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소속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운영의 투명성 높여야 한다

익산시 소속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운영의 투명성 높여야 한다.

익산참여연대 2011년 민선 4기(2006-2010년) 익산시 98개 위원회를 분석결과 구성의 공정성과 운영의 투명성의 문제를 제기했다. 위원회 구성에서는 일방적 위원 위촉, 성비 불균형, 중복참여, 전문성 과잉과 시민대표성 부족과 운영은 안건심의 원안통과, 서면심의, 회의록 작성 등의 문제를 제기했었다.

이번 2019년 익산시 위원회 분석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홈페이지 위원회 정보공개 자료를 취합해서 분석했다. 다만, 위원회 자료가 부분 또는 비공개 된 위원회는 관리 부서에 자료공개 요청해 보완노력에도 공개되지 않은 위원회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분석할 수 밖에 없었다.

1. 2019년 익산시 위원회 구성현황

익산시의 시민참여 기본조례에는 위원회 구성의 원칙으로 공모제와 추천제 등의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개별 위원회 조례에 추천이나 공모 등에 대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부서의 재량으로 구성하고 있다. 위원회가 이러한 구성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구성의 공정성과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상실하고 있다.

1) 익산시 위원회 구성 현황

2010년 대비 2019년에는 위원회는 91개에서 141개로 50개(55%) 위원회가 증가했고,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 수도 1,109명에서 2,075명으로 966명(87%)이 폭발적으로 증가 했다. 위원회의 증가는 정책에 대한 시민참여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다.

※ 위원회 분석에서 비공개 위원회 제외

- 2010년 : 도시계획위원회(비공개), 자료 없음(설계자문위원회, 기록물평가심의회)

- 2019년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2) 익산시 위원회 민간위원의 성별 현황

2010년 대비 위원회 민간위원은 745명이 증가한 1,330명이며, 남성위원은 407명이 증가한 852명(64.1%)이고 여성 위원은 338명이 증가한 478명(35.9%)이다. 2010년 대비 여성위원 비율은 23.9%에서 35.9%로 12% 증가했다. 여성위원의 구성비가 최소 권장기준인 30%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 졌다.

3) 익산시 위원회 위원의 사회적 특성 현황

그동안 위원회 구성에 가장 큰 문제인 전문성 과잉과 시민대표성 약화 문제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대학교수 위원 구성비율 22.37%로 2010년 대비 3.61%로 구성비가 증가했고, 시민단체는 3.11%(58명)으로 구성비가 0.87%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