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제274회 2차 정례회 시정 질문 평가]
현안을 외면한 시정 질문, 의원의 참여 확대와 시장의 책임적 답변이 필요하다.
익산시의회가 제9대 마지막 정례회를 마무리하며 진행한 시정 질문에서 의원 참여 저조와 핵심 현안 부재, 시장의 형식적 답변이 반복되었다. 행정 견제와 시민 대변이라는 의회의 본래 역할이 약화된 현실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 지금 시정 질문의 내용과 방식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 의원들의 참여 저조, 의회의 견제와 감시 책임성 약화
제9대 시의회 마지막 정례회 시정 질문에는 김순덕·박종대·이중선·조남석 단 4명의 의원만이 참여했다. 이는 9대 시의회 평균 참여 인원 4.5명, 8대 평균 6명에 비교하면, 갈수록 참여가 줄어들고 있다. 이는 시의회의 감시·견제 기능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시정 질문은 행정의 문제를 공식 의제로 올리는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통로다. 따라서 의원 개개인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이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시정 질문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 시민 핵심 현안 외면으로 시정 질문의 공론화 기능 상실
아파트 공급 과잉으로 인한 미분양 증가는 시민의 주거 불안을 장기화하고 있으며,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 역시 임기 말 무리한 추진보다 차기 시장에게 판단을 맡겨야 한다는 시민 의견이 높다. 이러한 사안들은 시정 질문을 통해 정책의 방향 전환이나 사업 추진의 재검토를 요구했어야 할 핵심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질문에서는 다뤄지지 않았다.
시정 질문이 단순한 절차로 전락하면, 행정은 견제를 피하고 시민의 목소리는 전달되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형식이 아닌 내용 중심의 시정 질문이고, 그 중심에는 시민의 요구와 현안이 있어야 한다.
▢ 정헌율 시장의 부실한 답변과 낮은 정책 수용성
계약 비리 방지를 위해 제안된‘모든 수의계약의 계약심의위원회 보고·심의 전환’방안에 대해 시장은 기존 대책을 반복하는 형식적 답변만 내놓았다. 또한, 어양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문제 역시 의원의 문제 제기와 시장의 인식 차이가 커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번 시정 질문에서 제기된 14개 의제 가운데 실질적으로 정책수용이 확인된 것은 팔봉공원 묘지 이전비 문제, 천마동공원 관리계획 수립, 의회 제출 동의안 사전 검토, 평화동 주차난 해소 등 4건뿐이었다. 대다수 안건은‘검토·재검토·협의’라는 모호한 답변에 그쳤다. 이는 행정의 책임성과 응답성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태도이며, 시민의 신뢰 회복을 어렵게 만든다.
▢ 실질적 준비와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
시정 질문은 시장을 직접 상대로 정책과 행정을 점검하는 핵심 의정활동이자, 시민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하는 공식적 장치다. 의원은 시민의 관심이 집중된 현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사전 준비를 강화해 문제 지적이 단순한 비판에 그치지 않고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회의 책무다.
집행부 또한 의회의 질의에 ‘검토’ 수준의 모호한 입장표명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명확한 정책 방향과 이행 계획을 밝힘으로써 행정의 책임성을 증명해야 한다. 시정 질문은 행정과 시민을 잇는 통로이다. 그 통로가 막힐 때, 시민의 신뢰도 함께 사라진다.
▢ 시민이 묻고, 시장이 답하는 시정으로
익산시의회의 시정 질문은 더이상 형식적 의례로 남아서는 안 된다. 의원은 시민의 요구를 대변하는 책임 있는 질문을, 시장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답변을 통해 행정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시민이 묻고 시장이 답하는 열린 시정, 그것이 민주적 지방자치의 기본이며 지금, 이 순간 익산시가 회복해야 할 최소한의 약속이다.
