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와 정보공개청구
글 친절한 공유씨 김란희
나의 첫 정보공개청구
2010년 10월경 처음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당시 2011년 예산안 분석을 위한 주요 사업별 추진실적을 요구하는 자료였습니다. 막상 하려니 두렵고 어려웠지만, 단체 활동의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수단이었으므로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10일(청구일 기준 공개기간)이 경과 해 자료가 공개되었는데 내용은 그야말로 부실했습니다. 청구자가 어떻게 청구하느냐에 따라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된 셈이죠. 한번은 교육 관련 주제였는데 예민한 정보가 아니었음에도 기안자(기관담당자)의 폭언을 고스란히 들어야했습니다. 당시엔 경악스러웠지만, 돌이켜보면 그것도 소중한 경험으로 기억됩니다.
혹시 내가 살고있는 시(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나요?
시민들도 생활 속에서 감시와 견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자료가 한곳에 있다보니 꼼꼼히 살펴보다 보면 정책도 돈의 쓰임도 알 수 있습니다. 분야별, 관심별로 게시판에 개설되어 있어 유익한 정보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익산시 업무추진비 공개와 환경정보 공개 자료의 단순비교입니다.
▫ 홈페이지 정보 활용과 공개 정보에 대한 만족도 비교(22.8.30 기준)
▸업무추진비 공개 : 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올해 1월분까지의 내역만 공개, 그것도 PDF 파일 형태로 일자, 내역, 금액, 방법만 공개하고 있네요. 정작 몇시에, 누구와 어디서 쓴 내역인지는 알 수가 없이 올리고 있습니다. 행정 편의적 공개실태
▸환경정보공개 : 각종 법률 위반 행정처분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점검일, 사업장명, 업종, 처분일자, 처분명, 처분내용, 개선 및 처분결과 등을 엑셀파일로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기, 악취, 오염 등 생활과 밀접하므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점검주기별로 법률 위반 사항 자료가 축적되어 있어 중점관리 등 파악 용이함
아는 것 만큼 보이는 정보공개
정보공개청구가 잦은 공공기관과 부서는 그나마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높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여전히 폐쇄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사각지대의 문제점을 파악 하고 보완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합니다.
정보공개법 시행 24년 경과,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자발적 공개를 원칙하는 사전정보공개를 통해 정기적 공표를 기관별로 하고 있으니 최대한 활용하고, 정보공개포털에서는 기관별 정보목록과 원문자료, 관심사항 등에 대해 데이터를 축적하여 알기 쉽게 여러 가지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정보가 있으면 단어로 검색하면 됩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정보공개운동
익산참여연대는 2011년부터 지역과 함께하는 정보공개운동의 새로운 접근과 시도로 지속가능한 활동을 시민 눈높이에서 만들어가고자 했습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제부터 다양한 의제를 공론화하였고, 열려라 참깨! 시민모임 운영, 세대별 정보공개 체험단 활동, 지역 언론과 함께하는 정책 보도까지 진행했습니다.
정보공개의 필요한 이유는 정보의 주인인 시민의 알권리가 충족되고, 시민들의 참여(감시, 견제, 제안)를 통해 공공기관의 경쟁력, 투명성, 책임성을 높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공개청구 7가지만 기억하기
▫ 업무 맡은 지 얼마 안 되었다. 감사 기간이다. 일부는 핑계 임
정보공개는 당연한 업무 중에 하나이니까. 당당하게 요구하라!
▫ 강압적으로 왜 청구하셨죠! 청구 목적 물어올 때 단호하게 말할 의무 없다고 하시고요. 정보 내용에 대해 성의 있게 물어오면 잘 말해주세요. (소통 과정)
▫ 정보공개 자료는 원문공개 원칙 : 생산된 문서형식 그대로 (한글, 엑셀)
▫ 내가 아는 만큼 공개 받을 수 있는 정보의 최대치 : 질문을 아낌없이 하기
▫ 정부부처 등 각종 통계자료(백서)는 일 년 정도 늦게 공시 (시의 성)
▫ 공개 받은 자료도 가끔 오류 발생 잊지 말라 : 무조건 믿지 마라.
▫ 시의원, 시민단체, 언론사의 협조를 얻어 보다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라!
* 유용한 공공정보 사이트 : 국가통계포털, e-나라지표, 공공데이터포털, 내고장 알리미, 지방재정 365,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국가법령정보센터, 전라북도 도정현황통계시스템, 재난안전 데이터포털, 식품안전 정보포털, 전라북도 실시간 대기정보시스템
열려라 참깨 정보! 공개!
* 이 글은 익산참여연대 소식지 참여와자치 99호에 실린글입니다.
