역이 대신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정부가 고민하는 3특 지원 방안을 우리가 먼저 주변 광역 지자체와의 공동 사업 발굴을 통해 제시하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소외를 우려하기보다는 독자적인 발전 전략으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 것인지는 지금 우리의 선택과 노력에 달려 있다.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에 보조를 맞추면서 행정통합의 4극 지원의 정책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속에 3특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외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수립과정에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와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전북특자도와 정치권, 전문가의 참여, 도민의 관심이 필요한 시기이다. 전북이 당당하게 5극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 이 글은 익산참여연대 참여와자치 109호 소식지에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