[주요 언론보도]
전주MBC
전라일보
익산신문
소통신문
[익산시의회 제274회 2차 정례회 시정 질문 평가]
현안을 외면한 시정 질문, 의원의 참여 확대와 시장의 책임적 답변이 필요하다.
익산시의회가 제9대 마지막 정례회를 마무리하며 진행한 시정 질문에서 의원 참여 저조와 핵심 현안 부재, 시장의 형식적 답변이 반복되었다. 행정 견제와 시민 대변이라는 의회의 본래 역할이 약화된 현실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 지금 시정 질문의 내용과 방식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 의원들의 참여 저조, 의회의 견제와 감시 책임성 약화
제9대 시의회 마지막 정례회 시정 질문에는 김순덕·박종대·이중선·조남석 단 4명의 의원만이 참여했다. 이는 9대 시의회 평균 참여 인원 4.5명, 8대 평균 6명에 비교하면, 갈수록 참여가 줄어들고 있다. 이는 시의회의 감시·견제 기능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시정 질문은 행정의 문제를 공식 의제로 올리는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통로다. 따라서 의원 개개인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이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시정 질문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 시민 핵심 현안 외면으로 시정 질문의 공론화 기능 상실
아파트 공급 과잉으로 인한 미분양 증가는 시민의 주거 불안을 장기화하고 있으며,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 역시 임기 말 무리한 추진보다 차기 시장에게 판단을 맡겨야 한다는 시민 의견이 높다. 이러한 사안들은 시정 질문을 통해 정책의 방향 전환이나 사업 추진의 재검토를 요구했어야 할 핵심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질문에서는 다뤄지지 않았다.
시정 질문이 단순한 절차로 전락하면, 행정은 견제를 피하고 시민의 목소리는 전달되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형식이 아닌 내용 중심의 시정 질문이고, 그 중심에는 시민의 요구와 현안이 있어야 한다.
▢ 정헌율 시장의 부실한 답변과 낮은 정책 수용성
계약 비리 방지를 위해 제안된‘모든 수의계약의 계약심의위원회 보고·심의 전환’방안에 대해 시장은 기존 대책을 반복하는 형식적 답변만 내놓았다. 또한, 어양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문제 역시 의원의 문제 제기와 시장의 인식 차이가 커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번 시정 질문에서 제기된 14개 의제 가운데 실질적으로 정책수용이 확인된 것은 팔봉공원 묘지 이전비 문제, 천마동공원 관리계획 수립, 의회 제출 동의안 사전 검토, 평화동 주차난 해소 등 4건뿐이었다. 대다수 안건은‘검토·재검토·협의’라는 모호한 답변에 그쳤다. 이는 행정의 책임성과 응답성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태도이며, 시민의 신뢰 회복을 어렵게 만든다.
▢ 실질적 준비와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
시정 질문은 시장을 직접 상대로 정책과 행정을 점검하는 핵심 의정활동이자, 시민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하는 공식적 장치다. 의원은 시민의 관심이 집중된 현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사전 준비를 강화해 문제 지적이 단순한 비판에 그치지 않고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회의 책무다.
집행부 또한 의회의 질의에 ‘검토’ 수준의 모호한 입장표명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명확한 정책 방향과 이행 계획을 밝힘으로써 행정의 책임성을 증명해야 한다. 시정 질문은 행정과 시민을 잇는 통로이다. 그 통로가 막힐 때, 시민의 신뢰도 함께 사라진다.
▢ 시민이 묻고, 시장이 답하는 시정으로
익산시의회의 시정 질문은 더이상 형식적 의례로 남아서는 안 된다. 의원은 시민의 요구를 대변하는 책임 있는 질문을, 시장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답변을 통해 행정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시민이 묻고 시장이 답하는 열린 시정, 그것이 민주적 지방자치의 기본이며 지금, 이 순간 익산시가 회복해야 할 최소한의 약속이다.
[주요 언론보도]
전주MBC
전라일보
익산신문
소통신문