정보공개와 정보공개청구
글 친절한 공유씨 김란희
나의 첫 정보공개청구
2010년 10월경 처음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당시 2011년 예산안 분석을 위한 주요 사업별 추진실적을 요구하는 자료였습니다. 막상 하려니 두렵고 어려웠지만, 단체 활동의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수단이었으므로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10일(청구일 기준 공개기간)이 경과 해 자료가 공개되었는데 내용은 그야말로 부실했습니다. 청구자가 어떻게 청구하느냐에 따라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된 셈이죠. 한번은 교육 관련 주제였는데 예민한 정보가 아니었음에도 기안자(기관담당자)의 폭언을 고스란히 들어야했습니다. 당시엔 경악스러웠지만, 돌이켜보면 그것도 소중한 경험으로 기억됩니다.
혹시 내가 살고있는 시(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나요?
시민들도 생활 속에서 감시와 견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자료가 한곳에 있다보니 꼼꼼히 살펴보다 보면 정책도 돈의 쓰임도 알 수 있습니다. 분야별, 관심별로 게시판에 개설되어 있어 유익한 정보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익산시 업무추진비 공개와 환경정보 공개 자료의 단순비교입니다.
▫ 홈페이지 정보 활용과 공개 정보에 대한 만족도 비교(22.8.30 기준)
▸업무추진비 공개 : 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올해 1월분까지의 내역만 공개, 그것도 PDF 파일 형태로 일자, 내역, 금액, 방법만 공개하고 있네요. 정작 몇시에, 누구와 어디서 쓴 내역인지는 알 수가 없이 올리고 있습니다. 행정 편의적 공개실태
▸환경정보공개 : 각종 법률 위반 행정처분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점검일, 사업장명, 업종, 처분일자, 처분명, 처분내용, 개선 및 처분결과 등을 엑셀파일로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기, 악취, 오염 등 생활과 밀접하므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점검주기별로 법률 위반 사항 자료가 축적되어 있어 중점관리 등 파악 용이함
아는 것 만큼 보이는 정보공개
정보공개청구가 잦은 공공기관과 부서는 그나마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높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여전히 폐쇄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사각지대의 문제점을 파악 하고 보완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합니다.
정보공개법 시행 24년 경과,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자발적 공개를 원칙하는 사전정보공개를 통해 정기적 공표를 기관별로 하고 있으니 최대한 활용하고, 정보공개포털에서는 기관별 정보목록과 원문자료, 관심사항 등에 대해 데이터를 축적하여 알기 쉽게 여러 가지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정보가 있으면 단어로 검색하면 됩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정보공개운동
익산참여연대는 2011년부터 지역과 함께하는 정보공개운동의 새로운 접근과 시도로 지속가능한 활동을 시민 눈높이에서 만들어가고자 했습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제부터 다양한 의제를 공론화하였고, 열려라 참깨! 시민모임 운영, 세대별 정보공개 체험단 활동, 지역 언론과 함께하는 정책 보도까지 진행했습니다.
정보공개의 필요한 이유는 정보의 주인인 시민의 알권리가 충족되고, 시민들의 참여(감시, 견제, 제안)를 통해 공공기관의 경쟁력, 투명성, 책임성을 높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공개청구 7가지만 기억하기
▫ 업무 맡은 지 얼마 안 되었다. 감사 기간이다. 일부는 핑계 임
정보공개는 당연한 업무 중에 하나이니까. 당당하게 요구하라!
▫ 강압적으로 왜 청구하셨죠! 청구 목적 물어올 때 단호하게 말할 의무 없다고 하시고요. 정보 내용에 대해 성의 있게 물어오면 잘 말해주세요. (소통 과정)
▫ 정보공개 자료는 원문공개 원칙 : 생산된 문서형식 그대로 (한글, 엑셀)
▫ 내가 아는 만큼 공개 받을 수 있는 정보의 최대치 : 질문을 아낌없이 하기
▫ 정부부처 등 각종 통계자료(백서)는 일 년 정도 늦게 공시 (시의 성)
▫ 공개 받은 자료도 가끔 오류 발생 잊지 말라 : 무조건 믿지 마라.
▫ 시의원, 시민단체, 언론사의 협조를 얻어 보다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라!
* 유용한 공공정보 사이트 : 국가통계포털, e-나라지표, 공공데이터포털, 내고장 알리미, 지방재정 365,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국가법령정보센터, 전라북도 도정현황통계시스템, 재난안전 데이터포털, 식품안전 정보포털, 전라북도 실시간 대기정보시스템
열려라 참깨 정보! 공개!
* 이 글은 익산참여연대 소식지 참여와자치 99호에 실린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