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로컬푸드직매장은 익산시민 모두의 자산입니다.
극한의 대립을 끝내고 발전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황인철 시민사업국장
- 이미지 : 전민일보 -
로컬푸드의 핵심 가치는 얼굴 있는 지역 먹거리를 통한 신뢰 축적과 지역 경제의 선순환에 있습니다. 생산 농민에게는 제값을, 소비자에게는 신선함을 제공하는 이 시스템은 기후 위기라는 시대의 과제 앞에 우리 공동체의 식탁을 스스로 지키겠다는‘먹거리 선언’입니다. 특히 익산시와 같은 도농복합도시에서 로컬푸드는 농촌의 활력과 도시의 건강을 잇는 생명선과 같습니다.
로컬푸드의 가치는 누가 어디서 재배했는지 아는‘얼굴 있는 먹거리’로 시민의 건강권을 담보한다는 신뢰입니다. 복잡한 유통 단계를 걷어내어 농민은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에 신선한 식재료를 만나는 상생입니다. 푸드 마일리지(Food Miles)를 획기적으로 줄여 운송 과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로컬푸드가 무너지면 지역 중·소농의 농업 활동이 멈추고, 이는 탄소 흡수원인 농지의 상실과 지역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현재 익산시와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이 어양동 직매장 운영권을 두고 벌이는 갈등은 임계점을 넘어섰습니다. 익산시는 사무위탁 내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회계 부정과 운영 미숙, 수익금의 부적절한 사용 등을 지적하며 위탁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법원 역시 어양로컬푸드협동조합이 제기한‘위탁계약 해지 효력 정지’신청을 기각해 익산시에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갈등의 본질은 법적 판결 그 너머에 있습니다. 조합 측은 지난 10년간 행정의 지원 없이 자생적으로 일궈온‘민간의 자치 영역’을 행정이 감사와 고발이라는 칼날을 휘두르며 강제로 회수하려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면 시는 공공 자산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를 강조하며, 공공성 강화를 위해 운영 주체의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평행선 같은 대치 속에 결제 시스템이 차단되고 경찰 고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900여 농민의 물품 출하가 줄어들고 있고 시민들의 발길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갈등 해결을 위한 대면조차 없는 극한의 대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900여 출하 농민과 시민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이 극한의 대립을 끝내는 데 필요한 것은 양측 모두‘농민과 시민’을 중심에 두는 상생의 결단입니다. 로컬푸드의 생명은 도덕적 신뢰입니다.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은 행정적·법적 지적 사항에 대해 겸허히 인정하고, 의혹이 있는 부분은 투명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과감한 인적 쇄신과 내부 시스템 개편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시금‘믿고 맡길 수 있는 조직’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극한의 대립은 농민들의 정당한 권리마저 퇴색시킬 위험이 큽니다.
익산시 역시 행정 편의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잘못된 운영은 바로잡아야 마땅하지만, 그것이 민간의 자율성을 완전히 없애려는 방식이어서는 안됩니다. 행정은 민간이 스스로 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완하는‘보충성의 원칙’에 충실해야 합니다. 운영 주체를 시 산하기관으로 옮기는 것만이 공공성을 확보하는 유일한 길은 아닙니다. 오히려 민간의 전문성과 역동성을 살리되, 철저한 점검과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로컬푸드의 본래 취지에 부합합니다.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익산시 로컬푸드 정책의 근본적인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첫째, 먹거리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행정, 협동조합, 소비자,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외부 상설 위원회 구성과 정기적 운영을 통해 로컬푸드직매장 운영 점검, 개선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등을 논의하고 투명하게 공론화해야 합니다.
둘째, 감사와 지원의 시스템화가 필요합니다. 사후 약방문식의 감사가 아니라,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회계 컨설팅을 통해 민간 조직이 자생력을 갖추며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셋째, 탄소중립과 연계한 정책 확장이 필요합니다. 로컬푸드를 단순한 유통 사업이 아닌 기후 위기 대응의 과제로 격상시켜, 친환경 생산 지원과 소비자 교육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농민들의 불안은 깊어지고 시민들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셈법이나 감정적 대립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났습니다. 로컬푸드는 행정의 전유물도, 특정 조직의 전유물도 아닙니다. 익산시민 모두의 자산입니다. 출하 농민과 시민들이 만들어 온 10년의 자랑스러운 시간을 멈출 수 없습니다.
더이상 로컬푸드의 가치가 극한의 대립으로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익산시와 협동조합은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 시민과 농민 앞에 책임 있는 정상화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시민들은 더이상 지역 공동체의 근간이 무너지는 과정을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 이 글은 익산참여연대 참여와자치 109호 소식지에 실렸습니다.
