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268회 임시회 정책 제안 및 평가
익산시의회는 회기(임시회, 정례회)를 통해 시민의 삶과 생활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안, 의안(동의안, 예산안 등)을 심의하고 처리합니다. 익산참여연대는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의안 의견제시와 모니터링을 통한 평가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의회 제268회 임시회(3월 6일 – 13일)를 진행했습니다. 임시회에서는 조례 20건(익산시 3건, 의원 발의 17건)과 동의안 4건(위탁동의안 3건,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안 1건)의 의안을 상정해 안건 논의를 거쳐 통과시켰습니다.
익산참여연대는 268회 임시회 개회 전에 상정된 의안을 살펴보고, 보완이 필요한 5건의 조례안(국내외 도시 교류협력 증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선택예방접종 지원, 모자보건, 명장 육성 지원)과 동의안 1건(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에 대해 익산시의회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를 제출한 의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의안 논의 과정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제출한 6건의 의견서 중 "청년창업 지원 고향사랑기부제 지정사업 동의안"은 기존 사업과 중복성, 차별성 부족, 기부자의 공감 부족, 시민 의견 수렴 부족 등의 문제점을 대부분 수용해 부결했습니다.
의견서를 제출한 4개의 조례안인 모자보건 지원 조례(유산·사산 극복 지원, 다태아 임산부 지원, 임산부 정신건강 지원 등), 선택예방접종 조례(대상포진 조례와 통합 인플루엔자 접종 지원 검토),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 조례(명인을 신설하기보다는 기존 명장 제도에 식품 분야 포함),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고립청년 발굴)은 의견서 검토와 논의를 진행했으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모니터링 이후 익산시의회 의안 심의 과정에 시민 의견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반영하려는 노력, 전문위원 검토 보고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검토한 내용과 설명, 의견서를 제출한 시민과의 충분한 소통, 의원 발의 조례안 수정 없이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시의원의 중요한 활동의 하나인 5분 발언에 대한 모니터링도 진행했습니다.
의원 5분 발언은 시민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기 위한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제26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의원 5분 발언(5명 참여, 소길영, 오임선, 한동연, 송영자, 신 용)을 내용을 검토하고 정리해 익산시의회에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의원 5분 발언은 행정 운영을 개선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인 만큼“발언 준비 과정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검토도 중요하지만, 발언 이후 진행 상황 점검과 집행부와의 논의를 통해 실제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야 합니다.
익산참여연대는 익산시의회 회기마다 상정되는 의안(조례안, 동의안 등), 의원 발언(5분 발언, 시정 질의)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활동하겠습니다.
☞ 제268회 임시회 부의안건(조례안, 동의안) 의견 제안 바로가기
제268회 임시회 부의안건(조례안, 동의안) 의견 제안
☞ 제268회 임시회 의원 5분 발언 의견 제안 바로가기
제268회 임시회 5분 발언 의견 제안
☞ 제268회 임시회 의안 심의 결과와 평가 바로가기
제268회 임시회 의안 심의 결과와 평가
익산시의회 268회 임시회 정책 제안 및 평가
익산시의회는 회기(임시회, 정례회)를 통해 시민의 삶과 생활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안, 의안(동의안, 예산안 등)을 심의하고 처리합니다. 익산참여연대는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의안 의견제시와 모니터링을 통한 평가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의회 제268회 임시회(3월 6일 – 13일)를 진행했습니다. 임시회에서는 조례 20건(익산시 3건, 의원 발의 17건)과 동의안 4건(위탁동의안 3건,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안 1건)의 의안을 상정해 안건 논의를 거쳐 통과시켰습니다.
익산참여연대는 268회 임시회 개회 전에 상정된 의안을 살펴보고, 보완이 필요한 5건의 조례안(국내외 도시 교류협력 증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선택예방접종 지원, 모자보건, 명장 육성 지원)과 동의안 1건(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에 대해 익산시의회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를 제출한 의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의안 논의 과정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제출한 6건의 의견서 중 "청년창업 지원 고향사랑기부제 지정사업 동의안"은 기존 사업과 중복성, 차별성 부족, 기부자의 공감 부족, 시민 의견 수렴 부족 등의 문제점을 대부분 수용해 부결했습니다.
의견서를 제출한 4개의 조례안인 모자보건 지원 조례(유산·사산 극복 지원, 다태아 임산부 지원, 임산부 정신건강 지원 등), 선택예방접종 조례(대상포진 조례와 통합 인플루엔자 접종 지원 검토),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 조례(명인을 신설하기보다는 기존 명장 제도에 식품 분야 포함),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고립청년 발굴)은 의견서 검토와 논의를 진행했으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모니터링 이후 익산시의회 의안 심의 과정에 시민 의견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반영하려는 노력, 전문위원 검토 보고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검토한 내용과 설명, 의견서를 제출한 시민과의 충분한 소통, 의원 발의 조례안 수정 없이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시의원의 중요한 활동의 하나인 5분 발언에 대한 모니터링도 진행했습니다.
의원 5분 발언은 시민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기 위한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제26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의원 5분 발언(5명 참여, 소길영, 오임선, 한동연, 송영자, 신 용)을 내용을 검토하고 정리해 익산시의회에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의원 5분 발언은 행정 운영을 개선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인 만큼“발언 준비 과정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검토도 중요하지만, 발언 이후 진행 상황 점검과 집행부와의 논의를 통해 실제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야 합니다.
익산참여연대는 익산시의회 회기마다 상정되는 의안(조례안, 동의안 등), 의원 발언(5분 발언, 시정 질의)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활동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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