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성 없는 청년지원정책 1억 7,000만 원은 희망 고문
24.2.1 보도자료 익산시 ‘청년다이룸 1억 패키지 더하기 사업’ 내용 분석
1억 7,000만 원 지원 받으려면 현 대학생 20년 이상 소요돼야 가능
요 약
▫ ‘한 사람당 최대 1억 7,000만 원 상당을 지원한다’ 라는 사업은 만 18세 대학생부터 취업,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 교육까지 이어지는 혜택을 포함한 것으로 보여주기식 홍보는 지나침.
▫ 총 23개 세부 사업을 지원 조건에 100% 충족해야만(조건 충족 안 되면 전체 못 받아) 한 사람이 최대 받을 수 있는 총금액을 나타낸 것임.
▫ 패키지 사업 지급 유형별 수혜 가능 분석 : 청년 A형(대학생, 미혼)과 청년 B형(취업준비생, 미혼)은 각각 4,140만 원, 청년 C형(직장인, 결혼, 자녀없음) 7,060만 원, 청년 D형(직장인, 결혼, 자녀 2명) 1억 7,001만 원으로 파악됨
▫ 청년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직관적인 홍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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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인식
자치단체 간 경쟁적으로 액수 부풀리기는 아닌지, ‘한 사람당 최대 1억 7,000만 원 상당을 지원한다’라는 익산시 청년 지원 정책 홍보 내용에 따라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인지를 가상 인물로 유형화해서 살펴봄.
2. 사업 현황
1) 익산시 청년다이룸 1억 패키지 더하기 사업개요
▫ 지원사업 규모는 총 23개 사업에 1억 7,721만 원임
- 재원 : 국비 3,603만 원, 도비 2,432만 원, 시비 11,686만 원으로 구성
▫ 전체사업 중 자체 사업은 11개 사업에 9,847만 원임.
- 국비 사업 4개 4,740만 원, 도비 사업 8개 3,134만 원
▫ 사업 구성은 신규 사업 1개 1,000만 원, 확대증액 사업 5개 7,886만 원, 기존 사업 17개 8,835만 원임.
- 하반기 도입 예정 : 결혼축하금(신규), 주택자금대출이자 지원(증액)
- 증액 사업 :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0-2세 영유아보육료, 어린이집 필요경비, 주택자금대출이자 지원사업
▫ 사회진출 8개 사업 6,460만 원, 결혼 1개 사업 1,000만 원, 출산 5개 사업 910만 원, 양육 8개 사업 9,031만 원, 익산사랑장학금 320만 원임.
2) 패키지사업 지급 유형별 모델
▫ 대상은 만 18세 이상 청년이지만, 지원 기준에는 대부분 최소 1년 이상 익산시 주소 등록, 무주택자, 소득 기준, 중소기업 근무 등을 충족해야 함.
▫ 사업별로 지원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100%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지원사업 중복 시 우선순위 고려 대상이 됨.
▫ 지급 유형 모델은 대학생, 취업준비생, 직장인(결혼, 자녀 유무)으로 구성함.
3) 패키지사업 지급 유형별 수혜 가능 분석
▫ 대학생이고 미혼인 청년 A형과 취업준비생이고 미혼인 청년 B형은 각각 4,140만 원 수혜 가능한 것으로 파악됨.
▫ 결혼한 직장인인데 자녀가 없는 청년 C형은 7,060만 원, 자녀가 2명 있는 청년 D형은 1억 7,001만 원 수혜 가능한 것으로 파악됨.
3. 검토 의견
◻ 당장 눈앞에 숫자로 보여주기식 사업 홍보 문제
시가 홍보한 지원 정책들은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또한 다 받을 수 있을 것인지도 알 수가 없다. 누구나가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현실성이 결여된 숫자로 보여주기식 사업 홍보는 청년들에게 실망과 좌절만 줄 뿐이다.
◻ 청년들에게 신뢰 받을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직관적인 홍보 필요
청년들에게 신뢰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유형화 하고, 개별 사업들에 대한 정확하고 직관적인 홍보가 되도록 해야 한다.
