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지원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2018년 익산시 재정공시 중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 비교

지방보조금 지원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지방보조금은 민간경상보조, 민간단체운영비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보조, 사회복지시설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목으로 교부되고 있다.

2018년 재정공시(결산) 자료를 보면 익산시 지방보조금 비율은 유사단체 평균 9.3%보다 높은 11.9%를 차지하고 있다. 2016년도 6.2% 차이에 비해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유사 자치단체에 비해 높다. 이는 국‧도비를 매칭하는 사업을 제외하더라도 자체의 재원으로 지원하는 지방보조금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표1. 익산시 분야별 2018년 집행액, 2019년 예산안 비교                                      (단위 : 백만원)

*민간경상보조에서 행사, 체육, 문화예술 예산은 제외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경직성 예산 증가 과감히 줄여야

익산시 2015년 결사기준을 보면 경상수지비율이 70.56%이른다. 이는 동종 자치단체들의 평균 62.04%와 비교하면 8%정도 높다. 그렇다면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경상수지비율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세워 과감히 경직성 예산을 줄여나가야 한다. 그러나 경직성 예산을 줄이기 위한 익산시의 노력은 없고 오히려 행사, 문화예술, 체육, 경상보조, 단체운영비 등의 경직성 예산들은 더욱 늘어나고 있다.

경직성 예산을 줄이고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전면적인 재검토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그간 편성되어온 경직성 예산들은 한번 편성되면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 여기에 새로이 편성되는 예산이 더해지면서 갈수록 늘어나는 현상을 반복하고 있다. 줄일 수 없는 예산은 어쩔 수 없다지만, 충분히 줄여 나갈 수 있는 예산들은 줄여나가야 한다. 

필요하다면 용역이나 재정진단을 통해 지방보조금 지원 원칙과 기준안, 운영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마련하여 빠르게 적용해 나가야 한다. 지방 부채를 많이 줄이고 지방교부세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지금이 선심성 경직성 예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기이다. 

표2. 익산시 문화예술분야 지방보조금 예산 지원 현황(2011년 -2018년)          (단위 : 백만원) 

*2018년 지원예산을 기준으로 8년(28개단체 연속지원), 7년(2개단체 연속지원), 6년(3개단체 연속지원, 2개단체 중단), 5년(1개단체 연속지원, 4개단체 중단), 4년(3개단체 연속지원, 5개단체 중단), 3년(5개단체 연속지원), 2년(9개단체 연속지원, 6개단체 중단), 1년(11개단체 중단 - 단기지원) 

표3. 익산시 문화예술분야 지방보조금 연도별 예산지원현황(2011년 -2018년)  (단위 : 백만원)            

*법정단체운영비 보조는 제외된 예산

보조금 지원 고정 단체와 예산은 점점 늘어

표2의 지방보조금 중 문화예술 분야의 2011년-2018년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기준으로 71개 단체에 지방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다. 8연 연속지원 28개 단체, 7년 연속지원 2개 단체, 6년 연속지원 3개 단체, 5년 연속지원 1개 단체, 4년 역속지원 3개 단체, 3년 연속지원 5개 단체, 2년 연속지원 2018년 신규 사업 지원 20개이다. 한번 지원되면 고정화되어온 지금까지의 관행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수치이다.

표3을 보면 2013년 - 2016년 높았던 지방 채무를 감기위한 긴축재정 시기를 제외하면, 2018년에 문화예술보조금은 20억에 육박하게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는 기존에 보조를 해오던 사업들에 대한 관리와 운영방안은 없고 계속적인 신규 사업을 받아들인 결과이다.

표4. 익산시 문화예술분야 지방보조금 예산 지원 현황 (2011년 -201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