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규모 감세정책에 대응하는 익산시 재정운영 전략 필요
감세정책과 경제침체 2023년 내국세 35.8조원 감소 예상, 정부예산에 내국세 감소액 반영 후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감소분이 지방정부 예산에 반영 될 것이다. 익산시 지방교부세 522억원과 조정교부금 등 감소에 맞는 세출 조정과 대규모 투자사업 시기 조정 등 대책 필요하다.
정부의 감세정책과 경제침체에 따른 국세감소로 지방재정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국세감소는 익산시의 지방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 감소로 재정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향후 3차 추경예산과 2024년 본예산에 분산되어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감세정책에 변화가 없다면, 의존재원 비중이 높은 익산시는 장기간 재정타격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체육행사 보조사업 예산은 연평균 8억원이 증가하고 있고, 2021년 92건 16억에서 23년 113건 32억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예산증가의 한 원인으로 도비사업(도의원 재량사업비)으로 시작해 다음 해에 시비 보조금사업으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도비보조 사업의 경우 철저하게 시와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예산반영 여부가 결정되어야하며, 과도한 체육행사 보조사업 예산에 대한 성과평가와 일몰제 도입이 강력하게 요구된다.
이번 예산편성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노인목욕비 지원사업에서 동 지역 취약계층까지 대상 확대 의견(4억 3천만원), 농업부산물 파쇄기 수요급증에 따른 추가 구입(1천만원), 대학생 아침을 지원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지원조례 제정에도 불구하고 매우 소극적인 예산편성에 머물러 있다. 또한 예산편성지침에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세부사업명이 사업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내용으로 표기된 부분과 행사 및 축제예산을 세부사업으로 편성하라는 지침이 잘 지켜져야 할 것이다.
익산시는 1,451억을 증액 한 2차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세입예산에서 보통교부세 283억원, 특별교부세 42억원, 국비보조금 196억, 도비보조금 74억, 특별조정교부금 33억, 세외수입 9억원, 순세계잉여금 449억, 국도비 사용잔액 189억, 도시재생사업 관련 지방채 20억 증액 편성되었다. 특히, 올해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4.5억원이 세외수입에 포함되었다.
세출예산은 사회복지분야 243억(국도비반환금 68억등), 농림해양수산 분야 232억원(경관직불금 27억, 농업기계박람회 5억 등) 산업·중소기업 등 203억(지역화폐 165억 등), 환경분야 179억(왕궁축사매입 90억, 수소버스 29억 등), 교통 및 물류분야 168억(마을안길 24억 등), 문화 및 관광분야 110억(체육행사 3.5억, 디지털테마파크 조성 5억 등)으로 편성되었다.
정부의 대규모 감세정책에 대응하는 익산시 재정운영 전략 필요
감세정책과 경제침체 2023년 내국세 35.8조원 감소 예상, 정부예산에 내국세 감소액 반영 후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감소분이 지방정부 예산에 반영 될 것이다. 익산시 지방교부세 522억원과 조정교부금 등 감소에 맞는 세출 조정과 대규모 투자사업 시기 조정 등 대책 필요하다.
정부의 감세정책과 경제침체에 따른 국세감소로 지방재정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국세감소는 익산시의 지방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 감소로 재정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향후 3차 추경예산과 2024년 본예산에 분산되어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감세정책에 변화가 없다면, 의존재원 비중이 높은 익산시는 장기간 재정타격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체육행사 보조사업 예산은 연평균 8억원이 증가하고 있고, 2021년 92건 16억에서 23년 113건 32억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예산증가의 한 원인으로 도비사업(도의원 재량사업비)으로 시작해 다음 해에 시비 보조금사업으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도비보조 사업의 경우 철저하게 시와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예산반영 여부가 결정되어야하며, 과도한 체육행사 보조사업 예산에 대한 성과평가와 일몰제 도입이 강력하게 요구된다.
이번 예산편성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노인목욕비 지원사업에서 동 지역 취약계층까지 대상 확대 의견(4억 3천만원), 농업부산물 파쇄기 수요급증에 따른 추가 구입(1천만원), 대학생 아침을 지원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지원조례 제정에도 불구하고 매우 소극적인 예산편성에 머물러 있다. 또한 예산편성지침에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세부사업명이 사업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내용으로 표기된 부분과 행사 및 축제예산을 세부사업으로 편성하라는 지침이 잘 지켜져야 할 것이다.
익산시는 1,451억을 증액 한 2차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세입예산에서 보통교부세 283억원, 특별교부세 42억원, 국비보조금 196억, 도비보조금 74억, 특별조정교부금 33억, 세외수입 9억원, 순세계잉여금 449억, 국도비 사용잔액 189억, 도시재생사업 관련 지방채 20억 증액 편성되었다. 특히, 올해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4.5억원이 세외수입에 포함되었다.
세출예산은 사회복지분야 243억(국도비반환금 68억등), 농림해양수산 분야 232억원(경관직불금 27억, 농업기계박람회 5억 등) 산업·중소기업 등 203억(지역화폐 165억 등), 환경분야 179억(왕궁축사매입 90억, 수소버스 29억 등), 교통 및 물류분야 168억(마을안길 24억 등), 문화 및 관광분야 110억(체육행사 3.5억, 디지털테마파크 조성 5억 등)으로 편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