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시민의견서 반영과 소통의 의안심의 필요하다.
- 시민 의견 적극 반영으로 시민참여 효능감과 조례 완성도 높여야 -
- 의원 발의 조례안 수정 없이 원안 통과 관행 반드시 개선 필요 -
익산참여연대는 익산시의회 제268회 임시회에서 23개의 의안 중 의견을 제시한 명장 선정 및 육성, 모자보건 지원, 선택예방접종 지원, 국내외 도시 교류협력 증진 조례와 청년창업 지원 고향사랑기부제 지정사업 동의안에 대해 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의안심의 모니터링 결과 의견 반영 1건(청년창업 지정 기부사업 동의안), 미반영 3건(명장 선정 및 육성, 모자보건 지원,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미검토 1건(국내외 도시 교류협력 증진 조례)이었는데, 심의 과정과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의견서 수용 심의에서 "청년창업 지원 고향사랑기부제 지정사업 동의안"은 기존 사업과 중복성, 차별성 부족, 기부자의 공감 부족, 시민 의견 수렴 부족 등의 문제점을 대부분 수용해 부결한 것이 유일합니다.
둘째, 의견서를 검토했음에도 반영되지 않은 의안으로는 모자보건 지원 조례(유산·사산 극복 지원, 다태아 임산부 지원, 임산부 정신건강 지원 등), 선택예방접종 조례(대상포진 조례와 통합 인플루엔자 접종 지원 검토),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 조례(명인을 신설하기보다는 기존 명장 제도에 식품 분야 포함)입니다. 이들 의견에 공감한다면 서도 "추후 검토"라는 말로 원안을 가결했습니다.
셋째, 국내외 도시 교류협력 증진 조례안 심의에서는 심의위원회 설치와 사전 교류라는 의견서 내용이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서 참조 내용으로만 언급됐을 뿐 의원들의 실질적인 검토와 논의 없이 심의 과정에서 배제됐습니다.
익산참여연대는 시민 의견서 제출과 의안심의 과정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와 반영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시민 참여 효능감과 조례 완성도를 높여야 합니다.
시민 의견서 내용에 동의하면서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은 시민참여 효능감을 저해하고 부실한 조례를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시민 대표기관인 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며, 시민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전문위원 검토 보고 과정에서 시민 의견에 대한 검토 내용과 설명이 필요합니다.
익산참여연대가 의견을 제시한 5개 의안 중 모자보건과 선택예방접종은 제안 내용 설명이 이루어졌으나, 나머지 3개 의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가 의원들의 심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시민 의견 내용 설명과 검토 의견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 조례 발의 의원은 의견서를 제출한 시민과 충분히 소통해야 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은 시민에게 의견서 내용을 파악하고 소통하며 반영 여부와 그 이유를 설명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는 어떠한 보상도 없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 의견서를 제출한 시민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자 당연한 역할이다.
넷째, 특히 의원 발의 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관행은 반드시 개선돼야 합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이라는 이유로 발의 의원이 직접 수정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수정되지 않고 원안 통과되는 현재의 관행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합니다.
시의회에서 논의하고 처리하는 의안은 시민 삶과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그런 만큼 시민 제안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를 통해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익산참여연대는 익산시의회 회기마다 진행되는 의안 심의를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살펴보며, 시민들의 의견 제안이 의안 반영과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활동할 것입니다.
시의회 시민의견서 반영과 소통의 의안심의 필요하다.
- 시민 의견 적극 반영으로 시민참여 효능감과 조례 완성도 높여야 -
- 의원 발의 조례안 수정 없이 원안 통과 관행 반드시 개선 필요 -
익산참여연대는 익산시의회 제268회 임시회에서 23개의 의안 중 의견을 제시한 명장 선정 및 육성, 모자보건 지원, 선택예방접종 지원, 국내외 도시 교류협력 증진 조례와 청년창업 지원 고향사랑기부제 지정사업 동의안에 대해 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의안심의 모니터링 결과 의견 반영 1건(청년창업 지정 기부사업 동의안), 미반영 3건(명장 선정 및 육성, 모자보건 지원,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미검토 1건(국내외 도시 교류협력 증진 조례)이었는데, 심의 과정과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의견서 수용 심의에서 "청년창업 지원 고향사랑기부제 지정사업 동의안"은 기존 사업과 중복성, 차별성 부족, 기부자의 공감 부족, 시민 의견 수렴 부족 등의 문제점을 대부분 수용해 부결한 것이 유일합니다.
둘째, 의견서를 검토했음에도 반영되지 않은 의안으로는 모자보건 지원 조례(유산·사산 극복 지원, 다태아 임산부 지원, 임산부 정신건강 지원 등), 선택예방접종 조례(대상포진 조례와 통합 인플루엔자 접종 지원 검토),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 조례(명인을 신설하기보다는 기존 명장 제도에 식품 분야 포함)입니다. 이들 의견에 공감한다면 서도 "추후 검토"라는 말로 원안을 가결했습니다.
셋째, 국내외 도시 교류협력 증진 조례안 심의에서는 심의위원회 설치와 사전 교류라는 의견서 내용이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서 참조 내용으로만 언급됐을 뿐 의원들의 실질적인 검토와 논의 없이 심의 과정에서 배제됐습니다.
익산참여연대는 시민 의견서 제출과 의안심의 과정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와 반영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시민 참여 효능감과 조례 완성도를 높여야 합니다.
시민 의견서 내용에 동의하면서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은 시민참여 효능감을 저해하고 부실한 조례를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시민 대표기관인 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며, 시민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전문위원 검토 보고 과정에서 시민 의견에 대한 검토 내용과 설명이 필요합니다.
익산참여연대가 의견을 제시한 5개 의안 중 모자보건과 선택예방접종은 제안 내용 설명이 이루어졌으나, 나머지 3개 의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가 의원들의 심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시민 의견 내용 설명과 검토 의견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 조례 발의 의원은 의견서를 제출한 시민과 충분히 소통해야 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은 시민에게 의견서 내용을 파악하고 소통하며 반영 여부와 그 이유를 설명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는 어떠한 보상도 없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 의견서를 제출한 시민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자 당연한 역할이다.
넷째, 특히 의원 발의 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관행은 반드시 개선돼야 합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이라는 이유로 발의 의원이 직접 수정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수정되지 않고 원안 통과되는 현재의 관행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합니다.
시의회에서 논의하고 처리하는 의안은 시민 삶과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그런 만큼 시민 제안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를 통해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익산참여연대는 익산시의회 회기마다 진행되는 의안 심의를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살펴보며, 시민들의 의견 제안이 의안 반영과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활동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