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자도 재정운영 평가 보통(나 등급), 미흡 지표 개선 위해

지방의회의 검증과 재정운영 환류시스템 필요

공기업부채비율, 이불용액비율, 지방세징수율, 자체경비비율 등 미흡지표 개선 없이 반복

재정운영 평가결과 지방의회의 검증과 재정운영(예산편성, 보조금 심사)에 반영해야

1. 문제 인식

 ▫ 매년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한해 재정운영 평가와 그 결과를 공개하는데도 지역적 분석과 논의 없이 사장되고 있다.

▫ 재정운영에 대한 평가 결과는 다음연도 재정운영, 예산편성과 심의에 반영시켜야 할 지방의회와 집행부가 관심을 갖도록 공론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2. 지방재정 분석제도 및 평가기준

1) 개요

 ▫ 도입 : 1998년부터 지방재정 성과분석 제도를 98년부터 운영하고 있음.

 ▫ 목적 : 자치단체 재정운영 건전성과 효율성 진단, 자치단체 노력 견인

 ▫ 근거 : 행안부장관 자치단체 결산자료 분석 평가(지방재정법 제55조)

 ▫ 대상 : 243개 전체 자치단체(광역 및 기초)

 ▫ 발표 : 매년 12월 이후(다음년도 예산편성과 심의 이후 발표로 효과성 제약)

 ▫ 활용 : 우수단체 인센티브, 부진단체 재정컨설팅, 지방재정 365 공개 지역평가 유도

2) 분석지표

▫ 분석지표 : 3개 분야 14개 재정지표(건전성 6개, 효율성 6개, 계획성 2개)

3) 자치단체 유형 분류

▫ 목적 : 인구 및 재정여건 유사한 자치단체 유형 분류(상호비교와 건전한 경쟁 유도)

▫ 분류 : (13개) 광역 (서울시, 광역시, 도), 기초 (구 3개, 군 4개, 시 4개 유형)

▫ 기준 : 인구 50%와 재정 현황 50% 기준으로 분류

  - 인구 : 인구규모 30%, 인구증감률 8%, 고령인구비율 7%, 조출생률(전년도 출생아) 5%

  - 재정 : 재정력지수 30%, 세출규모 8%, 사회복지비율 7%, 자치단체 면적 5%

3. FY2022 전북특자도 재정분석 결과

1) 전북특자도 재정진단 종합평가 나 등급

▫ 자치단체 재정운영 평가 등급 : 광역 3등급 (가, 나, 다), 기초 5등급(가, 나, 다, 라, 마)

▫ 전북특자도 재정진단 나 등급(도유형 9개 자치단체) 보통 수준

 FY)는 회계 연도(會計年度, fiscal year)는 정부가 회계상 또는 예산상 재무제표 계산하는 데 사용하는 기간. (우리나라 회계연도 기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재정건전성 분야

 ▫ 관리채무비율 [(부채총액/경상일반재원)×100] 5.38%로 전년대비 0.22% 증가했지만, 유형 평균보다 3.38%P 낮아 낮은 수준이다. 경기부진 지역개발채권 발행 감소(13.2% ↓)와 지방채 상환으로 채무가 감소, 세입결산액 (지방소비세와 국고보조금) 증가했기 때문.

 ▫ 통합재정수지 [적자 흑자 측정] 3.05% 전년대비 3.54% 증가 개선, 유형평균 -0.23%대비 3.28% 높아 우수.

 ▫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의 비율 측정] 64.13%로 전년대비 2.35% 감소 개선, 유형평균 69.74% 대비 5.61% 낮아 우수.

 ▫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100] 139.51%로 전년대비 27.96% 증가해 부진, 유형평균 123.64%보다 15.87% 높아 미흡.

3). 재정효율성 분야

 ① 부진 및 미흡 지표 : 지방세와 세외수입 비율, 지방세징수율, 지방보조금비율 미흡

  ▫ 지방세수입비율 20.9% 전년대비 1.45% 증가, 유형평균 29.56% 보다 8.66% 낮음.

   -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21%→23.7%)과 부가가치세 증가, 취득세 감소

   - 지방소비세(21년 9,436억→22년 1조 1,627억), 취득세(21년 6,292억→22년 5,497억)

  ▫ 세외수입비율 1.88% 전년대비 0.33% 증가, 유형평균 2.18% 보다 0.3% 낮음

   - 코로나 상황 개선 세외수입 21년 1,329억→22년 1,617억 288억 21.7% 증가

  ▫ 지방세징수율 98.7% 전년대비 0.11% 감소했고, 유형평균 98.92% 보다 0.22% 낮음

  ▫ 지방보조금비율 1.61% 전년대비 0.08% 증가, 유형평균 1.81% 보다 0.2% 낮음

   - 지방보조금 소극적 평가(매우 미흡 0건) 주요 원인, 상대평가로 구조조정 필요

  ▫ 자체경비비율 4.13% 전년대비 0.04% 증가, 유형평균 3.67%보다 0.46% 높음

 ② 개선 및 우수 지표 : 지방세와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출자출연전출금비율

  ▫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28% 전년대비 0.01% 감소, 유형평균 0.48%보다 0.2% 낮음

  ▫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0.05% 유형평균 0.09%보다 0.04% 낮게 관리 됨

  ▫ 출자출연전출금비율[세출액 대비 비율] 1.2% 전년대비 0.13% 증가 부진, 유형평균 1.31% 보다 0.11% 낮아 우수

4) 재정계획성 분야

▫ 재정계획성 세수오차비율과 이･불용액비율 모두 유형평균 보다 미흡으로 개선 필요

▫ 세수오차비율 95.02% 전년대비 6.73% 개선, 유형평균 98.44% 대비 3.42% 부진

▫ 이･불용액비율 2.46% 전년대비 0.14% 증가, 유형평균 1.8%보다 0.66% 많음.

   이월금 21년 1,208억→22년 1,649억, 집행잔액 21년 1,680억→ 22년 1,980억 증가함

5) 보조지표

▫ 지방비분담비율 32.5%로 전년대비 3.21% 감소, 유형평균 21.12% 대비 11.38% 높음

▫ 중기재정계획반영 94.91% 전년대비 11.36% 감소, 유형평균 98.44%보다 3.53% 낮음

▫ 순세계잉여금비율 3.35%로 유형평균 3.06%보다 0.29% 높고, 전년대비 1.13% 감소함.

 - 2022년 순세계영이금 2,750억(집행잔액 2,405억, 초과세입 345억)

 - 초과세입 1,127억 76.6% 감소, 집행잔액은 238억 11% 증가 함.

▫ 예산집행률 95.82% 전년대비 0.56% 감소, 유형평균 95.38%보다 0.44% 높음.

▫ 연말지출비율 16.82%로 전년대비 3.9% 증가, 유형평균 20.95%보다 4.13% 낮음

4. 익산참여연대의 의견

하나. 재정운영 미흡지표에 대한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21년 미흡지표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비율은 세입기반 문제로 개선이 어렵지만, 지방세징수율, 이불용액, 공기업부채비율 개선되지 않는 것에 대한 진단과 대책 필요

둘, 재정운영 평가 결과에 대한 지역사회 공론화와 환류시스템 구축 필요

  미흡한 재정평가 결과에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점검 과정, 전문가 간담회 등의 후속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재정평가가 결과가 예산편성에 반영되는 환류시스템 구축 필요

셋. 전북도의회 차원에서 재정분석 결과에 대한 검증 필요

 재정평가 결과 중에 미흡지표에 대한 진단과 개선 방안을 보고하도록 의무화(결산검사, 예산안심의)를 제도화와 예산심의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