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정부예산안 분석 발표회

2027년 정부예산안 분석 발표회

 1. 사업배경

 익산참여연대는 매년 정부예산안을 분석해 시민의 삶과 지역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발표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7년 정부예산안에서는 미래대응기금 도입으로 지방교부세가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예상됩니다. 분석자료에 따르면 전국 약 30조 원, 전북 약 2.7조 원 규모의 교부세 감소 효과가 발생하며, 이는 2026년 본예산 기준 약 50%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정부예산안의 주요 특징과 시민의 삶의 변화, 특히 지방교부세와 미래대응기금이 재정분권과 지역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2. 행사 개요

주제 : 재정분권에 역행하는 2027년 정부예산안

부제 : 지방교부세를 강탈한 미래대응기금, 무엇이 문제인가?

일시: 2026년 9월 8일(화) 저녁 7시

장소: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3층 대강당

주최: 익산참여연대

대상: 회원 및 시민

진행: 정부예산안 분석 발표 약 50분, 참석자 질의 및 토론

3. 주요 내용

2027년 정부예산안의 주요 특징과 변화

정부예산안이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

미래대응기금 도입과 지방교부세 감소 문제

전국 약 30조 원, 전북 약 2.7조 원 감소 효과

재정분권과 지방재정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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