현실성 없는 청년지원정책 1억 7,000만 원은 희망 고문
24.2.1 보도자료 익산시 ‘청년다이룸 1억 패키지 더하기 사업’ 내용 분석
1억 7,000만 원 지원 받으려면 현 대학생 20년 이상 소요돼야 가능
요 약
▫ ‘한 사람당 최대 1억 7,000만 원 상당을 지원한다’ 라는 사업은 만 18세 대학생부터 취업,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 교육까지 이어지는 혜택을 포함한 것으로 보여주기식 홍보는 지나침.
▫ 총 23개 세부 사업을 지원 조건에 100% 충족해야만(조건 충족 안 되면 전체 못 받아) 한 사람이 최대 받을 수 있는 총금액을 나타낸 것임.
▫ 패키지 사업 지급 유형별 수혜 가능 분석 : 청년 A형(대학생, 미혼)과 청년 B형(취업준비생, 미혼)은 각각 4,140만 원, 청년 C형(직장인, 결혼, 자녀없음) 7,060만 원, 청년 D형(직장인, 결혼, 자녀 2명) 1억 7,001만 원으로 파악됨
▫ 청년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직관적인 홍보 필요
1. 문제 인식
자치단체 간 경쟁적으로 액수 부풀리기는 아닌지, ‘한 사람당 최대 1억 7,000만 원 상당을 지원한다’라는 익산시 청년 지원 정책 홍보 내용에 따라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인지를 가상 인물로 유형화해서 살펴봄.
2. 사업 현황
1) 익산시 청년다이룸 1억 패키지 더하기 사업개요
▫ 지원사업 규모는 총 23개 사업에 1억 7,721만 원임
- 재원 : 국비 3,603만 원, 도비 2,432만 원, 시비 11,686만 원으로 구성
▫ 전체사업 중 자체 사업은 11개 사업에 9,847만 원임.
- 국비 사업 4개 4,740만 원, 도비 사업 8개 3,134만 원
▫ 사업 구성은 신규 사업 1개 1,000만 원, 확대증액 사업 5개 7,886만 원, 기존 사업 17개 8,835만 원임.
- 하반기 도입 예정 : 결혼축하금(신규), 주택자금대출이자 지원(증액)
- 증액 사업 :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0-2세 영유아보육료, 어린이집 필요경비, 주택자금대출이자 지원사업
▫ 사회진출 8개 사업 6,460만 원, 결혼 1개 사업 1,000만 원, 출산 5개 사업 910만 원, 양육 8개 사업 9,031만 원, 익산사랑장학금 320만 원임.
2) 패키지사업 지급 유형별 모델
▫ 대상은 만 18세 이상 청년이지만, 지원 기준에는 대부분 최소 1년 이상 익산시 주소 등록, 무주택자, 소득 기준, 중소기업 근무 등을 충족해야 함.
▫ 사업별로 지원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100%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지원사업 중복 시 우선순위 고려 대상이 됨.
▫ 지급 유형 모델은 대학생, 취업준비생, 직장인(결혼, 자녀 유무)으로 구성함.
3) 패키지사업 지급 유형별 수혜 가능 분석
▫ 대학생이고 미혼인 청년 A형과 취업준비생이고 미혼인 청년 B형은 각각 4,140만 원 수혜 가능한 것으로 파악됨.
▫ 결혼한 직장인인데 자녀가 없는 청년 C형은 7,060만 원, 자녀가 2명 있는 청년 D형은 1억 7,001만 원 수혜 가능한 것으로 파악됨.
3. 검토 의견
◻ 당장 눈앞에 숫자로 보여주기식 사업 홍보 문제
시가 홍보한 지원 정책들은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또한 다 받을 수 있을 것인지도 알 수가 없다. 누구나가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현실성이 결여된 숫자로 보여주기식 사업 홍보는 청년들에게 실망과 좌절만 줄 뿐이다.
◻ 청년들에게 신뢰 받을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직관적인 홍보 필요
청년들에게 신뢰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유형화 하고, 개별 사업들에 대한 정확하고 직관적인 홍보가 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