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물아홉 번째 예산분석 이야기
줄어드는 지방교부세와 지방세, 익산시 재정 심각 단계로 접어들어
▫ 지방교부세 22년 대비 1,386억 감액, 상반기 국세 감소 폭 확대로 하반기 추가 감액 예상
▫ 시민들은 계속 가난해지고 있어, 400억 소득세 납부액 감소로 지방소득세 40억 감액 편성
▫ 이미 318억 지방채 발행(본예산), 심각한 하반기 재정 위기 돌파할 재정 여력 부족하다.
▫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시기 조절과 적극적인 세출 조정으로 재정 여력 확보해야
익산시는 본예산 대비 826억 원을 증액한 1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시의회 제출했다. 일반회계 732억 증액은 순세계잉여금 557억, 국·도비 반환금 166억, 보조금 75억, 세외수입 44억이다. 반면 지방교부세 71억, 지방소득세 40억 삭감되었다. 세출은 농림해양수산 180억(살처분, 전염병), 산업중소에너지 141억(지역화폐), 일반공공행정 94억(이통장 수당), 문화관광 87억(축제, 체육행사), 교통물류, 국토지역개발 76억(대중교통, 하천정비) 증액되었다. 반환액 166억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566억 증액 편성되었다.
세입예산 증액에도 지방교부세 71억, 지방소득세 40억 감액 편성되었다. 지방교부세는 법인세와 종부세 감세 정책으로 22년 대비 1,386억 21.3%가 감소, 지방소득세 40억 감액은 시민들의 소득세 납부액 400억 감소를 의미한다. 이는 시민들은 소득이 줄어 가난해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지속적인 국세 감소는 하반기에도 지방교부세가 감액으로 재정 여건은 더욱 심각하게 될 것이라 예상되는 상황이다.
익산시 재정 위기 브레이크가 없다. 올 하반기와 내년 재정 상황이 더욱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미 본예산에서 318억 지방채를 발행함으로 추가적인 지방채 발행도 어려운 상황이다.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한 추가적인 지방채 발행이 어려운 상황으로, 세출 조정이 유일한 방안이 될 것이다. 익산시는 하반기와 내년 재정 상황을 고려, 대규모 투자사업의 시기 조정과 세출 조정을 위한 예산 편성 기준을 제시하고 시민적 합의를 확보해야 한다.
국·도비 반납액에 대한 평가와 검증시스템이 필요하다. 해마다 최대 193억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있다.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일정액 이상(1억 이상) 반납 사업 심사제도(가칭 이월액심사위원회)를 마련해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왕궁 환경개선 프로젝트를 위해 영국 에덴 프로젝트 실무팀 초청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설명회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착한가격업소 사업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운영하는 착한가게 사업의 정비로 피해를 줄여야 한다.
개별사업으로는 마한문화대전 9천만 원 증액(본예산 8천만 원 삭감) 시의회 예산심의권을 침해, 여산 고속도로 휴게소 명칭변경 사업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가능한 명칭공모 과정 필요, 로컬푸드직매장 국·도비 4.9억은 집행계획 부족으로 집행 시기를 놓쳐 반납한 문제점 검증, 의원실 내부공사 9백은 9월 신청사 입주로 삭감 필요하다. 2024년 본예산 분석 예산 증액 요구한 사업 4건 중 1건(가정폭력피해자지원) 반영, 농업부산물 처리 파쇄기 구입 예산은 2차 추경(가을 추수기 이전)에 편성 고려해야 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1차 추경 예산안 분석보고서 참조 바랍니다.
스물아홉 번째 예산분석 이야기
줄어드는 지방교부세와 지방세, 익산시 재정 심각 단계로 접어들어
▫ 지방교부세 22년 대비 1,386억 감액, 상반기 국세 감소 폭 확대로 하반기 추가 감액 예상
▫ 시민들은 계속 가난해지고 있어, 400억 소득세 납부액 감소로 지방소득세 40억 감액 편성
▫ 이미 318억 지방채 발행(본예산), 심각한 하반기 재정 위기 돌파할 재정 여력 부족하다.
▫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시기 조절과 적극적인 세출 조정으로 재정 여력 확보해야
익산시는 본예산 대비 826억 원을 증액한 1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시의회 제출했다. 일반회계 732억 증액은 순세계잉여금 557억, 국·도비 반환금 166억, 보조금 75억, 세외수입 44억이다. 반면 지방교부세 71억, 지방소득세 40억 삭감되었다. 세출은 농림해양수산 180억(살처분, 전염병), 산업중소에너지 141억(지역화폐), 일반공공행정 94억(이통장 수당), 문화관광 87억(축제, 체육행사), 교통물류, 국토지역개발 76억(대중교통, 하천정비) 증액되었다. 반환액 166억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566억 증액 편성되었다.
세입예산 증액에도 지방교부세 71억, 지방소득세 40억 감액 편성되었다. 지방교부세는 법인세와 종부세 감세 정책으로 22년 대비 1,386억 21.3%가 감소, 지방소득세 40억 감액은 시민들의 소득세 납부액 400억 감소를 의미한다. 이는 시민들은 소득이 줄어 가난해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지속적인 국세 감소는 하반기에도 지방교부세가 감액으로 재정 여건은 더욱 심각하게 될 것이라 예상되는 상황이다.
익산시 재정 위기 브레이크가 없다. 올 하반기와 내년 재정 상황이 더욱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미 본예산에서 318억 지방채를 발행함으로 추가적인 지방채 발행도 어려운 상황이다.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한 추가적인 지방채 발행이 어려운 상황으로, 세출 조정이 유일한 방안이 될 것이다. 익산시는 하반기와 내년 재정 상황을 고려, 대규모 투자사업의 시기 조정과 세출 조정을 위한 예산 편성 기준을 제시하고 시민적 합의를 확보해야 한다.
국·도비 반납액에 대한 평가와 검증시스템이 필요하다. 해마다 최대 193억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있다.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일정액 이상(1억 이상) 반납 사업 심사제도(가칭 이월액심사위원회)를 마련해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왕궁 환경개선 프로젝트를 위해 영국 에덴 프로젝트 실무팀 초청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설명회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착한가격업소 사업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운영하는 착한가게 사업의 정비로 피해를 줄여야 한다.
개별사업으로는 마한문화대전 9천만 원 증액(본예산 8천만 원 삭감) 시의회 예산심의권을 침해, 여산 고속도로 휴게소 명칭변경 사업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가능한 명칭공모 과정 필요, 로컬푸드직매장 국·도비 4.9억은 집행계획 부족으로 집행 시기를 놓쳐 반납한 문제점 검증, 의원실 내부공사 9백은 9월 신청사 입주로 삭감 필요하다. 2024년 본예산 분석 예산 증액 요구한 사업 4건 중 1건(가정폭력피해자지원) 반영, 농업부산물 처리 파쇄기 구입 예산은 2차 추경(가을 추수기 이전)에 편성 고려해야 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1차 추경 예산안 분석보고서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