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익산시 농업부산물 파쇄기 운영 실태
- 익산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익산시 농업부산물 파쇄기 운영실태 파악
- 익산시 농업부산물 파쇄기 주민수요에 따른 추가 구입 예산편성 필요
- 청소자원과 이외 부서에서 운영 중인 농업부산물 파쇄기 활용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
- 익산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해야 함
1. 농업부산물 파쇄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023년)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 현재 농업부산물 파쇄기 3대로는 민원을 해소하기에 부족해 보이는데 고속파쇄기를 사용하거나 기기를 확대하는 등 민원 해소방안을 검토 바람
2. 농업부산물 파쇄기 구입예산 요청과 삭감
▫ 청소자원과 2차 추경예산 농업부산물 파쇄기 구입예산 편성 요구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업부산물 파쇄기 운영관련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2023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농업부산물 파쇄기 구입비 편성 요청 / 2020년도 구입비 1대당 975만원
▫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심의 과정에서 삭감 됨
3. 익산시 농업부산물 파쇄기 운영현황
▫ 청소자원과 익산시 농업부산물 파쇄 지원사업 운영현황
- 청소자원과 농업부산물 파쇄 지원사업은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음
- 파쇄기 수량은 2019년 1대, 2020년 2대 구입하여 총 3대 운영(총 구입비 – 2천9백만원)
- 운영예산은 2019년 3천만원, 2020년부터 매년 8천만원 예산 편성함
- 2019년 61농가, 2020년 403농가, 2021년 419농가, 2022년 421농가, 2023년(상) 327농가
4. 익산시 농업부산물 파쇄사업 비교
▫ 익산시 농업부산물 파쇄사업 내용
- 신청 농가에 파쇄기를 활용하여 농업부산물 파쇄 후 비료화로 지력 증진 및 불법소각 방지, 미세먼지 저감 등 목적
- 사업 범위에는 고춧대, 깻대, 콩대 등 농업부산물이며, 보릿짚과 밀짚은 제외함
- 산림과는 산불 조심 기간에만 운영하고, 산림과 인접(100m)한 전·답 위주로 지원함
5. 검토 의견
▫ 청소자원과 농업부산물 파쇄기 추가 구입예산 편성 필요
- 농업부산물 파쇄 지원사업은 수요가 매년 크게 증가이며, 올 상반기만 327농가가 이용했는데, 전년 실적의 78% 수준으로 요구가 매우 높다.
- 이는 주민들의 환경 인식과 실효성에 따른 수요의 증가로 보인다. 한 대가 구입비가 1천만원수준으로 예산편성의 어려움은 없어 보인다. 주민수요를 담당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필요
▫ 파쇄기 지원사업 등 효율적 사용검증 방법 마련
- 익산시는 농업부산물 파쇄기를 총 18대 운영중(청소과, 산림과 등)인데, 부서별로 운영대상과 방식이 달라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
- 행정은 매년 관련 사업들의 성과와 문제점 등을 면밀하게 평가하여 본예산 편성 추진해야 함에도 판단이 부족했다. 지금부터라도 사업 대상과 운영 횟수, 민원 등 전반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개선 및 보완할 부분을 찾아내야 한다.
▫ 파쇄기 지원사업의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야
- 농업부산물 파쇄기 운영 관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단순 지적으로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례나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통해서 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 친절한 공유씨가 익산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모니터링 하는 과정에서 <감사 대상 부서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청소자원과의 농산물파쇄기 운영 사업> 지적 사항을 팩트체크해보았습니다. (7월 7일 정보공개청구, 7월 13일 정보공개결정) 이 글은 익산시에서 공개받은 원문 자료와 담당자 인터뷰를 바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팩트체크] 익산시 농업부산물 파쇄기 운영 실태
- 익산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익산시 농업부산물 파쇄기 운영실태 파악
- 익산시 농업부산물 파쇄기 주민수요에 따른 추가 구입 예산편성 필요
- 청소자원과 이외 부서에서 운영 중인 농업부산물 파쇄기 활용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
- 익산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해야 함
1. 농업부산물 파쇄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023년)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 현재 농업부산물 파쇄기 3대로는 민원을 해소하기에 부족해 보이는데 고속파쇄기를 사용하거나 기기를 확대하는 등 민원 해소방안을 검토 바람
2. 농업부산물 파쇄기 구입예산 요청과 삭감
▫ 청소자원과 2차 추경예산 농업부산물 파쇄기 구입예산 편성 요구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업부산물 파쇄기 운영관련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2023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농업부산물 파쇄기 구입비 편성 요청 / 2020년도 구입비 1대당 975만원
▫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심의 과정에서 삭감 됨
3. 익산시 농업부산물 파쇄기 운영현황
▫ 청소자원과 익산시 농업부산물 파쇄 지원사업 운영현황
- 청소자원과 농업부산물 파쇄 지원사업은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음
- 파쇄기 수량은 2019년 1대, 2020년 2대 구입하여 총 3대 운영(총 구입비 – 2천9백만원)
- 운영예산은 2019년 3천만원, 2020년부터 매년 8천만원 예산 편성함
- 2019년 61농가, 2020년 403농가, 2021년 419농가, 2022년 421농가, 2023년(상) 327농가
4. 익산시 농업부산물 파쇄사업 비교
▫ 익산시 농업부산물 파쇄사업 내용
- 신청 농가에 파쇄기를 활용하여 농업부산물 파쇄 후 비료화로 지력 증진 및 불법소각 방지, 미세먼지 저감 등 목적
- 사업 범위에는 고춧대, 깻대, 콩대 등 농업부산물이며, 보릿짚과 밀짚은 제외함
- 산림과는 산불 조심 기간에만 운영하고, 산림과 인접(100m)한 전·답 위주로 지원함
5. 검토 의견
▫ 청소자원과 농업부산물 파쇄기 추가 구입예산 편성 필요
- 농업부산물 파쇄 지원사업은 수요가 매년 크게 증가이며, 올 상반기만 327농가가 이용했는데, 전년 실적의 78% 수준으로 요구가 매우 높다.
- 이는 주민들의 환경 인식과 실효성에 따른 수요의 증가로 보인다. 한 대가 구입비가 1천만원수준으로 예산편성의 어려움은 없어 보인다. 주민수요를 담당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필요
▫ 파쇄기 지원사업 등 효율적 사용검증 방법 마련
- 익산시는 농업부산물 파쇄기를 총 18대 운영중(청소과, 산림과 등)인데, 부서별로 운영대상과 방식이 달라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
- 행정은 매년 관련 사업들의 성과와 문제점 등을 면밀하게 평가하여 본예산 편성 추진해야 함에도 판단이 부족했다. 지금부터라도 사업 대상과 운영 횟수, 민원 등 전반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개선 및 보완할 부분을 찾아내야 한다.
▫ 파쇄기 지원사업의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야
- 농업부산물 파쇄기 운영 관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단순 지적으로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례나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통해서 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 친절한 공유씨가 익산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모니터링 하는 과정에서 <감사 대상 부서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청소자원과의 농산물파쇄기 운영 사업> 지적 사항을 팩트체크해보았습니다. (7월 7일 정보공개청구, 7월 13일 정보공개결정) 이 글은 익산시에서 공개받은 원문 자료와 담당자 인터뷰를 바탕으로 정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