익산 로컬푸드직매장은 익산시민 모두의 자산입니다.
극한의 대립을 끝내고 발전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황인철 시민사업국장
- 이미지 : 전민일보 -
로컬푸드의 핵심 가치는 얼굴 있는 지역 먹거리를 통한 신뢰 축적과 지역 경제의 선순환에 있습니다. 생산 농민에게는 제값을, 소비자에게는 신선함을 제공하는 이 시스템은 기후 위기라는 시대의 과제 앞에 우리 공동체의 식탁을 스스로 지키겠다는‘먹거리 선언’입니다. 특히 익산시와 같은 도농복합도시에서 로컬푸드는 농촌의 활력과 도시의 건강을 잇는 생명선과 같습니다.
로컬푸드의 가치는 누가 어디서 재배했는지 아는‘얼굴 있는 먹거리’로 시민의 건강권을 담보한다는 신뢰입니다. 복잡한 유통 단계를 걷어내어 농민은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에 신선한 식재료를 만나는 상생입니다. 푸드 마일리지(Food Miles)를 획기적으로 줄여 운송 과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로컬푸드가 무너지면 지역 중·소농의 농업 활동이 멈추고, 이는 탄소 흡수원인 농지의 상실과 지역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현재 익산시와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이 어양동 직매장 운영권을 두고 벌이는 갈등은 임계점을 넘어섰습니다. 익산시는 사무위탁 내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회계 부정과 운영 미숙, 수익금의 부적절한 사용 등을 지적하며 위탁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법원 역시 어양로컬푸드협동조합이 제기한‘위탁계약 해지 효력 정지’신청을 기각해 익산시에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갈등의 본질은 법적 판결 그 너머에 있습니다. 조합 측은 지난 10년간 행정의 지원 없이 자생적으로 일궈온‘민간의 자치 영역’을 행정이 감사와 고발이라는 칼날을 휘두르며 강제로 회수하려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면 시는 공공 자산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를 강조하며, 공공성 강화를 위해 운영 주체의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평행선 같은 대치 속에 결제 시스템이 차단되고 경찰 고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900여 농민의 물품 출하가 줄어들고 있고 시민들의 발길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갈등 해결을 위한 대면조차 없는 극한의 대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900여 출하 농민과 시민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이 극한의 대립을 끝내는 데 필요한 것은 양측 모두‘농민과 시민’을 중심에 두는 상생의 결단입니다. 로컬푸드의 생명은 도덕적 신뢰입니다.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은 행정적·법적 지적 사항에 대해 겸허히 인정하고, 의혹이 있는 부분은 투명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과감한 인적 쇄신과 내부 시스템 개편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시금‘믿고 맡길 수 있는 조직’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극한의 대립은 농민들의 정당한 권리마저 퇴색시킬 위험이 큽니다.
익산시 역시 행정 편의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잘못된 운영은 바로잡아야 마땅하지만, 그것이 민간의 자율성을 완전히 없애려는 방식이어서는 안됩니다. 행정은 민간이 스스로 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완하는‘보충성의 원칙’에 충실해야 합니다. 운영 주체를 시 산하기관으로 옮기는 것만이 공공성을 확보하는 유일한 길은 아닙니다. 오히려 민간의 전문성과 역동성을 살리되, 철저한 점검과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로컬푸드의 본래 취지에 부합합니다.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익산시 로컬푸드 정책의 근본적인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첫째, 먹거리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행정, 협동조합, 소비자,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외부 상설 위원회 구성과 정기적 운영을 통해 로컬푸드직매장 운영 점검, 개선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등을 논의하고 투명하게 공론화해야 합니다.
둘째, 감사와 지원의 시스템화가 필요합니다. 사후 약방문식의 감사가 아니라,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회계 컨설팅을 통해 민간 조직이 자생력을 갖추며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셋째, 탄소중립과 연계한 정책 확장이 필요합니다. 로컬푸드를 단순한 유통 사업이 아닌 기후 위기 대응의 과제로 격상시켜, 친환경 생산 지원과 소비자 교육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농민들의 불안은 깊어지고 시민들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셈법이나 감정적 대립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났습니다. 로컬푸드는 행정의 전유물도, 특정 조직의 전유물도 아닙니다. 익산시민 모두의 자산입니다. 출하 농민과 시민들이 만들어 온 10년의 자랑스러운 시간을 멈출 수 없습니다.
더이상 로컬푸드의 가치가 극한의 대립으로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익산시와 협동조합은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 시민과 농민 앞에 책임 있는 정상화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시민들은 더이상 지역 공동체의 근간이 무너지는 과정을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 이 글은 익산참여연대 참여와자치 109호 소식지에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