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14개 시군의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현황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기계 이용률을 제고, 농업 기계화 촉진,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2003년부터 농업인이 농업기계를 직접 구입하지 않고도 영농 실정에 적합한 농업 기계를 장기 또는 단기 임대하여 농작업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사업(농림축산식품부)으로 추진되고 있다.
농기계 임대사업의 사용허가는 사용자 신청한 뒤 사용료 납부하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고 농업기계가 출고되는 과정이다.
농기계 임대기준은 임대 농가 형평성과 운영질서 유지를 위해 1농가 기종별 1대 기준 원칙으로 하며 사용기간 3일 이내 (출고일에서 입고일까지 1일 단위 계산하고 있음)이다. 그러나 동일 기종을 보유한 농가의 임대요구 또는 영리 목적으로 요구 할 경우는 임대 허가가 안된다.
농기계 임대료는 농업기계 가격, 내구 연수, 임대기간, 지역 작업료 등을 감안하여 임대사업운영위원회에서 심의결정 하며, 1일 기준으로 부과 징수하고 있다. (임대에 따른 운반비용, 유류대 및 제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조사한 2012년도 농업기계 보유현황 조사에 따르면 전북 농업기계 보유 현황은 193,082대(전국 보유현황 9.67%)에 이른다.
전북 14개 시군은 전주시를 제외하고 2007년 장수군을 시작으로 2008년 익산시, 남원시, 순창군, 무주군, 진안군 2009년 군산시, 정읍시, 완주군, 고창군 2010년 김제시, 임실군 2011년 부안군이 임대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전북 13개 시군이 보유하고 있는 임대가능 한 농업기계는 총 2,980대(전북 농기계 보유 현황 1.54%)이며 이중 정읍시가 가장 많은 751대, 김제시 501대, 임실군 465대 순이며, 부안군과 진안군은 가장 적은 각 50여대 보유하고 있다.
전북 13개 시군의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12개 시군은 일정 금액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유료 임대하고 있고, 순창군만이 무료로 임대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13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총 이용 횟수는 정읍시가 7,291건(월 평균 607회)으로 가장 많고 고창군이 1,544건(월 평균 128회)으로 가장 적다. 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업기계 한 대당 평균 이용 횟수는 남원시가 79회로 가장 많고 고창군이 8회로 가장 적다. 이용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감에 따라 이용 횟수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3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임대사업을 통해 들어오는 수입은 남원시가 1억 5천 6백 만원으로 가장 많고 고창군이 가장 적은 1천 8백 만원이다. 실제 운영에 필요한 예산대비 임대료 수입은 익산시가 가장 많은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안군이 가장 적은 15%를 차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권고에 따라 농업기계 구입과(농민 설문 활용 등), 인접시군 이용, 운영 활성화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 등 각 자치단체에서는 직영 운영에 있어서 농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지역 농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다만, 자치단체별 획일화 되어 있지 않은 시스템과 운영방식에서 차이가 있고, 운영부분에서는 보완할 점들이 많이 있다. (사람이 다치거나할 때(보험가입문제), 잦은 기계 고장 등, 현금 입금(납부)로 인한 부분 등)
전북 14개 시군의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현황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기계 이용률을 제고, 농업 기계화 촉진,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2003년부터 농업인이 농업기계를 직접 구입하지 않고도 영농 실정에 적합한 농업 기계를 장기 또는 단기 임대하여 농작업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사업(농림축산식품부)으로 추진되고 있다.
농기계 임대사업의 사용허가는 사용자 신청한 뒤 사용료 납부하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고 농업기계가 출고되는 과정이다.
농기계 임대기준은 임대 농가 형평성과 운영질서 유지를 위해 1농가 기종별 1대 기준 원칙으로 하며 사용기간 3일 이내 (출고일에서 입고일까지 1일 단위 계산하고 있음)이다. 그러나 동일 기종을 보유한 농가의 임대요구 또는 영리 목적으로 요구 할 경우는 임대 허가가 안된다.
농기계 임대료는 농업기계 가격, 내구 연수, 임대기간, 지역 작업료 등을 감안하여 임대사업운영위원회에서 심의결정 하며, 1일 기준으로 부과 징수하고 있다. (임대에 따른 운반비용, 유류대 및 제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조사한 2012년도 농업기계 보유현황 조사에 따르면 전북 농업기계 보유 현황은 193,082대(전국 보유현황 9.67%)에 이른다.
전북 14개 시군은 전주시를 제외하고 2007년 장수군을 시작으로 2008년 익산시, 남원시, 순창군, 무주군, 진안군 2009년 군산시, 정읍시, 완주군, 고창군 2010년 김제시, 임실군 2011년 부안군이 임대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전북 13개 시군이 보유하고 있는 임대가능 한 농업기계는 총 2,980대(전북 농기계 보유 현황 1.54%)이며 이중 정읍시가 가장 많은 751대, 김제시 501대, 임실군 465대 순이며, 부안군과 진안군은 가장 적은 각 50여대 보유하고 있다.
전북 13개 시군의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12개 시군은 일정 금액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유료 임대하고 있고, 순창군만이 무료로 임대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13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총 이용 횟수는 정읍시가 7,291건(월 평균 607회)으로 가장 많고 고창군이 1,544건(월 평균 128회)으로 가장 적다. 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업기계 한 대당 평균 이용 횟수는 남원시가 79회로 가장 많고 고창군이 8회로 가장 적다. 이용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감에 따라 이용 횟수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3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임대사업을 통해 들어오는 수입은 남원시가 1억 5천 6백 만원으로 가장 많고 고창군이 가장 적은 1천 8백 만원이다. 실제 운영에 필요한 예산대비 임대료 수입은 익산시가 가장 많은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안군이 가장 적은 15%를 차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권고에 따라 농업기계 구입과(농민 설문 활용 등), 인접시군 이용, 운영 활성화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 등 각 자치단체에서는 직영 운영에 있어서 농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지역 농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다만, 자치단체별 획일화 되어 있지 않은 시스템과 운영방식에서 차이가 있고, 운영부분에서는 보완할 점들이 많이 있다. (사람이 다치거나할 때(보험가입문제), 잦은 기계 고장 등, 현금 입금(납부)로 인한 부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