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자료실 ‘혈세낭비’

운영자
2023-06-28
조회수 426


익산시의회 자료실 ‘혈세낭비’


#2022년 익산시의회 의원 자료실 도서구입 예산 살펴보니

#구입해서 책장으로 들어가 잠자는 도서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한해 의원 3명이 4일에 걸쳐 14권 대출하고 있는 "혈세낭비" 도서 구입 예산을 삭감하고, 의정운영 공통경비 또는 의회사무국 일반운영비로 필요시 요청해서 집행해야 한다.

#도서구입 목록도 의원들과 의회 직원 추천으로 이루어지는데, 컴퓨터 활용능력과 워드프로세서 1급 필기와 실기 기본서, 운명을 바꾸는 부동산 투자 수업 기초 실천편, 사회복지실천기술론, 백종원이 추천하는 집밥메뉴 등 이런 책을 왜 사나요?


익산시의회는 25명 의원들의 정책 연구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전문도서, 교양도서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관행적으로 편성하고 있다. 의원들의 이용이 거의 없고, 방치되고 있는 의원자료실을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운영 규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익산시의회 의원자료실 운영 규정 마련돼야 : 전북도의회 도서자료실 운영 조례 제정(2017년)

의원자료실은 시의원의 의정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시의회에서 발행·제작되는 정책 자료의 체계적인 수집 및 활용을 도모하며, 시민들에게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관련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 규정 세부 항목으로 업무, 운영, 자료수집, 비치자료, 이용 대상, 자료의 열람, 자료의 대출 등 근거를 포함해야 한다.


청사내 개방된 곳으로 자료실을 이동해야 : 임실군의회 청사내 주민독서방 개방

의회사무국 직원 27명과 시의회 의원 25명만이 독점하고 있는 익산시의회 의원자료실을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청사내 접근이 편리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이용대상에는 시 소속 공무원과 익산시민을 포함해야 한다.


도서구입예산 300만원 집행

지난해 10월 경 178권의 도서를 구입하는데 300만원이 집행됐다. 책은 1권당 8천원에서 5만9천원까지 다양했고,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기르고 창의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책들 이외에도 컴퓨터 활동능력과 워드프로서 1급 필기와 실기 기본서, 운명을 바꾸는 부동산 투자 수업기초실천편, 사회복지실천기술론 등 소양도서가 대부분이었다.


의원자료실 보관 도서가 6천156권

익산시의회 건물에 위치한 자료실에는 현재 6천156권의 자료(도서)가 보관중이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지난해 공휴일을 제외한 247일이 개방 운영되었다. 익산시의회는 의원자료실 운영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정보공개결정 미공개, 자치법규 없음)


의원자료실 1년간 대출권수가 83권 뿐

지난해 의원자료실 대출 인원은 총 21명으로 의원 3명과 직원 18명이 총 83권을 대출하였다. 이중 의원이 4일에 걸쳐 14권이 대출 되었을 뿐, 자료실 개방 운영된 247일 중 41일(16%) 만이 대출되었다. 월별 이용 일수와 대출 권수는 1월 (5일) 14권, 2월(8일) 13권, 3월(5일) 9권, 4월(6일) 14권, 5월(1일) 2권, 6월(2일) 2권, 7월(2일) 5권, 8월(3일) 6권, 9월(1일) 1권, 10월(3일) 3권, 11월(4일) 11권, 12월(1일) 3권이었다.


전북도의회와 지방의회 총 9곳 의원자료실 운영 중

전북도의회와 시단위 6개 시의회, 군단위 2개(고창, 진안) 군의회가 의원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 6개 군의회(장수, 임실, 부안, 순창, 완주, 무주)는 별도 운영하고 있지 않다. 이중 임실군의회는 도서구입 후 청사내 주민독서방에 비치해 군민 누구에게나 도서(자료)를 개방하고 있다.

지난해 의원자료실 도서구입에 완주, 부안, 장수군의회를 제외한 12개 의회에서 총 5천339만여원이 집행되었다. 도의회는 2천80만원을 전주 4백67만원, 진안 4백49만원, 김제 420만원, 임실 4백5만원, 익산과 남원시의회 각 3백만원 순이었다.


- 이 글은 익산참여연대에서 2023년 4월 25일 전북 15개 의회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개 받은 자료 원문을 바탕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익산참여연대


대표  장시근

사업자등록번호  403-82-60163

주소 54616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익산대로 307(모현동 1가)

이메일  ngoiksan@daum.net

대표전화  063-841-3025


ⓒ 2022 all rights reserved - 익산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