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한 의안 심의를 기대한다.
시의회는 조례안 및 의안 등 시민의 삶과 생활에 중요한 의안을 회기를 통해 심의한다. 그런데도 시민들은 조례안 및 의안의 내용을 알기 어렵고, 의견 제시도 불가능하다. 익산참여연대는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안 및 주요 의안에 대한 검토와 의견 제시 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익산시의회 제268회 임시회(3월 6일 - 13일)에 조례 20건(익산시 3건, 의원발의 17건)과 동의안 4건(위탁동의안 3건, 고향사랑기부제 1건)의 의안이 상정되었다. 익산참여연대는 보완이 필요한 의안에 대해 5건의 조례안 입법예고 의견서와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 동의안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를 통해 의안 심의 과정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조례안 검토 방향은 부족한 내용 보완 및 유사 조례와의 관계를 검토했다.
첫째, 국내외 도시 교류협력 증진 조례는 집행부에서 의견수렴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과 협약 전 사전교류를 하도록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둘째,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는 고립 관련 조례와 통합 또는 고립청년 단독 조례에 연도별 시행계획과 고립청년 발굴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 셋째,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는 예방접종 관련 대상포진 조례와 통합하고, 지원대상에 인플루엔자 접종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모자보건 조례는 유산·사산, 다태아, 산전·산후 정신건강(우울증), 선천성이상아 지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섯째, 명장 육성지원 조례는 식품 분야를 명인으로 규정하기보다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10조에 근거해 기존 명장에 포함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 지정사업은 지역 특색과 스토리를 담는 사업을 선정해야 한다.
익산시는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동의안에 청년창업지원(1억 5천만원) 모금 계획을 제출했다. 2025년 익산시 예산에 청년창업 관련 9개 사업에 31억 원이 편성되어 있다. 기존 청년창업 지원사업과의 차별성이 무엇인지, 지정 기부 사업으로 선정한 이유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광주시 동구는 "발달장애 청소년 야구단 지원, 유기견 안락사 제로 프로젝트, 광주극장 100년 극장 꿈 프로젝트" 등 지역의 특색과 스토리를 담아 2024년 기부금 24억 원으로 전국 1위가 되었다. 익산시 청년창업 지원사업과 비교된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신규 사업 발굴, 시민참여 방안, 사업평가 계획 등을 충분히 검증하고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조례는 시민의 삶과 생활의 현실을 반영하고 지원으로 이어져야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양한 의견 수렴 활동, 점검과 보완의 연구를 통해 시민의 삶과 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 익산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의안 검토와 의견 제시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 자세한 검토 내용 의견은 아래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의회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한 의안 심의를 기대한다.
시의회는 조례안 및 의안 등 시민의 삶과 생활에 중요한 의안을 회기를 통해 심의한다. 그런데도 시민들은 조례안 및 의안의 내용을 알기 어렵고, 의견 제시도 불가능하다. 익산참여연대는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안 및 주요 의안에 대한 검토와 의견 제시 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익산시의회 제268회 임시회(3월 6일 - 13일)에 조례 20건(익산시 3건, 의원발의 17건)과 동의안 4건(위탁동의안 3건, 고향사랑기부제 1건)의 의안이 상정되었다. 익산참여연대는 보완이 필요한 의안에 대해 5건의 조례안 입법예고 의견서와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 동의안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를 통해 의안 심의 과정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조례안 검토 방향은 부족한 내용 보완 및 유사 조례와의 관계를 검토했다.
첫째, 국내외 도시 교류협력 증진 조례는 집행부에서 의견수렴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과 협약 전 사전교류를 하도록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둘째,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는 고립 관련 조례와 통합 또는 고립청년 단독 조례에 연도별 시행계획과 고립청년 발굴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 셋째,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는 예방접종 관련 대상포진 조례와 통합하고, 지원대상에 인플루엔자 접종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모자보건 조례는 유산·사산, 다태아, 산전·산후 정신건강(우울증), 선천성이상아 지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섯째, 명장 육성지원 조례는 식품 분야를 명인으로 규정하기보다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10조에 근거해 기존 명장에 포함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 지정사업은 지역 특색과 스토리를 담는 사업을 선정해야 한다.
익산시는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동의안에 청년창업지원(1억 5천만원) 모금 계획을 제출했다. 2025년 익산시 예산에 청년창업 관련 9개 사업에 31억 원이 편성되어 있다. 기존 청년창업 지원사업과의 차별성이 무엇인지, 지정 기부 사업으로 선정한 이유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광주시 동구는 "발달장애 청소년 야구단 지원, 유기견 안락사 제로 프로젝트, 광주극장 100년 극장 꿈 프로젝트" 등 지역의 특색과 스토리를 담아 2024년 기부금 24억 원으로 전국 1위가 되었다. 익산시 청년창업 지원사업과 비교된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신규 사업 발굴, 시민참여 방안, 사업평가 계획 등을 충분히 검증하고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조례는 시민의 삶과 생활의 현실을 반영하고 지원으로 이어져야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양한 의견 수렴 활동, 점검과 보완의 연구를 통해 시민의 삶과 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 익산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의안 검토와 의견 제시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 자세한 검토 내용 의견은 아래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