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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공직자들의 주소지 살펴보니
관외거주자 행정공무원 14%, 경찰공무원 40%, 교육공무원 44%
2년 전 보다 높아져

저 출산에 대응한 지원, 인재 육성 기금 조성, 일자리 창출 정책 등 다양한 인구 유입을 위한 고민과 실천들이 실행되지만, 인구증가로 이어지고 있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농촌지역과 각 자치단체별 인구 감소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지역의 인구 문제는 교육 및 생활환경 악화, 지역경제 침체, 지방정부 역량 악화 등으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치단체마다 인구 정책의 한계성을 뛰어 넘는 인식의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전북지역은 여러모로 열악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직자들의 구심점 역할이 절실히 요구 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관외 거주 공무원에게 불이익이 전가되는 부분에 대한 논란과 함께 공무원들은 헌법에 보장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평등권, 행복 추구권 등 여러 기본권 침해에 대한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큽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의 눈으로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2년 10월말 기준으로 전라북도 15개 경찰서 및 전북지방경찰청, 전라북도 14개 자치단체 및 전라북도, 전라북도 14개 교육지원청 및 전북교육청 총 46개 기관 공무원들의 거주지별 현황에 대해 자료 공개를 통해 현황을 알아보았고, 이후 2014년 6월말 기준으로 그 변화에 대한 부분을 다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표1. 행정공무원 표2. 경찰공무원 표3. 교육공무원에 대한 관내 거주 현황에 대해 2년 전과 2년 후를 비교해 정리해봅니다. 2012년 관내 출퇴근 현황

전라북도 주요 공직자들 행정공무원 18,003명 중에서 15,515명(86%), 경찰공무원 4,540명중에서 2,738명(60%), 교육공무원 1,295명중에서 727명(56%)가 관내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전북 14개 자치단체·전라북도를 행정공무원을 살펴보면
임실군이 가장 낮은 36%만이 관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완주군(51%), 전라북도 (64%), 정읍시 (88%) 순입니다. 4곳을 제외한 11개 자치단체는 90% 이상 관내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2년 전과 비교하면 완주군은 관내 거주가 56%에서 51%로 감소, 전라북도는 78%에서 64%로 감소, 임실군은 89%에서 36%로 크게 감소된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진안군은 74%에서 97%로 증가하였습니다.

전북 15개 경찰서·전북지방경찰청을 경찰공무원을 살펴보면
80% 이상 관내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 곳은 전주 덕진, 전주 완산경찰서 2곳뿐입니다.
80% 이상 관외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 곳은 임실, 진안, 장수, 완주경찰서 4곳입니다.
2년 전과 비교하면
진안경찰서는 100% 관내 거주에서 18%, 남원경찰서는 96%에서 59%로 크게 감소한 변화 추이가 나타났습니다.

전북 14개 교육지원청·전북교육청을 교육공무원을 살펴보면
교육청 중에서 관외 거주 현황이 가장 높은 곳은 완주지원청(93%)이며, 그 다음으로 진안, 임실, 김제, 장수 지원청 4곳은 80% 이상, 50% 이상은 순창, 고창, 무주, 남원, 군산, 부안 등 6개 교육지원청에 이릅니다. 교육공무원 중 전주지원청과 전북교육청 2곳만이 관내 거주 현황이 80%를 넘고 있습니다.
2년 전과 비교하면 대부분 관내 거주 현황은 감소 되었으며, 그 중 익산지원청은 89%에서 57%로 크게 감소된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무지 거주에 대해 주민등록지만 옮겨놓고, 외지에 거주하며 출퇴근 하는 공무원의 수는 정확히는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타지에 살면서 해당 자치단체에서 얼마나 주인의식을 갖고, 주민을 위한 서비스에 전력을 쏟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관내에 공무원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차별화된 지원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 지난 7월 4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전라북도 46개 기관에서 공개 받은 주소지별 현황에 대해 원문 자료를 첨부합니다.

7월4일_관내출퇴근현황 원문.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